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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31일 일요일

경남언론, 반칙왕 황교안 ‘막무가내 선거운동’



[아침신문 솎아보기] 금지된 축구장 내 유세 논란… 장관후보 낙마에 커지는 조국 책임론, 진보·중도언론도 비판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9년 04월 01일 월요일


창원성산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당을 뜻하는 붉은색 점퍼를 입은 황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경기는 홈팀인 경남FC와 원정팀 대구FC의 대결이었다.
이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침에 벗어나는 행위다. 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통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 운동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부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은 금지다. 황 대표는 붉은색 점퍼는 물론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V’ 표시를 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국당 지지를 호소했다.
▲ 한겨레 1일자 2면.
▲ 한겨레 1일자 2면.
이를 위반하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 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경남FC 승점이 10점 감점되면 시즌이 끝나도 중·상위권 도약은 어려워진다.
경남FC 관계자는 “홈 서포터스 출입구 쪽에서 황 대표 등이 팬들에게 인사 후 매표소에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구단 관계자와 경호 인력 제지에도 경기장 내로 들어왔다”며 “구단이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FC 입장에선 억울하다”며 “연맹이 고의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윤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보다 많은 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의욕이 앞섰다”며 “절차를 지키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FC 측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이로 인해 경남FC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경남권 언론도 관심  
경남권 언론들도 황 대표를 비판했다. 경남도민일보는 황 대표의 축구장 유세 장면을 1일자 1면 사진으로 배치했다. 사진 캡션 제목은 “막무가내 선거운동, 경남FC에 불똥”이었다. 이어 3면 톱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다. 기사 제목은 “프로축구장 들어가 선거운동 규정 위반 한국당에 비난 쇄도”였다.  
경남도민일보는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선거운동에 비난과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며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손흥민에게 영국 관중이 인종차별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경남도민일보 1일자 1면.
▲ 경남도민일보 1일자 1면.
▲ 경남도민일보 1일자 3면.
▲ 경남도민일보 1일자 3면.
경남신문도 1일자 4면 “한국당, 창원축구센터서 4·3보선 유세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 활동을 벌여 이날 홈경기를 치른 경남FC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경남일보도 이날 3면 “경남FC, 선거운동 탓 승점 깎이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축구장 내 정치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축구 커뮤니티 ‘분노’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비난 여론이 크다. 축구 커뮤니티 ‘사커라인’에는 “황교안은 법무장관 출신인데 법을 모르네”, “황교안 머릿수로 밀고 들어온 듯”, “황교안 예전에도 황제의전으로 까였다”, “황교안은 그냥 조기축구 응원 가듯 선거 착각한 듯” 등 비판 글이 게시돼 있다.  
한 커뮤니티 유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경남한테 패널티 주긴 해야 한다”며 “패널티 안 주면 내년 총선때 축구 및 다른 스포츠도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저는 “이건 경남에 승점10점 감점 가야 한다. 여기서 강하게 안 나가면 다음에 밀고 들어와도 구단에서 어영부영 빡세게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진짜 경남 승점 삭감 당하면 너무 억울할 듯.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똥물인가. 저런 권력자랑 패거리가 수십 명 밀려들어오는데 경호원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등 억울한 경남FC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이 게시돼 있다.
▲ 중앙일보 1일자 1면.
▲ 중앙일보 1일자 1면.
장관 후보자 낙마에 커진 ‘조국’ 책임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두 장관 후보자를 두고 탈세, 위장전입, 편법상속, 외유성 해외 출장, 자녀 황제 유학 등 의혹이 쏟아졌다.
중앙일보는 1일자 1면 톱 제목을 “문 정부 첫 장관 철회 커지는 조국 책임론”이라고 뽑았다. 중앙일보는 “장관 후보자가 2명이나 낙마하면서 야권에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도 “조현옥-조국 라인은 인사 때마다 빠짐없이 실패를 반복해 왔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안경환 법무·조대엽 고용노동부·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조현옥-조국 라인의 인사 추천 및 검증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소진된 국정의 에너지만도 엄청나다. 인사야말로 모든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는 조국-조현옥 수석의 거취를 포함해서” 결국 “청와대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3면에서 “조국 수석은 계속되는 인사 검증 실패와 청와대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로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인사 추천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도 이른바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좁은 인재 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친문과 대선 캠프, 여권·진보 진영 중심의 인사를 ‘선별’해 발탁하다보니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조 수석은 경제 정책 실패 같이 직접 관련 없는 문제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훈수를 두더니 정작 자신의 임무인 인사 검증이 잘못되자 국민소통수석을 대신 기자회견장에 내보내 사과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1일자 3면.
▲ 경향신문 1일자 3면.
진보 언론들 비판도 수위가 높다. 경향신문은 3면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 커진다”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4면 “거짓말도 못 거른 부실검증… ‘국민정서 동떨어져’ 비판 자초”에서 “여당에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 과정부터 세부 절차가 불투명하고, 경찰에 의존하는 세평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청와대의 ‘자의적 해석’도 문제로 꼽힌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1면에서 “두 후보자의 낙마 이유가 ‘자녀 황제 유학’, ‘집 세 채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적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서민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권에선 두 수석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조 수석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차기 주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 섣불리 내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문 정부 출범 후 초대 내각과 부분 개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후보가 낙마했지만 양 수석(인사수석·민정수석)실은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인사 추천 및 검증 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이어 “추천 단계에서 부적절 인사를 걸러내야 하고, 기왕에 추천된 인사는 철저하게 검증해 흠결이 발견되면 내정 단계에서 낙마시켜야 한다. 3년차 위기의 신호들이 만연하게 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도 청와대 인사 라인의 재정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지오’ 없는 조선일보
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에는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 소식이 담겼다. 그가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서 받은 비상호출장치를 작동시켰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39분이 경과했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글은 1일 오전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 동아일보 1일자 16면.
▲ 동아일보 1일자 16면.
이 소식을 1일 전한 언론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였다.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면에서 윤지오씨 관련 보도를 한 차례도 내보내지 않았다.
고(故) 장자연씨가 생전 쓴 문건에는 ‘김 대표에게 조선일보 방 사장과 잠자리를 요구받았고,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수사 결과 실제 장씨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었고 ‘방 사장 아들’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였다.
이들 모두 장씨와 한 번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했을 뿐 그 전후로 장씨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장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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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자유한국당 '해체기원 굿' 열려

