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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한-미 정상 “김정은 위원장 답방,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추가 계기 제공” 공감

등록 :2018-12-01 06:46수정 :2018-12-01 09:40


G20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30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충분히 인식”
9·19 평양 공동선언 담긴 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탄력
트럼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재확인
두 정상 “북 완전 비핵화까지는 현 제재 유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9·19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담장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4시(한국시각 1일 새벽 3시30분부터 4시)까지 단독 양자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계기)을 제공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두 정상이) 서로 공감대를 확실히 가질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에 남북 간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먼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셈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공동선언 6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고, 문 대통령은 당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려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고 준비해왔고 북쪽에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다만, 어떤 시점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의 주체는 북쪽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미국의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북쪽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등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스케줄에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회담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선언 합의 사항이며, 남북 모두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재확인했다.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거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남북이 실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현재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늘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다만 북한이 좀더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선 계속 말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기 실행에 따른 미국의 제재 완화 등을 제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굉장히 짧게 한마디씩 언급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두 정상 사이에 여섯번 째로 열린 이날 정상회담은 미국 쪽의 제안에 따라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 채 두 정상 단독 회담으로 30분 동안 치러졌다. 회담은 원래 오후 3시15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 3자 회담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회담이 늦어지면서 3시30분에서 4시까지 치러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혹등고래 거대한 입을 함정으로, 새 사냥법 확산

혹등고래 거대한 입을 함정으로, 새 사냥법 확산

조홍섭 2018. 11. 30
조회수 2018 추천수 1
물새에 쫓긴 물고기떼 입속을 피난처로 착각
캐나다 밴쿠버 집단서 4년 새 20여 마리가 학습

wh.jpg» 바다 표면에 입을 벌리고 물새에 쫓긴 물고기 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혹등고래. 캐나다 밴쿠버 해역에서 2011년부터 관찰된 새로운 사냥법이다. 해양 교육 및 연구 협회 제공.

혹등고래는 길고 독창적인 노래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으로 유명한 수염고래이지만, 사냥 방법 또한 다양하고 독창적이다. 여러 마리가 바닷속에서 공기 방울을 뿜어 만든 원형 그물 속에 청어떼를 가둔 뒤 일제히 잡아먹는 행동은 널리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혹등고래는 물고기 떼를 향해 갑자기 돌진해 삼키기, 꼬리로 수면을 강하게 때려 이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실신한 물고기 잡기 등 먹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른 사냥법을 동원한다.

wh2.jpg» 혹등고래의 유명한 거품 커튼 사냥법. 물속에서 공기 방울 그물로 청어떼를 한 곳에 모은 뒤 큰 입으로 삼킨다. 크리스틴 칸, 미 해양대기국(NOAA) 제공.

혹등고래의 새로운 사냥법이 등장했다.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축에 드는 입을 함정으로 쓰는 방법인데, 동료 가운데 효능이 인정돼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바다 표면에서 입을 함정으로 이용하는 사냥법은 태국의 브라이드고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관련 기사브라이드고래의 ‘천하태평’ 사냥법)

크리스티 맥밀란 등 캐나다 해양 교육 및 연구 협회 연구원들은 과학저널 ‘해양 포유류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캐나다 밴쿠버 섬 북동쪽에 분포하는 혹등고래 무리에서 ‘함정 사냥’이라는 새로운 사냥법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사냥법이 문화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작고 성글게 분포하는 먹이를 잡아먹는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혹등고래의 함정 사냥법 유튜브 영상. 해양 교육 및 연구 협회 제공.

