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 읽기, 그리고 대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주최측 추산 200만 명의 대중이 모였다. 검찰과 문재인 정권의 싸움에 국민이 확실하게 가세하였기에, 다리가 세 개인 솥 정(鼎)에서 유래한 대로 이제 세 세력이 정립(鼎立)하게 되었다. 연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충수가 되어 조국을 피해자로 전환시켰다. 더 나아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령을 소환했고, 국민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나와 내 가족도 언제인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검찰이 대통령조차 죽음으로 몰아놓을 정도로 수많은 서민과 노동자, 민주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며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기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진보는 물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동조하고 있으며 '조국논쟁'과 달리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200만 명이나 모인 대중 가운데 '진정한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조국, 민주당, 문재인 정권, 대의민주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모인 것이고 이에 비판적이고 참여민주제와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 이후 모임에 가면 언제나 화제는 '조국과 검찰개혁'이었고, 진보적 인사끼리 '조국 옹호'와 '조국 비판'으로 의견이 갈려 얼굴을 붉히고 심한 경우는 한 쪽이 자리를 뜰 정도로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 왜 그런가?
한 마디로, 조국 사태에 여러 모순이 겹쳐 있고 노선과 이념에 따라 주요 모순을 부차적 모순으로 대체하는 모순의 전위(displacement)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암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는 묵과한 채 감기만 문제로 삼는 것이 모순의 전위다. 한국 사회의 주요모순은 계급모순이고,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2017년 기준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홍민기),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다수가 울타리 밖으로 내몰렸고, 노동자 사이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는 두 배에 이른다. 이런 토대 위에서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과 이들과 연대하는 사회적 진보진영, 특히 서민이나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이유로 명문대 입학과 취업이 모두 어려운 청년의 입장에서는 조국이든 나경원이든 기득권 동맹의 한 축으로서 권력과 자본을 더 늘리고 세습하기 위하여 다양한 편법을 구사한 '상전들'일 뿐이다.
촛불 이후에도 이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자본-권력-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김앤장과 같은 전문가 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전혀 균열되지 않은 채 서로 협력하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합법과 비합법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도 이 동맹의 한 축을 형성하며 거의 개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반노동 정책, 노동 배제에 가담하면서, 이 정권에 대한 좌절과 분노는 노무현 정권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은 이것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해석하고 '조국 사수'를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권 수호'로 동일시한다. 이들은 조국이 범한 문제들은 설혹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유한국당의 인사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그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권이 바로 레임덕에 이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자리한다. 이들은 서울대 촛불에 모인 학생들이나 진보적 입장에서 조국을 비판하는 이들을 자한당과 한 패거리로 몰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만 매몰돼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김상봉 교수와 같은 사람이 볼 때, 조국을 비판하는 인사들이나 옹호하는 인사들이나 모두 강력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가진 서울대 출신들이 펼치는 말잔치일 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지향한 인사로서 당연한 발언이지만, 부차적인 모순을 넘어 지엽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조국 정쟁의 블랙홀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사회개혁, 일본과 경제전쟁, 경제 위기, 남북평화 체제 구축, 민생 등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쌓여 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수백일째 농성하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혹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회개혁을 더불어 행하지 않으면 암환자에게 감기약 처방만 하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유사해 진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퇴진을 조건으로 야당의 협조를 받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서초동에 모인 대중들은 검찰청 앞이 아니라 국회로 달려가서 검찰개혁을 압박하여야 한다.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를 먼저 개혁하지 않는 한, 보수 여당과 보수야당끼리 언제든지 야합이 가능하다.
촛불의 명령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대의민주제의 폐해를 뼛속깊이 체험하였으니 참여민주제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시민이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시민검찰제,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식 사인 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를 아울러 요청해야 한다.
주권자로 인식하여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이제 시민사회를 조직화하여 공론장에서 기득권 동맹에 균열이 내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모순을 뒤바꾸면 현실을 올바로 분석할 수 없다. 지식인이라면 주요 모순을 먼저 본 뒤에 부차적 모순을 지적하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진보진영은 대중 동원력과 지도력, 헤게모니의 부족, 분열 등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한계에 대해 성찰하며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이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곰곰 모색해야 한다. 정의당이 스스로 이 기회를 박차는 선택을 했지만,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그 이상의 진보적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나누어진 지금이야말로 참다운 진보운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울러 진보진영은 검찰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범진보연대를 결성해 대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한편에서는 압박하고 한편에서는 견인해야 한다. 그리한다면, 촛불이 항쟁에서 혁명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훗날에 어떤 노선에 있든 조국이 '역행보살'이었다고 회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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