자유한국당 '해체기원 굿' 열려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3/30 [22: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 국민주권연대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우성빌딩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굳(Good)' 시민연대집회를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 국민주권연대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우성빌딩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굳(Good)' 시민연대집회를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자유한국당 해체 굳(Good)'시민연대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사회자 홍덕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자규연) 공동대표,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지선 자규연 회원, 김복기 서울주권연대 회원.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남북대결전쟁추구분닥적폐 척결하자!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우성빌딩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굳(Good)' 시민연대집회를 열었다.

한때 강한 바람과 함께 눈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를 맞았지만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해체’ 의지를 더욱 높여 갔다.

먼저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가 전두환 집 앞 기자회견나경원 의원실 점거 등 3월 진행한 자유한국당 규탄, 적폐청산 투쟁보고를 했다.

이어 김지선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 회원은 해방된 대한민국 땅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이 일제 앞잡이 노덕술에게 잡혀 따귀를 맞으셨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따귀를 맞는 심정이다이들은 해체가 아니라 생명줄을 끊어야 하는 존재라며 분노를 표했다.

김복기 서울주권연대 회원은 베트남회담이 안 되기를 바라고평화 회담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자유한국당이다이들은 싹을 잘라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집중 투쟁 기간은 3월 한 달 간이 아니라 올해 내내가 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해군·해경의 세월호CCTV조작’ 정황이 드러난 특조위 발표를 언급하고 황교안을 비롯해 김진태김순례정진석 등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있어서 방해를 해왔던 인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기에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상임대표는 “(재판과정에서)판사들은 무능과 불성실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어이없는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운동을 좀 더 강력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판사들이 세월호 참사는 국가 책임이다적당히 합의보고 끝내자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김경일 단순 해경 정장 하나만 국가책임 인물로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연루된 서해청장박근혜그리고 수사외압 황교안우병우김기춘김관진 등 모든 인물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 때까지 5주기에 함께 모여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심판을 가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상임대표는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안전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4월 13일 광화문에서, 4월 16일 안산에서 만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시민연대 집회는 송희태 가수가극단 미래 국민혁명밴드’ 공연이 이어졌으며 이상혁(청춘의 지성 소속 세상과 함께 추는 춤 '') 대학생이 <만희환우삼박혜>주문을 외운 해체기원 굿으로 마무리했다.