‘함정 사냥’이란 혹등고래가 바다 표면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동안 제자리에 머물면서, 물새들의 공격에 쫓긴 물고기 떼가 대피하도록 유도한 뒤 삼키는 방식을 가리킨다. 청어 등 물고기들은 잔잔한 연못 같은 혹등고래의 벌린 입을 피난처 삼아 몰려 들어가는데, 종종 기다란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해 물고기들을 입안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연구자들이 이런 새로운 사냥법을 처음 발견한 때는 2011년으로 2마리가 이를 시작했다. 그 후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2015년에는 이 해역에 서식하는 55마리 가운데 16마리(현재는 20여 마리)가 함정 사냥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사냥법을 쓰기 전 모든 혹등고래는 ‘돌진 사냥’을 했다. 청어떼가 공처럼 뭉쳐있는 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헤엄치다 먹이 앞에서 입을 벌리면 물의 저항 때문에 입이 최대로 벌어지고 그 속으로 고기떼가 쓸려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후 수염 사이로 물을 빼낸 뒤 물고기는 삼킨다. 이 방법은 전력 질주와 정지를 되풀이해야 해 에너지가 많이 든다. 먹이 무리가 크고 조밀하게 몰려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wh3.jpg» 함정 사냥법(A)과 돌진 사냥법(B)의 비교. 맥밀란 외 (2018) ‘해양 동물학’ 제공.

연구자들은 혹등고래가 돌진 사냥을 해 물고기떼가 흩어지면 정지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함정 사냥’으로 바꾸는 모습을 종종 관찰했다. 고래들은 바다 표면에서 평균 18초 동안 입을 벌린 채 물고기떼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이런 사냥법을 처음 개발한 고래는 가장 긴 82초 동안 입을 벌렸다. 

제자리에서 입을 벌린 채 몸을 회전하기도 했다. 바다오리, 갈매기 등 포식자에 쫓기는 물고기에게 어둡고 잔잔한 혹등고래의 입속은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였다. 길이가 4.6m에 이르러 혹등고래 몸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슴지느러미도 물고기를 입속으로 몰아넣는 유용한 도구로 쓰였다.

wh4.jpg» 돌진 사냥의 대상인 밀도가 높은 청어떼(A)와 함정 사냥의 표적인 성긴 청어떼(B). 맥밀란 외 (2018) ‘해양 동물학’ 제공.

연구자들은 “혹등고래의 ‘함정 사냥법’이 이 해역 개체들 사이에 학습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 현상”이라며 “밀도가 줄어든 먹이를 에너지를 덜 쓰고 잡는 효과가 인정된 결과”라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hristie J. McMillan et al, The innovation and diffusion of “trap‐feeding,” a novel humpback whale foraging strategy, Marine Mammal Sciencehttps://doi.org/10.1111/mms.12557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문재인정부는 자유주의 정부, 좌파로 착각하면 안돼"

18.11.30 20:16l최종 업데이트 18.11.30 20:16l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촛불정부인가, 이명박근혜 3기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촛불정부인가, 이명박근혜 3기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총파업 참여 노동자들은 '촛불 정부인가? 이명박근혜 3기인가?'라고 묻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답해야 한다."

'촛불 항쟁'의 큰 축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후퇴 때문이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판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불참 부적절, 사회경제개혁 후퇴 빌미"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위원회 개선과 노사정위 참여주체 확대 등 적극적인 대화 추진 움직임은 감동을 주고 신뢰를 쌓기에 충분했다"면서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유보는 적절하지 못했고 촛불정부의 변화된 정치적 기회 구조를 활용하지 못해 사회경제개혁이 후퇴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민주노총을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고,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민주노총과는 대화로 뭐가 되지 않는다.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고 날을 세웠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맞서 지난 21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12월 1일에는 국회를 에워싸고 전국민중대회를 열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 짖어도 기차는 간다" 총파업 돌입하는 민주노총 )

조 교수는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변화했고, 상호 신뢰 축적과 사회적 대화 성과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이 실패하면 민주노총에는 책임이 없나"라면서, 민주노총의 전략적 미숙함과 사회적 책임을 거론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정치는 사업장에서 노사 간 샅바 싸움과는 달리 국민이 심판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자가 승리한다"면서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노총 집행부의 주요 공약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대내적 지도력과 대외적 정치력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집행부의) 대외적 공신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힘을 싣지 못하는 내부 갈등 문제를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앞두고 노동시장 유연화 밀어붙여"

