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문제, 이강래 사장 자택 압색하면 해결된다"

[현장]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19.09.27 21:12l최종 업데이트 19.09.27 21:12l

김종훈(moviekjh)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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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다.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던 것처럼, 검찰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집과 본사를 압수수색하면 된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신 원장은 "지금도 250여 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20여 일 동안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이라면서 "조국 사태에는 검사가 20~30명이 넘게 달려들고 있다. 압수수색한 곳만도 서른 곳이 넘는다. 그런데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명의 검사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냐. 열정 있는 검사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이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원장은 "서울고용청 앞에는 47일째 단식을 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간단하다. 노동자가 (하청업체) 가짜 바지사장과 교섭할 것이 아니라 원청인 정몽구 회장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면 된다"면서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이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당장 시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 "재벌과 정부 앞에 정의 세우겠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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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연단에 가장 먼저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기 있는 목소리로 연설 내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와 서민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처벌받는다. 어떤 사연으로 법을 어기게 됐는지는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위장도급 형태인 불법파견이라고 11번이나 판결 내렸음에도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재벌이 이토록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을 꺼내들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랄하게 불법파견 사용주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를 보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뚝딱 만들어, 이를 거부한 천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한순간에 해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직접고용이 맞다'고 하는데 이를 집행하기보다는 본사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며 나가라고만 하고 있다. 노동존중이란 선전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임을, 재벌과 정부 앞에 멈춰버린 정의를 우리가 바로 세우겠다."

김정대 신부 "1970년대 벌어진 일이 발생했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김정대 신부가 연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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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는 천주교 김정대 신부가 연대 발언자로 무대에 올라 "한국도로공사 사태를 통해 우리 노동인권의 현주소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2019년인 지금 1970년대 초반 노동탄압이 극에 달했을 당시인 동일방직에서 일어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싸움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도로공사는 이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 시키려고 한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들이 강제해산에 맞서 결국 행한 것이 상의 탈의였다. 1970년대 초반 동일방직에서 일어난 일이다."

김 신부는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한 직접고용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정부가 무슨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면서 "개혁이란 소외되고 배제된 노동자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일갈했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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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인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도 이날 현장에 전화로 연결돼 지금의 상황을 전했다.

박 부지부장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불법파견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을 외치냐"면서 "우리는 경찰과 구사대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 상의탈의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사진을 찍고 비웃었다. 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단식을 해야 하나. 왜 우리가 (도로공사 본사) 로비에 앉아 감기와 피부병에 걸려야 하나. 왜 우리가 얻어맞아야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부지부장은 "왜 청와대는 이러한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느냐. 우리는 마지막까지 연대하고 뭉쳐서 싸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90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박 부지부장을 포함해 250여 명의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9일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들이 불법파견 됐다'라고 판결했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경찰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의 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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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편법 없이 즉각 전원 고용하라"면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고공에 올라가 목숨 걸고 외치는 요구의 전부"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종각, 광화문,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10만 대오가 집결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연말까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적인 총파업·총력투쟁'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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