* <만희환우삼박혜>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해 이승’, 박정’, 전두’, 노태’, 김영’, 이명’, 박근’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 시민연대 집회는 송희태 가수, 가극단 미래 ‘국민혁명밴드’ 공연이 이어졌으며 이상혁(청춘의 지성 소속 세상과 함께 추는 춤 '흥') 대학생이 <만희환우삼박혜>주문을 외운 ‘해체기원 굿’으로 마무리했다.* <만희환우삼박혜>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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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교량 달리는 북 열차, 노후화 심각

110년 된 교량 달리는 북 열차, 노후화 심각철도.도로 공동조사보고서 발표..통일부, “올해까지 설계 끝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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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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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황해북도 금천역과 한포역 구간 룡진강 교량을 점검하는 남북공동조사단.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은 29일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북측 철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측 열차는 110년 전 일제가 놓은 다리 위로 다니고 있다. 나무로 된 침목은 부패가 심하고 전력이 좋지 않아 디젤기관차가 다니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통일부는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해 올해 내 설계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철도공동조사단과 남북도로공동조사단은 29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 결과보고서’와 ‘경의선 현지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일제 당시 교량 사용 등 노후화 심각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측 철도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 개성-신의주 413.9km의 경의선 철도 속도는 개성-평양 구간은 시속 30km/h, 평양-신의주 구간은 시속 50km/h 내외 수준인데, 이는 노후화와 전기사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반의 경우, 일부는 노반 폭이 부족하고, 경사면이 유실되거나 배수시설이 미비했다. 부설 당시에는 복선이었지만, 노후화로 현재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 레일의 마모상태가 심각하고 나무로 된 침목은 부패해 궤도 틀림현상과 열차진동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개성-사리원 구간의 궤도는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다만, 국제열차가 운행하는 평양-단둥은 선로상태가 양호했다.
경의선 구간 교량의 수준도 좋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총 8개 교량 중 일부는 일제가 110년 전에 놓은 것으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량 강구조물은 부식됐고, 교량 하부구조와 유심부 기초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의선이 처음 지어질 때 세운 것이다. (열차가) 조심히 가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부분이 원형이고 어느 부분을 개보수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교량과 터널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량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현터널, 차수령터널, 흑교터널, 어파터널, 선천터널 등 경의선 구간 5개 터널도 콘크리트가 탈락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났고, 배수가 불량하거나 내벽 강도가 부족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됐다.
그리고 터널 내부 단면적이 작아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열차 속도향상이나 전철화 문제가 제기됐다.
  
▲ 남북공동조사단이 황해북도 계정역과 황해북도 금천역 구간에 있는 갈현터널을 살펴보는 모습. 조사단은 터널 내부 단면적이 작아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열차 속도향상이나 전철화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경의선 열차 대부분은 직류 3000V를 사용하는 전기공급 방식으로 운행되는데, 전력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사리원-신안주 구간만 전기기관차가 움직일 뿐, 개성-사리원, 신안주-신의주 구간은 내연기관차로 움직였다. 남측의 전력시스템은 교류 2만5천V로 북측의 직류 3천V는 전력손실의 단점이 있다.
이에 북측에서는 대용량.고속화 수송을 위한 교류급전방식(AC)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표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용량.고속화는) 현대화라는 것도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고속화도 고속철이다, 새마을호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북측은) 전반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정도 좋지 않아, 기관사 통신수단은 휴대전화가 주를 이뤘고, 역사 등 대부분 시설에서는 유선통신이 사용 중인데, 통신케이블의 노후화로 선로 손실, 잡음 등 통화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터널 내부에 중국산 화웨이 무선중계기와 안테나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었다.
  