다만 조 교수는 "사회적 대화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밀어붙이기가 신뢰 축적을 어렵게 했다"면서, 사회적 대화 실패의 1차적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일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6월 19일 경총과 만난 뒤 계도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대화해서 되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최근 민주노총을 향한 거센 비판 여론에 대해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이 이 정부를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많이 하니 불편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올해 내내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중소영세·미조직·비정규직 사업장과 노동자 문제였는데 정부여당은 물론 언론까지 정규직·조직 노동자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원장은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 후퇴 속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촛불항쟁 세력들의 개혁 후퇴에 대한 저항도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양극화나 불평등한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조직 노동자로서 져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고립화, 우리 사회에 도움 안돼"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한국 복지체계의 유산과 과제: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한국 복지체계의 유산과 과제: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이날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평가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민주노총을 고립화시키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이익이 될지 우려가 크다"라면서 "과거 보수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응했던 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뿐이고 촛불집회의 힘도 민주노총의 물적, 인적 자원이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가 아닌 자유주의 정부인데 혹시 지식인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한 것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라면서 "자유주의 정부에 합당한 요구를 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견인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조직된 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좋은 정책을 선택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현 정부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지난 9월 19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1차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보적 성향의 대학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323명이 참여한 지식인선언네크워크는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국민의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323명 지식인의 우려 "문재인 정부, 촛불 믿고 개혁하라" )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는 '호텔식 고시원'의 위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규 고시원 불허하라



"70, 80년대 공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1∼2평 내외의 쪽방(속칭 벌집)이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잇따라 등장, 값싼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중략)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값싼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벌집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시설에 대해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9월 26일, <문화일보>) 

이번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한 말 같지만, 20년 전, 1998년에 한 인터뷰다. IMF, 즉 외환위기는 다른 모든 재난과 위기들이 그렇듯, 가장 낮은 곳부터 후려쳤다. 노동자들은 해고됐고, 이들 중 일부는 식당, 여관, 찜질방 등 노동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 1998년 4월 서울역 부근 500명으로 추정된 홈리스는 같은해 12월 3300명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홈리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정책과 주거 정책의 실패임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부재의 적나라한 결과다.ᅠ 

고시원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건 1990년대 초로 추정된다. 1991년 3월 13일에 발간된 <경인일보> 기사에 따르면 "수정구 태평2동 K고시원 독서실의 경우 30여 개의 밀폐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당 1개의 방을 쓸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해 놓은 상태이다. 또 중원구 성남동 S독서실은 10여 명이 한꺼번에 잠을 잘 수 있는 계단 침대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특히 독서실이면서 법에도 없는 고시원이라는 상호를 걸고 1개월에 8만 원씩의 입실료를 받는가 하면 식사를 제공할 경우 13만여 원씩 받고 있기도 하다." 독서실이었던 고시원에 숙식을 제공하면서 고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이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사실상 완료했던 1991년, 그 200만 호에 들어갈 수 없고, 원래 살던 집마저 나온 사람들이 점차 흘러들어 간 곳 중 하나가 고시원이다.  
▲ 화재로 7명의 시민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지난 12일 전국세입자협회 회원들이 정부와 국회의 주거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고시원도ᅠ'집'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다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불법 고시원 관리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 해 1월, 수원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관리 대책은 현행 고시원 중 숙박시설과 독서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숙박시설로 전환하면 숙박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독서실은 침대를 빼야 했다. 고시원 업주들은 숙박시설로 바꾸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침대를 없애면 입주자들이 없어 망할 것이라며 울상이었다. 당시 대책은 고시원을 그대로 '비주택'으로 분류하고 신규 고시원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비주택'이어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면 안 되었던 고시원, 그래서 주방도 독립된 화장실도 없어야만 온전히 법을 준수하는 고시원이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발상을 달리했다. '주택에 준하는 시설'이라는 뜻의 '준주택'을 주택법에 신설했다. 건국 이래 계속해서 불법이던 고시원이 이제 주택 제도의 한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됐다. 다중이용업은 다수가 이용해 화재, 재난 발생 시 큰 피해의 우려가 높은 업종의 시설이다.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정의된다. 이로써 고시원은 주택법에서의 준주택, 건축법에서 다중생활시설이자 다중이용업소로서 일반 건물과 주택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안전, 피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ᅠ 

