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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1일 토요일

“북미 공동선언 이행하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북미 공동선언 이행하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22 [00: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1일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 박한균 기자

▲ 미국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반통일 수구 세력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미국은 북미 공동성명 즉각 이행하라! 트럼프 정부는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21일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 박한균 기자

▲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학생들의 율동 공연모습.     © 박한균 기자

▲ 노래극단 희망새 공연모습.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미국규탄대회를 마치고 미 대사관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21일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학생들의 율동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미투쟁은 이 시대의 양심이고 정의이다.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통일 정세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 이제 온 힘을 합쳐 미국을 내쫓는 일에 떨쳐나서자”고 독려했다.

사회자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강요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위안부 합의를 종용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다. 다시는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롭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은 착공식 이후 공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나아가, 첨단 무기를 산다는 구실로 국방비마저 인상되었다”면서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실망하게 하지 말고 1년 전 약속했던 일들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차현정 민중민주당 반트럼프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는 우리를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기 위해 아베 정부를 이용해 경제보복을 하고 마치 중재자인 척 나서서 내정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을 유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9월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는다면 민중의 심판으로 그 존재조차 사라지는 처절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6.12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모든 북침 전쟁을 완전히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노래극단 희망새의 공연에 이어 참가자들은 “반통일 수구 세력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미국은 북미 공동성명 즉각 이행하라! 트럼프 정부는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미국규탄대회는 이용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이 ‘미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한 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다음은 미국에 보내느 공개서한 전문이다


  
[공개서한]

트럼프 행정부는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이후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면서 북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최첨단 공격무기를 대량으로 한반도 이남에 배치하면서 정세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제동을 걸고, 사사건건 방해와 간섭으로 어떠한 진전도 못하도록 막아왔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남에 대한 사대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패권에 복종하도록 강제해왔다. 최근 이남 당국에게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끊임없이 들이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자주의 길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다.

최근 북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미국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 나와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6월 북미 정상 사이의 전격적인 판문점 상봉에서 약속한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이전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내놓게 된다면 협상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이남을 대미 종속적 국가로 전락시켜 왔던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어렵게 찾아온 북미협상의 기회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협상에서 일방적 요구를 거두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한다.

1. 일방적인 선비핵화 논리를 거두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북미협상에서 일방적인 선비핵화를 강요하며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장애를 조성해왔다. 미국은 북이 먼저 비핵화하거나, 북만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요구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을 겨냥한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운반수단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북을 겨냥한 모든 핵위협을 없애는 한반도 전역비핵화 실현이어야 한다. 미국은 여기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애호 양심들과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실현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미국 스스로 대북 적대정책을 거두었다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미 사이의 국교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6.12 북미공동성명의 합의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성실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3. 한반도 이남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해야 한다.

북은 북미협상의 전제로서 북의 안전보장문제를 제기하였다.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 본토의 안전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동시적으로 미국이 북의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북미협상의 주요한 논의사항일 것이다. 그러한 북의 안전보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한반도 이남을 강점하여 대북 핵위협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다. 북미 사이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주한미군 철거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트럼프행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스스로 파기하여야 한다.

4.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에 대한 간섭과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민족의 교류협력과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남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스스로 청산해야 할 것이다. 북미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은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관계발전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지금 바로 한미비핵화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이남 당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통일방해, 전쟁위협, 그리고 학살과 범죄 등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죄악을 트럼프행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우리 민족에 대한 죄악을 거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이남을 옥죄고 있는 정치군사적 지배구도를 스스로 내려놓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 


2019년 9월 21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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