▲ 함경남도 룡운과 홍원 사이에 있는 시대천교를 직접 걸으며 조사를 하고 있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북측의 철도 교량 중에는 110년 전 일제가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금강산-두만강 구간 777.4km의 동해선 철도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구간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40km/h 이하로 운행되고 있었으며, 해안으로 따라 건설된 노반은 급곡선과 급경사 구간이 많고, 토사유실과 낙석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궤도 부분의 노후화도 심각했는데, 금강산-안변 구간의 침목부족과 유실로 금강산-통천구간 열차는 운행이 어려우며, 일부 구간만 통근열차가 운행 중이라고 북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당시 남북공동조사단은 해당 구간의 경우, 열차 대신 버스로 이동하며 점검한 바 있다.
다만, 라진-두만강 구간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2013년 개통돼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국경통과를 위해 표준궤와 광궤가 동시에 부설된 복합궤도였다.
동해선 철도 교량 14개 중 일부도 100년 전 일제가 놓은 그대로였다. 상부구조 및 기초 안정성에 대한 추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전 구간 포장 균열..북, 조경 집중
남북도로공동조사단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의선 도로 현지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고속도로는 연장 161km이며, 교량 90개, 터널 18개, 진출입시설 17개 등의 시설을 갖춰 1992년에 개통됐다.
조사결과, 경의선 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전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 매우 불량한 상태로 평가됐다. 포장층 두께는 46cm로, 포장 두께 부족에 따른 동계기간 동상피해와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포장의 구조적 문제로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의 절토부 토사사면은 양호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파괴현상이 보였고, 배수시설 노후화로 배수처리가 곤란했으며, 교량의 경우, 철근이 노출돼 부식된 경우가 많았다.
터널은 시공 당시 방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내부 배수관이 막혀 습기가 많고 누수가 발생해 균열, 열화, 박리, 백태 등 노후화 정도가 심했으며, 조명시설도 좋지 않아, 차량 점등 시 주간 밝기 기준에 미흡했다.
  
▲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조사단은 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전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 매우 불량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진출입시설은 연결로 기하구조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침촌2IC 등 3개 소는 일부 방향의 연결로가 미설치된 상태였다. 일부 진출입 시설의 경우에는 가감속차로가 없고 설치된 가감속차로도 연장이 기하구조 기준에 미흡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는 미설치 구간이 많고 녹발생 등 노후화되거나 볼트가 훼손된 상태였고, 설치된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크기가 작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측은 고속도로 주변 조경시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북측은 지난 2015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중.장기 녹화사업’을 실시, 고속도로변 육림사업, 노선 양방향 폭 20~30m 수림대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수림대조성 전까지 토지 활용 효율성을 위해 콩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미정..통일부, “올해 내 설계 끝내야”
북측 철도.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대화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 통일부는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대신, 올해까지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걸 측정하기 어렵다”며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안됐다. 우리도 북측에 정밀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현대화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어떤 수준으로 현대화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이후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화의 개념이 개보수이냐, 고속철.고속도로 수준이냐는 질문에, “현대화의 개념은 열려 있다. 현대화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보다 나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국토부는 이번 공동조사 보고서를 28일부터 이틀간 국회 외교통일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경협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설명했다. “경협기금 논란이 있어, 여야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현지 조사결과보고를 1/4분기 안에 보고하라”는 근거에서다.
  
