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8 왜곡 모독 망언 의원 제명, 5.18 학살 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 시국회의'가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한국진보연대 페이스북)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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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임지도부가 5.18 망언을 한 소속 의원들의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사회가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 6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의원 국회 퇴출,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전국 시국회의(이하 5.18 시국회의)’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의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
5.18 시국회의는 “지난 한달 간, 우리는 망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3인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망언 토론회의 기획자인 김진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안, 그리고 유공자들을 ‘괴물’이라 매도한 김순례가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임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노했다.
5.18 시국회의는 “5.18 민주화운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군 잠입설’을 운운하고, 항쟁을 ‘폭동’으로, 항쟁 참여자 및 유공자를 ‘괴물’이라 매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해석의 다양성’을 넘어선 것”이라며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스스로가 반란의 수괴 전두환의 주장과 반란 행위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시국회의는 “촛불항쟁 이후 숨죽여 지내던 이들이 점차 고개를 쳐들며 급기야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불철저한 적폐청산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겠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한 이들을 제명하고 처벌하는 일,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 늦출 수 도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5.18 시국회의는 7일 국회윤리위원회 즈음한 국회 앞 행동전, 9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 23일 자유한국당 규탄, 적폐청산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자체 윤리위에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2.27 전당대회 이후 징계 논의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처음으로 열린 5일 의원 총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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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을 한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우리는 망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3인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망언 토론회의 기획자인 김진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안, 그리고 유공자들을 ‘괴물’이라 매도한 김순례가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임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군 잠입설’을 운운하고, 항쟁을 ‘폭동’으로, 항쟁 참여자 및 유공자를 ‘괴물’이라 매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해석의 다양성’을 넘어선 것이며,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스스로가 반란의 수괴 전두환의 주장과 반란 행위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당연히 전후 독일 정부가 나치를 대하듯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그것이 일 개인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행동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대표 황교안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의원직 제명을 약속하는 대신, 그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유공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영합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런 식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반란으로 규정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잔당들과 적폐정권 박근혜 정권의 잔당들이 모여 ‘해석의 다양성’을 누리며 두고두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민폐 정당이 될 것이며,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들을 왜곡, 모독하는 3인의 무자격 국회의원들과, 이들의 행태를 방치하는 자유한국당을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당 의원들의 망언과, 이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하라!
둘째, 국회는 5.18을 모독한 해당 토론회의 주최자인 김진태, 5.18을 폭동으로 모독한 이종명, 5.18 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한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이들의 의원직 박탈에 협조하라!
셋째,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과,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확인 등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의 진행에 협조하라!
촛불항쟁 이후 숨죽여 지내던 이들이 점차 고개를 쳐들며 급기야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불철저한 적폐청산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한 이들을 제명하고 처벌하는 일,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 늦출 수 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5일
5.18 왜곡 모독 망언 의원 제명, 5.18 학살 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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