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입력 : 2018.11.16 06:00:08 수정 : 2018.11.16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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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급할 것 없다”는 두 사람

｜트럼프의 편? 

제재는 중·러에 막혀 이완 조짐 
하원 장악 민주당은 성과 압박

｜김정은의 편? 

핵무력 대신 채택한 경제노선 
북 주민에 ‘옳은 선택’ 입증해야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의 문턱에서 서로 상대에게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으로 양측은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뉴욕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고 실무차원의 접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교착국면 장기화 조짐에도 ‘손해 볼 것 없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바로 불리한 협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미 모두 느긋한 상황은 아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이 빠른 시간 내에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양측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고위급대화가 연기된 직후인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멈췄고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길어져도 미국이 불리할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핵실험·미사일 발사 유예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고 국제적 대북 제재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이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직후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15일 “현 상태가 장기화되면 대북 제재 무력화는 시간문제”라며 “미국은 제재가 작동하고 있을 때 북한과 협상을 벌여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방식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불거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파동은 지금까지의 대북 협상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증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국내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북한 역시 교착국면 장기화가 달갑지 않다. 핵무력 대신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 선택이 옳았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미가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조기 협상재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착상태는 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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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60600085&code=910303#csidx0535f0b174b8459bb964e1fb6b3be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