▲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고, '서울-평양'이라고 적힌 도로표지판을 제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국회 설득과정 이후, 통일부는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 내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가정밀조사는 북측과 협의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 가을까지 가면 안 된다”며 “일단 공사 예산은 잡아놨다. 남북관계 진전이 빨라서 공사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현대화 사업을 위하 공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6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미워킹그룹이 일일이 검토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은 지난달 27일 철도.도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교환한 이후, 정밀조사 논의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측이 북한 철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합의했으니,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2)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1.트럼프식 빅딜론이 가져오는 위험한 후폭풍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3.트럼프정권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4.북의 ‘새로운 길’
5.북미교착의 장기화, 남북동시 압박과 통제의 강화
6.어디로 갈 것인가
▲ 트럼프의 베네주엘라 '군사개입 위협'에 民軍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베네주엘라 민중들의 반미시위[사진 : 뉴시스}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가능했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북이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이라는 경로를 전략적으로 결단하고,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동결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이 당면한 미 본토위협을 감소시키고, 전임자를 뛰어넘는 업적을 쌓아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와 맞물리며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사이 핵전쟁을 막고 새로운 북미관계-평화적 관계로 전환할 것을 협상하는 핵보유국사이의 평화협상이다.
‘북미 평화협상’인가 ‘북한 비핵화협상’인가
북이 일관하게 '신뢰에 기반한 단계적 동시조치'를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협상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협상을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평화협상'이 아닌 '최고압박을 통한 북한비핵화 협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협상동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미국은 북이 대미협상에 나온 이유를 대북제재 등 강력한 압박의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 북은 미본토위협과 북의 선제적 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목표 역시 다르다. 북은 북미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목표로 한다. 반면 미국은 북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대화의 동기, 의도, 목표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협상장에 앉아 결과물을 내려면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북은 신뢰관계회복이 핵심이며, 단계적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상당부분의 선제적 양보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북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FFVD)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존 볼턴은 북이 말하는 "단계적 접근"은 제재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책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노이 회담이후의 양측의 입장도 완연히 다르다. 북은 리용호외무상의 하노이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핵시설영구폐기와 대북제재완화를 우선 이행하자는 입장은 회담이 다시 열린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트럼프정권은 3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조선)이 FFVD에 맞는 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비핵화 협상“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으로 넘어가는 결절점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 양자간 견해의 격차가 너무 커서 협상에 실패했다는 분석한다.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옳지 않다. 북미상호간의 정치철학과 협상의 목표, 지향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구별하지 않은 기계적인 중립이나 양비론적 시각, 평론가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고 대답했다.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북미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북이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북이 근본적으로 바라본 시선은 평화였고,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이었다. 그 방법론으로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신뢰관계회복이었다. 북의 젊은 지도자는 비록 자기손에 핵무기를 쥐고 있으나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에게 신뢰에 기초한 북미관계를 형상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정적들에게 둘러쌓인 늙은 미국의 대통령은 기술적 권모술수로 답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단순히 2차 회담이 아니었다. 북미회담이 미국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북비핵화 협상“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으로 넘어가는 결절점이었다.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조건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을 앞당기는 새로운 고리가 무엇인지는 별도의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명백히 확인된 것은 미국은 북미간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하노이 2차 회담이 불발된 것은 단순히 북미간 견해차이가 컸기 때문도 아니고 북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나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미국이 북미간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거나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은 '최고압박=FFVD' 정책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미국의 실체는 트럼프의 최고압박정책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론을 제안하여 하노이 북미회담을 무산시키면서 그 미래는 '1년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미국은 1년 정도 대북제재를 더 지속하면 북이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북의 외환보유고가 1년 정도 지나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년 후면 트럼프의 재선이 걸린 미국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북한비핵화의 성과를 재선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합의에 사인하지 않은 데에는 미국내 대북강경세력과 반트럼프세력의 반발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트럼프와 미국내 대북강경세력의 차이는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것일 뿐이다. 제재와 압박을 북비핵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지금 북미담판은 북미사이 70년에 걸친 적대관계와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대결이다. 여기에 비해 미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는 부분적 변수에 불과하다.
특히 영변핵시설영구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부등가교환이다. 대북제재해제는 북의 핵실험장영구폐기 미사일실험중단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에 해당한다. 핵시설폐기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취하는 조치이다. 북이 이를 앞당겨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북강경세력의 압박을 차단함으로써 북미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의도였다. 최선희 부상이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첬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의 셈법에 이해할 수 없어 하신다."고 발언한 대목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북의 이러한 '대범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합의를 걷어찼을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딮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미국내 대북강경세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트럼프 자신도 '최고의 압박'정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장에 앉는 트럼프나 대북강경제세력이나 본질에서는 '제국주의 미국'이라는 동종의 무리이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기고] 취임 후 최저 지지율 43%는 레임덕의 길목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6%였다. 갤럽은 '3·8 부실 개각'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9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김의겸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지율이 31%로 전국 최저이고, 대구·경북이 32%, 대전·충청·세종이 38%라는 조사결과이다. 호남(76%)을 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고공비행하는 지지율(갤럽 84%, 리얼미터 79%)을 바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첫째 주 갤럽 기준으로는 지지율 50% 선이 무너졌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해 9월 셋째 주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60%대를 회복했지만, 11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촛불혁명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35%(갤럽 29일 발표)까지 떨어진 지금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되어 거국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한 촛불혁명은 단 한 건의 폭력도, 구속된 사람도 없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체제'를 뒤엎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평화혁명이었다. 그 결과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이고 이명박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직접 수혜집단인 문재인 정부는 그 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성실하게 구현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법부와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인사 결과는 그 약속과는 달랐다. 2017년 7월 17일자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명(68.2%)이 5대 원칙의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각각 4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한 뒤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에 나간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살다가 같은 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딸에게 준 집에서 살면서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가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 장관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책과 집행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세운 인사검증 7대 원칙 가운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5가지 분야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시절 학점이 낮고 자기소개서가 부실한데다 인증기간이 지난 토익점수를 제출하고도 '꿈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한국선급에 채용됐다고 한다. 세계해사대(WMU)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문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네 번이나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일정이 아들의 한국선급 채용 시점과 일치한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실상을 신속히 조사한 뒤 '진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권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다면, 때 이른 레임덕의 길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던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도덕적 해이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개혁과 쇄신을 과감히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cckim999@naver.com다른 글 보기

