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보장’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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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현행보다 8천원 증액 된 19만 6천원(밥 한 공기 245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민중당과 함께 21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보장’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박 의장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의 염원이자 생존권 마지막 보루”라며 “밥 한 공기 300원을 이뤄내서 농민들이 웃음 지으며 농사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최근에 정부에서 쌀값을 안정시킨다며 비축미를 방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사실 쌀값은 20년 전의 가격이 겨우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 아우성이다. 쌀값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권 2년차인데, 농민의 ‘농’자 한번 얘기한 바 없다”며 “스마트팜밸리, 종자법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왜 끄집어내는가. 농업에 대해 모르면 대통령, 장관, 공무원 모두 농촌에 내려와 농민들에게 배우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과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농과 민중당은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입법의 주요골자에 대해 ▲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쌀1kg 3,000원은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 ▲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할 것, ▲ 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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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1kg 3,000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 8천원, 밥 한 공기 235원이고, 쌀1kg 2,350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이번 쌀 목표가격은 8천원 증액 된 19만 6천원, 밥 한 공기 245원이다. 현재보다 10원 올린 것이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은 쌀값이 농민 값이라 말하고 있다. 올해 정해지는 5년짜리 농사, 쌀 목표가격 결정에 농민생존권이 달려있다. 봉급생활자 월급을 고작 8천원 올리고 5년 간 동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월급 8천원 올려놓고 5년간 동결하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쌀 목표가격은 현재의 쌀값만이 아니라 미래의 쌀값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8천원 인상은 현재의 쌀값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미래의 쌀값에는 더더욱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하에서 농민들이 수확기 쌀 방출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무시, 농민외면이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을 중단하고 ‘밥 한 공기 300원, 쌀1kg 3,000원’ 쌀 목표가격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니 농민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중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에 적극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대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다.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입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쌀 생산비 보장이다. 쌀1kg 3,000원은 고작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하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료, 농약, 토지용역비는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쌀1kg 3,000은 최소 생산비 보장에 불과하다.
둘째,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80kg은 지난날 성인 남성 근력기준으로 만들어진 전근대적인 중량단위로써, 현재 통계청 발표는 쌀 20kg이며, 소비자들의 최근 쌀 구입 단위도 3kg단위까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결정이 생산자의 의중에 근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만큼은 생산자인 농민의 요구가 외면되어 왔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 결정시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농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은 농민들이 삶과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1kg 3,000원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2018년 11월 21일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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