변경된 기준은 새롭게 공급되는 고시원에만 적용되었고, 고시원업주들은 개업시 안전 설비 설치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럭셔리 고시원'등 과 같은 이름으로 더 비싸게 받았다. 기존에 있던 고시원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기에 이전과 똑같이 운영되면서 점점 낡아져가 고시원 내에서도 위계가 생겼다. 또, 고시원업주들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고시원을 인수한 뒤 불법으로 증, 개축했다. 다른 꼼수도 있었다. 독서실, 학원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허가 이후 최종적으로 화장실, 부엌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법망을 피해갔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 오래 전부터 고시원업계에서는 만연한 일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낫게 했을까?

주택 여과 현상(filtering process)라는 말이 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들이 원래 사용하던 주택이 공실이 되고, 그 공실에 비교적 소득이 낮은 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능동적인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고가의 주택이 공급되면, 높은 소득 계층이 살게 되고, 따라서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택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주택의 양과 질이 동시에 향상된다는, 주택 영역에 있어 공적 개입의 최소화를 지지하는 시장논리의 큰 축이다.ᅠ 

이명박 정부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일까. 당시 준주택과 나란히 주택법에 이름을 올린 것이 있었는데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1, 2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을 도심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ᅠ3년 전, 의정부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나 128명이 죽거나 다쳤다.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됐지만, 진화는 쉽지 않았다.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도로 사이의 간격을 대폭 줄여주는 바람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ᅠ  

주택 여과 현상 논리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고시원의 절대적인 수는 줄지만 전체 주택 수가 늘거나, 고시원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바람대로 흐르지 않았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건축 규제가 완화된 덕분에 고시원을 더 크게, 빠르게 고시원을 짓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대형화된 고시원이 많아졌다.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었던 고시원이 지원의 대상으로 탈바꿈 된 결과, 2009년 약 6600개였던 고시원은 2016년 기준 1만180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의 절반인 5862개가 서울에 밀집해 있다. 

넘쳐나는 변종 고시원, 행정기관의 무책임과 무능은 멈춰야 한다
지난 9일 7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1명을 다치게 한 화재가 난 고시원 간판을 자세히 살펴보자.ᅠ'호텔식 원룸', '호텔, 원룸, 고시원', 이 어울리지 않는 세 개의 주거, 숙박 시설이 주는 괴기스러움이 마치 고시원이라는 독특한 거처를 굳어지게 한 우리 사회와 똑 닮았다.
▲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간판에 '최신 시설, 호텔식 원룸'이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종로구청은 해당 고시원은 건축물대장상 '기타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올해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건물은 1983년에 지어져서 추후 용도 변경으로 고시원업을 했을지라도 불법 운영은 아니라고 했다. 요약하면 '우린 몰랐고, 고시원 영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종로구청은 해당 고시원의 존재를 정말로 몰랐을까.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일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는 10년 전까지의 로드뷰를 제공한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2008년도에도 해당 고시원은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청은 10년 동안 영업한 고시원이 불법 건축물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물의 불법, 위반 여부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둘째, 수많은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듯이 고시원 거주자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주거 정보는 관할 동 주민센터와 구청이 갖고 있다.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우편물, 배송하는 물품 등의 주소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을까. 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와 복지 관련 부서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만 했다면, 해당 건물이 고시원으로 영업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종로소방서는 해당 고시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 소방서를 통해 수합한 고시원 현황 목록에는 해당 고시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입력되어있다. 종로소방서의 안전 관리 지도 안에 해당 고시원이 있었던 것이다.ᅠ특히 올해 전국적인 '국가안전 대진단'을 앞두고 각자 보유한 건물 정보를 상호 교차해 누락된 시설임을 확인했다면,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로구청이 스스로 배포한 저 보도자료는 무책임과 무능함의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관리 주체가 모호한 고시원의 특성은 분명 있다. 즉 안전 관리는 소방서가, 사업자 등록 등 영업 관련은 세무서가, 그 외 건축 허가 등 관련 업무는 구청이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칸막이식 행정과 관성적인 업무를 극복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간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  