미국의 군사적 책동, 조선의 기적

통일까치소리<18>-미국의 군사적 책동, 조선의 기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9/03/30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통일까치소리<18>

- 3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언해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명언에는 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가 뚜렷이 밝혀져 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앞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적 진보와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 교육의 발전수준이자 인간의 문명수준이고 해당 나라의 국력과 발전의 높이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강국전략을 내세우고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21세기 교육 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정당하고 웅대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교육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우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만큼 그 승패와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 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그처럼 엄혹한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후대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었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친어버이, 학부형이 되어 나라의 후대교육발전에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준엄한 년대들마다 주체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계승자의 대부대가 튼튼히 준비될 수 있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의 교육중시사상이고 정책이다.

국무위원장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후대교육의 원종장들을 훌륭하게 꾸려주었으며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세워줌로써 오늘 우리 학생소년들은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역군으로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재대군을 키우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 자연개조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을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 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과학으로 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이정섭 기자
▲     © 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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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섭 기자

오늘 우리에게는 가까운 앞날에 인재강국화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있고 누구나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 거점들이 있으며 원격교육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완비되어있어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인재대군이 무성한 숲을 이루듯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

절세위인들이 마련해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세인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 3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

조선에서는 해마다 3월이면 유다른 풍경이 펼쳐지곤 한다.
주민지구 아파트현관들과 소학교 정문들마다에 게시된 《소학교 신입생 접수 합니다》.
소학교 신입생 접수 날자와 시간 등 게시판에 씌여진 글줄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는 학부형들의 얼굴마다에는 머지않아 축하의 꽃보라 속에 묻혀 교문으로 들어설 자식들에 대한 생각으로 행복의 미소가 출렁인다.

누구나 공부할 나이에 이르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우리의 의무교육제도,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찾아가는 사회, 이 세상에 이런 고마운 사회제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은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끓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심장으로 새겨 안고 있다.

김정은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뿐이다.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속에서 앞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자라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절세위인들의 교육중시사상으로 하여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지금은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깊은 산골이나 외진 섬에 있는 한 두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교원들이 찾아가고 있으며 장애자어린이들도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국가적 관심 속에 훌륭히 꾸려져 운영 되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뿐 아니라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최근 년 간 당의 현명한 도영 밑에 훌륭하게 꾸려진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사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보수 되었으며 현대적인 교육수단과 실험설비, 교구비품들이 원만히 갖추어지고 학교와 대학의 교실들이 다기능화 된 교실로 훌륭히 꾸려지고 있다.

전국도처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양거점들과 과외 생활 기지들에서 청소년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며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이 인민을 위한 훌륭한 사회교육기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거점으로 되고 있다.

