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에 담는 개헌 즉각 실행하라”

5공청산국민연대 결의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시급”
사람일보  | 등록:2018-11-19 09:34:26 | 최종:2018-11-19 09:35:51

▲강상기 5공청산국민연대 공동대표가 17일 제1차전체회의에서 5공청산의 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 사람일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17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회의실에서 제1차전체회의를 열어 5공청산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광주학살 진상조사와 관련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활동에 들어가 발포 명령자와 성폭행 관련자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미국인 팀 셔록 기자가 제기한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 여부도 명백하게 규명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광주시에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으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해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오송회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사건을 양산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이들 고문조작사건은 수십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문조작 가담자들과 내란반란정권의 시녀로서 고문조작을 합법화한 5공 사법농단 법관들을 가려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즉각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청교육대 국가범죄와 관련해 “전두환 일당은 1980년 오월 광주학살에 이어 불법으로 군부대 안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총 6만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 미명 아래 수만명의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국가범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 이적 목사는 장편 실화소설 <삼청교육대>을 출간하여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국가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공 조작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수많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7월 폭파 주범 김현희에 대해 명예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진욱 기자는 최근 아웅산 테러사건 조작 의혹을 밝힌 책 <1983 버마>를 출간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이들 5공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5공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월항쟁정신에 대하여 “5월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0년 5월16일 저녁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횃불집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성회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라고 선언했다”며 “열사의 선언은 5월항쟁정신이 반외세 민주주의 조국통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5월항쟁 열사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국회가 5월항쟁 열사들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더 이상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잔재들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며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전 단체명인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을 5공청산국민연대로 개칭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조영건 홍갑표 노수희 안학섭 박동환 전창일 정해숙 김준기 박흥규 이필립 윤한탁(무순) 선생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강상기 염성태 박해전 최형호 이적 김종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5공청산국민연대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 완수하자 -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 결의문 우리는 오늘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5공청산의 주요 과제와 5공청산국민연대의 진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5월항쟁정신으로 전두환 광주학살과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5공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 우리는 전두환 광주학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활동에 들어가 발포 명령자와 성폭행 관련자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미국인 팀 셔록 기자가 제기한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 여부도 명백하게 규명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광주시에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으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오송회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사건을 양산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들 고문조작사건은 수십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고문조작 가담자들과 내란반란정권의 시녀로서 고문조작을 합법화한 5공 사법농단 법관들을 가려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즉각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5. 전두환 일당은 1980년 오월 광주학살에 이어 불법으로 군부대 안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총 6만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 미명 아래 수만명의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국가범죄를 자행했다. 피해자 이적 목사는 장편 실화소설 <삼청교육대>을 출간하여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범죄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6. 5공 전두환내란반란정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수많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7월 폭파 주범 김현희에 대해 명예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진욱 기자는 최근 아웅산 테러사건 조작 의혹을 밝힌 책 <1983 버마>를 출간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이들 5공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7. 우리는 5공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8. 5월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0년 5월16일 저녁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횃불집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성회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라고 선언했다. 열사의 선언은 5월항쟁정신이 반외세 민주주의 조국통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이러한 5월항쟁 열사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5월항쟁 열사들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잔재들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2018년 11월17일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 <장동욱 기자> * 제휴매체인 사람일보 18일 자 에 실린 글 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77&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