더 이상 새로운 고시원은 없애는 것,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이번 화재 발생 후, 국무회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안전 점검과 대대적인 안전 시설과 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니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2009년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고시원을, 하나의 주거 형태로 인정하고, 고시원 건립시 융자 지원 상품을 만들었던 일련의 조치들은 무엇을 위한 양성화였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를 권한다. 양성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고시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강화한 안전 기준은 편법, 불법으로 모두 빠져가거나 세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고, 고시원의 질적 수준 향상은커녕 고시원 거주자가 더 늘어난 지난 10년을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 실패다.

이제 문제 진단, 원인 탐구, 해결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고시원 정보 통합 시스템을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의 협력과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건축물의 규제와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고시원 화재 참사로 많은 정당들과 국회에서 이미 정부에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바, 이전보다 진일보한 불법 건축물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고시원의 불법, 편법을 용인하지 말자. 문제 해결 원칙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에 있다. 건축 허가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부터 앞으로는 고시원 건축 허가를 내지 말자. 더 이상의 고시원은 없어야 한다. 혹자는 고시원 공급이 줄어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쫓길 거라며 고시원의 공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 주장은 국가가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 공급을 용인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계속해서 제한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집도 아닌 집'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ᅠ'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고시원'이라는 말처럼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최고급 대형 주택보다 비싼 고시원의 불공정을 개선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은 저렴한 수준의 질 좋은 주택이다. 이제는 더 아래로, 더 튼튼하게 안전망으로서의 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무이자 보증금을 기본으로 공공 임대주택 제공, 또는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중개와 입주 지원, 도심 내 노후 모텔, 여관 등 고시원에 비해 빠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정비하고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지역 내의 공인중개사들과 노후 모텔, 여관 소유주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차근차근 진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가장 없는 자를 초대하는 정치 

지방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지역 구의원, 시의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지역에 왜 '좋은 집'들이 많아야 하는지, 부자건, 가난하건 왜 함께 살았을 때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고 안전할 수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 고시원이 없는 지역일수록 당연히 화재 발생률이 적어진다. 저명한 도시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는 미국 대도시들의 쇠퇴 요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낸 폭력적인 도시개발을 지적한다. 그는 지역 발전의 3요소로 기술, 인재, 관용을 제시한다. 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에는 젠더, 인종, 연령 등이 다양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똘레랑스(tolerance)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도시의 활력을 촉진시켜 더 좋은 기술개발과 인재를 끌어당긴다.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한사코 반대하는 논리의 기저에는 빈곤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편견에 편승하여 공공 임대주택,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다. 가장 작은 목소리의 사람들을 더 찾아가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정책 '수혜자'가 '시민'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정책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공무원을 매개로 행정과 관계를 맺으면, 주민센터, 구청에 호의를 갖게 된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그들은 이제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사람들이 얽히고 섥히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 막연한 편견이 해소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주민을 엮고, 묶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가졌고, 지역사회의 힘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고시원 폐지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시원 등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해놓고, 화재가 나면 안전 대책 강화 등을 호통치며 주문하는 지금의 태도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가난을 장려하고, 차별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은 고시원 폐지라는 목표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른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종로 고시원 앞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부를 규탄하는 가지회견을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참사에 사망자는 3층과 옥탑에서 살던 7명, 40대에서 60대의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안에 53세의 일본인이 한 명과 35세의 조 씨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해당 고시원은 3층이 남성, 2층이 여성층이라는 것도 말이다. 고시원과 같이 '집이 아닌 집'이 많아진 것처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도 다양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의 모습은 단 하나의 조각일뿐, 그 전부가 아니다. 

