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0 11:36최종 업데이트 19.03.20 11:52
UN 국제회의장에서 미국과 북한이 충돌했다.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포기 없이 북한의 안보와 발전은 없다'는 미국에 북한은 "미국의 계산적이고 강도적인 입장이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맞섰다.
중부유럽 시각으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총회에서 북한과 미국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은 미국 대표인 일림 포블레티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여러 나라의 무기 개발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모색하는 안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오직 하나의 방법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요구하듯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블레티 차관보는 "북한과 무기나 군사 관련 협력을 유지하기로 한 국가들은 그런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같은 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같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제재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이 연이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해제는 없다',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제회의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대표 "미국은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 싱가포르 약속 이행하라"
북한 대표로 참석한 주용철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약 4분간 발언하면서 포블레티 차관보를 반박했다. 그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 참사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때의 북측 입장을 "양국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 구축 진척 과정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단계적 자세로 하나씩 접근해가자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하노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측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해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사로잡힌 미국 측은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미국은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 그 자체와 협상의 결과물만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타산적인 자세로 회담에 나왔고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참사관은 미국측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완전한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목도 반박하면서, 제재 완화는 안보리 결의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핵실험과 대륙간 로켓 시험 발사를 구실로 2016년부터 적용된 UN 안보리 결의 5개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 5개 제재의 특정한 조항들은 민간 경제와 인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를 지난 15개월 동안 중단해왔고 이는 트럼프 자신도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볼 때 이 같은 조항과 제재를 유지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 참사관은 "이 핵실험과 탄도 로켓 시험 발사와 관련된 결의들의 구절을 찾아보면 명확한 단서조항이 나온다"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지난 15개월 동안 중단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신 그들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preposterous) 주장만을 갖고 (협상장에) 왔다"고 비판했다.
주 참사관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계산적인 자세와 그 같은 강도적인(gangster-like) 입장이 상황을 위험에 빠뜨리리란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 약속을 알고 있다, 미국은 시야를 넓혀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이 연이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해제는 없다',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제회의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대표 "미국은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 싱가포르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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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떠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 2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
| ⓒ 이희훈 | |
북한 대표로 참석한 주용철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약 4분간 발언하면서 포블레티 차관보를 반박했다. 그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 참사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때의 북측 입장을 "양국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 구축 진척 과정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단계적 자세로 하나씩 접근해가자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하노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측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해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사로잡힌 미국 측은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미국은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 그 자체와 협상의 결과물만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타산적인 자세로 회담에 나왔고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참사관은 미국측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완전한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목도 반박하면서, 제재 완화는 안보리 결의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핵실험과 대륙간 로켓 시험 발사를 구실로 2016년부터 적용된 UN 안보리 결의 5개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 5개 제재의 특정한 조항들은 민간 경제와 인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를 지난 15개월 동안 중단해왔고 이는 트럼프 자신도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볼 때 이 같은 조항과 제재를 유지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 참사관은 "이 핵실험과 탄도 로켓 시험 발사와 관련된 결의들의 구절을 찾아보면 명확한 단서조항이 나온다"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지난 15개월 동안 중단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신 그들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preposterous) 주장만을 갖고 (협상장에) 왔다"고 비판했다.
주 참사관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계산적인 자세와 그 같은 강도적인(gangster-like) 입장이 상황을 위험에 빠뜨리리란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 약속을 알고 있다, 미국은 시야를 넓혀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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