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 1년 6개월, 도대체 이게 뭐냐"

민중공동행동, 12.1 '전국민중대회' 개최...10대 요구안 발표(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8.11.27  22:34:06

▲50여개 진보 민중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월 1일 여의도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을 주축으로 한 전국 민중대회가 오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에 처음 불을 당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 주체들이 3년만에 '전국민중대회'라는 이름으로 오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 민중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혁 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이름을 바꾸어 출범했으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50여개 진보·민중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이 넘도록 촛불항쟁 기간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은 전혀 진척이 없다며,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이라는 대회 구호를 발표했다. 공약 미이행과 친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에 개혁입법을 촉구하며,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것을 대회의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회가 열리는 1일 여의도 일대에서 '밥 한공기 300원! 농정대개혁 쟁취'를 주제로 한 전국농민대회, '노점관리대책 멈춰! 폭력강제철거 안돼!' 빈민결의대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이 사전대회로 진행된다.     ▲ 왼쪽부터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헌주 민주노점상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촛불항쟁 기간 동안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적폐 청산, 사회대개혁, 서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촛불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동안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적폐청산의 깃발은 요란한데 된 건 없고 사회대개혁 요구는 국회에서 멈추어 개혁 역주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수당없는 연장근로, 과로사 우려를 크게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고, 5년만에 결정되는 쌀값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6,000원으로 정하곤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집합건물인 노량진 수산시장엔 유례없는 단전단수와 용역깡패의 난동이 자행되는 등 서민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멈춰 있으며, 득표수와 의석수를 비례하도록 하자고 선거구제 개혁을 약속한 집권여당은 지금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촛불을 열었던 민중은  신발끈을 다시 매고 적폐의 온상인 국회, 민중을 짓밟고 민주노총을 물어뜯는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당 에 민중의 뜻을 천명하고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상징행위로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참가 규모는 노동자 1만 명, 농민 1만 2천명, 빈민 2천 명 등 총 2만 5천명 규모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노동자대회 6만명, 총파업 16만명과 총파업대회 4만명에 이어 12월 1일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노동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올해는 5년만에 쌀값을 정하고 이 쌀값은 앞으로 5년동안 바뀌지 않는다. 6년전 야당일 때 21만7,000원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만6,000원을 제시하면서 5~6만원을 올렸다고 생색내고 있다"면서 "터진 입이라고 그걸 자랑하느냐"고 타박했다. "'밥 한공기 300원'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 농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노동 △농민 △빈민 등 민중의 요구와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사법적폐 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성평등과 인권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등 '2018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2018 민중 10대 요구안(전문) 1. 노동 -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적폐 청산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2. 농민 - 밥 한공기 300원 보장과 농업예산 2019년 정부 발표 대비 9.8% 인상 - 농민수당제 도입 및 스마트팜 밸리 사업 폐기 및 예산 전면 삭감 - GMO 완전 표시제 및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농특위 설치 법안 조속 처리 3. 빈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예산 확대 -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 노점 관리대책 폐지, 용역깡패 해체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강제철거 중단, 선(先)대책 후(後)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4. 재벌체제 청산 ①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불법 편법 경영승계 원천차단 - 범죄 총수일가 복귀금지를 위한 상법개정 - 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②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노조파괴 엄중처벌 -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대기업 고용의무 특별법 제정 - 재벌 노조파괴 엄중처벌과 노조 파괴기업 특별 세무조사 실시 ③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재벌범죄수익 환수 - 재벌범죄수익 환수 - 사내유보금 환수 5. 한반도 평화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과 북미공동선언 이행 및 대북 제재 중단 -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전쟁비용 삭감, 무기도입 중단 - 분단적폐 국가보안법 폐지, 사면복권 및 양심수 석방, 테러방지법 폐지 6.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 양승태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판사 탄핵. 원상회복 - 국정원 해체 - 경찰 및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7. 성평등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 성차별·성폭력 근절 - 낙태죄 폐지 8.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참여형, 기본권확대 통일헌법, 민중헌법 개헌 9.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 탈 원전,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 - 생명 안전 노동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폐지 10.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확대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비 인하, 어린이 노인부터 무상의료 등 의료 공공성 강화 -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정상화 (출처-민중공동행동 2018.11.27)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