'고시텔'이라는 사진집을 낸 심규동 작가는 뉴디미어 매체 닷페이스 인터뷰(☞바로 가기 : 고시원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 오이 마사지도 하고 춤추고." 그의 사진집은 그동안 미디어가 구현한 고시원이야말로 빈곤한 상상력의 결과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청년'이거나, "입을 꾹 다문채 가족을 그리워하는 중년 남성"으로 그려지기만 한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는 안도감,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연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곳에 살아?'라는 충격과 의문이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재하는 삶을 삭제한다. 고시원을 특수한 공간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나 스스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 시민이 아닌 방관자로 남게 한다. 이렇게 고시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저 멀리 '빈곤의 평면도'로 구축된다. 그래서 그 편견을 깨버리는 심규동 작가의 작품과 작품 속 주인공들이 반갑고 고맙다. 

그래서 나도 마지막으로 주인공들을 불러본다. 종로 청계천변 앞 고시원에 살다가 떠난 35세의 조 씨, 62세 이 씨, 72세 장 씨, 57세 양 씨, 55세 김 씨, 78세 조 씨, 그리고 일본에서 온 53세의 시민, 이들을 조용히 읊조려본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사는 게 부끄럽다. 

(임경지 필자는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 전 이사장입니다.)

수리아 반항공군 이스라엘이 발사한 수많은 미사일 모조리 요격

수리아 반항공군 디마스쿠스 외곽 남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미사일 요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2/01 [07: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수리아 반항공군 디마스쿠스 남쪽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격기 모조리 요격

현지 시간 11월 29일(목요일) 밤에 수리아 디마스쿠스 외곽 남부지역에 있는 (군수품인 듯)창고와 연구소가 있는 지역을 목표로 이스라엘이 발사한 수많은 미사일들을 수리아 반항공군 미사일 요격체계가 모조리 격추하였다.

이에 대해 수리아 국영 사나(SANA), 러시아 스뿌뜨닉끄,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 이란의 이르나(IRNA)가 11월 29일 자에서 일제히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먼저 수리아의 사나는 “수리아 반항공군들은 디마스쿠스 외곽 알-끼스와흐 상공에서 침략목표를 요격하였고, 그 어떤 침략기들도 목표를 달성하기 못했다.”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또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수리아군은 모든 적 목표물들을 격추하였다고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이스라엘의 미사일들을 모조리 요격한 사실에 대해 긴급 속보로 보도를 하였다.

수리아 사나의 보도에 의하면 11월 29일(목요일)에 수리아 남부 지역에서 타격 목표물들을 향해 날아오던 미사일들을 요격하였으며, 그로인해 단 한 기의 이스라엘의 미사일도 당초 겨냥했던 목표물들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나는 당시의 요격 상황에 대해 수리아의 한 군 소식통은 반항공군들은 알-끼스와흐 지역상공에서 적 목표물들을 요격하여 그것들을 격추시켰다고 사나에 전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계속해서 사나는 “소식통은 반항공군들은 침략적인 공격을 저지하였으며, (발사되어 날아오는 적 공격용 무기들)그 밀집도는 대단히 높으나(발사체가 많다는 의미), 모든 적 목표물을 방어하는(원문-다루는)선을 그 어떤 목표물들도 넘어서는데 실패를 하였고 그것들은 격추되었다고 덧붙였다.”고 한 군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나는 “앞서 사나 기자는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많은 적 목표물들에 대한 요격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음들이 남부 지역 상공에서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하여 수리아 군 소식통들이 전한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이스라엘에서 수리아 영토로 발사한 수많은 미사일들을 요격하였다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한편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보도에서 11월 29일 초저녁에 수리아 반항공군들은 디마스쿠스 외곽 남서부 상공에서 수많은 적 미사일들을 포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알 마스다르는 “수리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들의 반항공군들은 미사일들이 정해놓은 공격 목표물들에 도달하기 전에 적 미사일들을 모조리 격추하였다.”고 한 수리아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당초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모조리 요격을 하였음을 전하였다.

