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2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나서자”

“박근혜 퇴진 2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나서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13 [08: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근혜 퇴진 2년을 맞아 민중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편집국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파면된 지 2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간, 촛불 민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은 정부에 의해 회피되고, 무시되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며,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는 오히려 더욱 거부되고, 보류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 값을 치르는 대신, 이미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제는 “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5.18망언과 비호, 적폐정권 총리 황교안의 대표 선출 등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적폐세력들의 방해를 방치하거나, 스스로 적폐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며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2년의 경험은, 적폐세력과의 ‘협치’가 촛불 민의의 실현을 후퇴시킬 뿐이며, 오직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의 열쇠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다시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이 촛불 항쟁으로 퇴진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다. 적폐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중은 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을 파기되고, 적폐 청산과 과감한 사회대개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신, 이미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 이로 인해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적폐세력들이 방해로 낮잠을 자고 있으며, 2년 째 국회는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촛불민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은 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 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5.18망언과 비호, 적폐정권 총리 황교안의 대표 선출 등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이러한 적폐세력들의 방해를 방치하거나, 스스로 적폐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며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사드,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으며,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조차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사실상 복권되었고, 재벌체제 청산의 민의는 실종되었으며, 그 빈 자리가 은산분리, 규제 샌드박스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로 채워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되고, 주52시간 근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시도로 흔들리고 있으며, 일자리난,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포기 정책과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철거문제, 노점문제,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는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는 양승태와 그 주변 판사들의 구속만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적폐법관 탄핵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의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역시 조사 요건이 ‘추가조사 필요시’로 한정되어 전면적 재조사와 진상규명이 가로막히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들은 또다시 방치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지난 2년 간, 촛불 민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은 정부에 의해 회피되고, 무시되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며,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는 오히려 더욱 거부되고, 보류되고, 왜곡되고 있다. 지난 2년의 경험은, 적폐세력과의 ‘협치’가 촛불 민의의 실현을 후퇴시킬 뿐이며, 오직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의 열쇠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문제, 공수처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감청(不敢請) 고소원(固所願)이다. 촛불항쟁 직후 진작 했어야 할 의원직 총사퇴를 지금이라도 하겠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5.18망언 의원 제명, 적폐판사 탄핵 등 더 많은 개혁 안건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기어이 켜켜이 쌓인 적폐들을 쓸어버리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파면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 다시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년 3월 12일 민중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