당과 국가의 크나큰 혜택속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전 교육은 물론 초등교육과 중등, 고등교육, 사회교육까지도 무료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훌륭한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이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

이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우리 인민처럼 국가적 혜택 속에 교육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다.

한창 공부할 나이의 아이들이 일찌기 배움을 포기하고 거리와 골목들에서 방황하는가 하면 날로 범
람하는 사회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마약과 알콜 등에 물젖어 배움의 열망을 잃고 부패 변질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 얼마나 판이한 현실인가.

푸르러 무성 하는 천만 잎 새도 뿌리의 자양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만발한 화원도 해빛의 따사로움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주체 교육의 시원을 열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평생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 아래 내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 되고 있으며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주체교육의 굳건한 토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교육과 더불어 꽃펴날 우리 공화국의 내일은 더욱 휘황찬란할 것이다.

- 3월 27일 수요일 로동신문

대학생과학탐구상수여모임 진행

▲     © 이정섭 기자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이 수여 되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간직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였다.

대학생 과학 탐구상 수여모임이 26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 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동지, 청년동맹일군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 탐구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 되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청년과학기술행군과 학생 과학 연구소조 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 3월28일 우리민족끼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위험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     © 이정섭 기자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분위기에 배치되게 정세를 격화시키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은 전략정찰기 《RC-135W》, 《RC-135U》를 남조선에 들이민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일본에 배치되어있던 《E-3》조기경보통제기를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속에 얼마 전에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생화학전쟁계획인 《쥬피터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야말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생화학전쟁을 감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니, 《평화》니 하며 감람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뒤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력증강책동과 군사연습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미국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짓밟는 평화의 파괴자,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원흉이다.》,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생화학탄을 들씌워서라도 동북아시아패권,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떠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국면을 해치려고 광분하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야 할 것이다.

- 3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인민의 창조본때로 더 큰 비약과 새로운 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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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어온 자력갱생.
이 위대한 혁명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과 변혁을 이룩해나갈 천만의 불같은 열의로 대고조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 번진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최첨단 돌파전의 열풍, 기적창조의 불 바람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어느 날에 있은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그날은 예년에 없는 폭염으로 하여 숨막힐 듯 한 날이었다. 그런 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을 지도하기 위해 현지에 나올 줄 누가 알았으랴.
그이를 맞이한 일군들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시운전을 지도하시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버스수리공장에서 궤도전차를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자력갱생하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못내 기뻐하였다. 그러고는 이번에 만든 새 형의 궤도전차야말로 자력갱생의 산아이라고, 우리 노동계급의 창조본때가 마음에 든다고 뜨겁게 말했다.
자력갱생의 산아!
노동계급의 창조본때!
일꾼들의 가슴속에 감동의 파도가 일렁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은 공장 노동계급에게 주는 최상최대의 표창이고 믿음이었다. 자신이 바친 노고는 묵묵히 묻고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노동계급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주니 진정 그 값 높은 평가는 너무도 가슴 벅찬 것이었다.

궤도전차에서 내리시여서도 그이께서는 궤도전차가 확실히 잘 생겼다고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노동자들이 새 형의 궤도전차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였겠는가고, 오늘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새 형의 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환히 웃었다.
진정 우리 노동계급을 위하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오늘 전국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으며 증산의 동음, 비약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     © 이정섭 기자

삼지연지구와 명사십리전역을 비롯한 건설장들은 물론 이 땅 그 어디서나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강자들의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의지가 차 넘치고 있다.

얼마 전에 진행된《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는 우리 인민들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개막 첫날부터 많은 참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전시회에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의 세찬 열풍 속에 날로 인민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의 신발제품들이 전시대를 가득 채웠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현실인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자기 힘으로 실현해나가는 긍지와 보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짓 부시는 억센 기상, 남들이 보란 듯이 세계적인 것을 창조해나갈 드높은 열의로 충만 된 내 조국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욱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해나가려는 의지가 꽉 차 넘치게 되었고 자기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땅위에 천하  제일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신념과 결심은 백배해졌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견인불발의 투쟁과 완강한 실천으로 더 큰 비약과 변혁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 3월29일 문재인 대통령, 4월10~11일 워싱턴 방문...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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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0~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4월10~11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차 조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조미간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협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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