마스다르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미사일들은 여러 개의 창고와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디마스쿠스 구역내 알-끼스웨흐 도심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의 미사일들이 알-꾸네이뜨라 구역(행정단위-도·주) 상공에서 격추당하였다고 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현재 수리아전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리아 동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유프라테스 강 동쪽 이라크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리아 동부에서는 미국이 그리고 뛰르끼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리아 북부에서는 미군과 뛰르끼예 군들이 개입을 하여 군사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등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11월 29일 “수리아에 불법적으로 주둔을 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들을 즉시 철수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제11차 아스따나 협상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바샤르 알-자파리 박사는 “뛰르끼예 정권이 쏘치결의안에 속하는 의무사항을 존중하지 않았다.(Turkish regime has not respected obligations falling under Sochi Agreement)”고 자료를 들어 공식적으로 비판하였다고 사나가 29일 자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알 자파리 박사는 “뛰르끼에가 이들리브에 대한 소치협정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테러조직들이 알레뽀, 하마 그리고 라따끼아의 민간인들을 목표로하여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만약 그 협정이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the Turkish regime’s non commitment to the Sochi Agreement on Idleb encouraged the terrorist organizations to continue targeting civilians in Aleppo, Hama and Lattakia, stressing that if the agreement is not implemented through policy, it will be implemented by others methods.)

이렇듯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 뿐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수리아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스따나와 쏘치협정에 나섰던 뛰르끼예 마저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리아에서 불법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즉 뛰르끼예는 수리아 북부에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꾸르드족들의 무장조직인 꾸르드민병대를 소멸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뛰르끼예가 수리아에서 불법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뛰르끼예 남부와 이라크 북부등지에 걸쳐있는 꾸르드족들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한데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수리아전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어 있는 상황이며 긴장이 격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리아전이 복잡한 전황에 빠져있는 것은 이미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수리아전에서 자국의 이익관 관련된 나라들이 수리아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군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을 하려는 자세는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에 조성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는 현재 중동의 수리아전과 예멘전 그리고 리비아의 상황이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수리아 반항공군들은 디마스쿠스 외곽 알-끼스와흐 상공에서 침략목표를 요격하였고, 그 어떤 침략기들도 목표를 달성하기 못했다.

▲ 수리아 반항공군들은 목요일에 남부 지역에서 침략적인 공격을 해오던 목표물들을 요격하였으며, 그 어떤 공격기(미사일)들도 (공격)실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수리아의 한 군 소식통은 반항공군들은 알-끼스와흐 지역상공에서 적 목표물들을 요격하여 그것들을 격추시켰다고 사나에 전하였다고 사나가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29일

디마스쿠스, 사나- 수리아 반항공군들은 목요일에 남부 지역에서 침략적인 공격을 해오던 목표물들을 요격하였으며, 그 어떤 공격기(미사일)들도 (공격)실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 군 소식통은 반항공군들은 알-끼스와흐 지역상공에서 적 목표물들을 요격하여 그것들을 격추시켰다고 사나에 전하였다.

한편 소식통은 반항공군들은 침략적인 공격을 저지하였으며, (발사되어 날아오는 적 공격용 무기들)그 밀집도는 대단히 높으나(발사체가 많다는 의미), 모든 적 목표물을 방어하는(원문-다루는)선을 그 어떤 목표물들도 넘어서는데 실패를 하였고 그것들은 격추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나 기자는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많은 적 목표물들에 대한 요격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음들이 남부 지역 상공에서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Mazen


----- 번역문 전문 -----

수리아군은 모든 적 목표물들을 격추하였다고 말했다(사진)

레이쓰 아보우빠델 - 2018년 11월 30일

▲ 알 마스다르는 “수리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들의 반항공군들은 미사일들이 정해놓은 공격 목표물들에 도달하기 전에 적 미사일들을 모조리 격추하였다.”고 한 수리아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당초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모조리 요격을 하였음을 전하였다.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전 1시 40분) - 초저녁에 수리아 반항공군들은 디마스쿠스 외곽 남서부 상공에서 수많은 적 미사일들을 포착하였다.


