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마무리 되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공동 기획 연재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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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미정상회담 교훈, 남북교류는 우리 손으로 해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내오지 못하고 끝났다. 북한과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가장 낭패를 본 것은 한국이다. 28일, 연합뉴스, YTN, JTBC 등은 모두 “청와대, 예상 밖 결과에 ‘당혹’” 등의 기사를 통해 당황해하는 청와대 표정을 보도했다.
미국만 쳐다보다.. 닭 쫓던 개 신세
문재인 정부가 북미 합의 불발에 당혹해한 것은 남북교류 때문일 것이다.
매일경제는 "하노이 날벼락에..경협 드라이브 걸던 靑 "비극이다 비극"이라고 보도했고 노컷뉴스는 "북미 정상 간 회담 장면이 보도될 때만 해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주면 북한과 경제 협력 및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말했다는 우리의 역할은 남북 경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트럼프와 35분 동안 통화하며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면 남북 경협 부담을 떠맡겠다는 말은 기묘한 발언이었다. 남북 교류는 우리 민족의 요구에 따라 남과 북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교류를 ‘남북의 요구’가 아닌 ‘미국의 요구’로 표현했다. 심지어 한국이 원하는 일을 ‘떠맡는 부담’이라고 했으니 이상한 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어준도 22일 "어법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라고 평한 바 있다. 김어준의 말을 들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짜고 치는 거죠." 라며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북미 합의문 발표가 무산되었다. 청와대는 당혹해했다.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돌이켜보면 김어준이 이상하다고 했을 때보다 더 기이하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상한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의 운명을 전적으로, 다시 강조하자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남북 교류는 국민의 요구이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 달라"고 했다면 속한 말로 이렇게까지 ‘쪽 팔리는’ 지경은 면했을 것이다.
남북교류, 우리끼리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의 운명을 북미 정상회담에 걸고 있었다. 왜 ‘남북’ 교류를 ‘북미’ 회담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가? 남북 교류는 '남과 북'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흔히, 남북교류는 대북제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반도평화포럼은 1월 24일 월례토론회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광길 변호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북제재가 금강산관광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안보리 결의 명문상 핵미사일 활동 등 기존의 안보리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하거나 기존 안보리 제재조치를 우회하는데 기여하는 대량 현금의 이전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 대북제재 규칙도 미국인의 여행을 제한할 뿐 한국인의 여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북측 노동자들에게 남측에서 설립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남북 민족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들이 있다는 것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또한 2018년 9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량 현금의 문제부터 (논란이) 참 많은데 개성공단은 원래부터 예외였습니다. 왜 예외였느냐. 북측에 들어가는 현금 6만 3천 원이나 14만 원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에 들어간다를 다 인증 받을 수 있었”다며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진향 이사장은 다른 인터뷰에서는 임금을 달러로 받지 않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개성공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제재를 피할 방안을 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개성공업 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열기 위해 제한 없이 방안을 논의할 길을 김정은 위원장이 열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미 회담’만 바라보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이 아니라 북측과 마주 앉아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러시아는 3월 4일 세계식량계획 참관 속에 북한에 4천여 톤의 밀을 지원했다. 북한의 어린이와 임신부들을 위한 과자 및 영양식품 제조에 사용될 목적이다. 러시아도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는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취재 차 참석하는 기자들의 카메라 및 노트북조차 반입 불허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할 수 있는 것조차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것인가? 남북교류를 막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비자립적인 태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남북교류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결국, 제 힘으로 해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미국은 뒤통수를 쳤다. 우리 정부는 북미회담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트럼프에게 전화를 하여 당부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하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할 요구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며 반박한다. 대북 제재 ‘일부 해제’라면 왜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겠냐는 투다. 미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해제’를 공개 요구한 지금, ‘진실 공방’만 벌이고 있을 이유가 없다. 당장 서면 교환 형태로라도 무산된 합의문을 다시 추진하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무산을 보면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를 바라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북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또 한 번 ‘현실’을 알게 해 주었다. 미국에 의존적이던 한국 정부는 쓴 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남북 교류는 남과 북이 해야 한다. 이는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원칙’이다. 4.27판문점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남북교류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줄곧 호소해왔다. 노동신문은 2018년 8월 16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기사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 북남관계 개선 문제는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행위는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복잡성을 조성할 뿐”이라고 것이다.
노동신문은 올해 1월 6일에도 “외세에 빌붙고 구걸해서는 언제 가도 우리 겨레가 바라는 평화번영의 미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남북교류를 외국의 승인을 받아 해결하려 하면 결국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남북 교류를 민족 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해나갈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의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누차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제,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스스로 해나가길 바란다.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남과 북, 바로 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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