수리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들의 반항공군들은 미사일들이 정해놓은 공격 목표물들에 도달하기 전에 적 미사일들을 모조리 격추하였다.

특히 적들의 미사일들은 여러개의 창고와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디마스쿠스 구역내 알-끼스웨흐 도심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수많은 미사일들이 알-꾸네이뜨라 구역(행정단위-도·주) 상공에서 격추당하였다.

아래는 디마스쿠스 외곽을 목표로 삼았던 격추된 미사일(원문-발사체)들에 대한 몇 장의 사진이다.:

사진,1
▲ 알 마스다르는 “수리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들의 반항공군들은 미사일들이 정해놓은 공격 목표물들에 도달하기 전에 적 미사일들을 모조리 격추하였다.”고 한 수리아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당초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모조리 요격을 하였음을 전하였다.     ©이용섭 기자

사진,2
▲ 요격되어 격추된 이스라엘 미사일 잔해     ©이용섭 기자


사진,3
▲ 요격되어 격추된 이스라엘 미사일 잔해     ©이용섭 기자


----- 원문 전문 -----

Syrian air defenses intercept an aggression over al-Kiswah in Damascus countryside, prevent it from achieving any target

▲ 수리아 반항공군들은 목요일에 남부 지역에서 침략적인 공격을 해오던 목표물들을 요격하였으며, 그 어떤 공격기(미사일)들도 (공격)실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수리아의 한 군 소식통은 반항공군들은 알-끼스와흐 지역상공에서 적 목표물들을 요격하여 그것들을 격추시켰다고 사나에 전하였다고 사나가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29 November، 2018

Damascus, SANA- Syrian army air defense intercepted on Thursday an aggression over the southern region and prevented it from achieving any of its targets.

A military source told SANA that the air defenses intercepted hostile targets over al-Kiswah region and downed them.

Meanwhile, sources added that the Syrian Air defenses foiled the aggression and though its density, it failed to achieve any of the targets as the defenses dealt with all the hostile targets and downed them.

Earlier, SANA reporter pointed out to sounds of explosions in the space of southern region coming from the interception of the Syrian air defenses to a number of the hostile targets.

Mazen


----- 원문 전문 -----

Syrian military says all enemy targets were shot down (photos)

By Leith Aboufadel - 2018-11-30

▲ 알 마스다르는 “수리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들의 반항공군들은 미사일들이 정해놓은 공격 목표물들에 도달하기 전에 적 미사일들을 모조리 격추하였다.”고 한 수리아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당초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모조리 요격을 하였음을 전하였다.     © 이용섭 기자

BEIRUT, LEBANON (1:40 A.M.) – Earlier tonight, the Syrian air defense units confronted a number of hostile missiles over the southwestern countryside of Damascus.

According to a source from the Syrian military, their air defense units managed to shoot down all enemy missiles before they could reach their intended targets in rural Damascus.

In particular, the enemy missiles were targeting the Damascus Governorate town of Al-Kisweh, which has several warehouses and research centers.

A number of missiles were also shot down over the Al-Quneitra Governorate, the source added.

Below are some of the photos of the downed projectiles that targeted the Damascus countryside:

사진,1
▲ 알 마스다르는 “수리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들의 반항공군들은 미사일들이 정해놓은 공격 목표물들에 도달하기 전에 적 미사일들을 모조리 격추하였다.”고 한 수리아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수리아 반항공군들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당초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모조리 요격을 하였음을 전하였다.     ©이용섭 기자

사진,2
▲ 요격되어 격추된 이스라엘 미사일 잔해     © 이용섭 기자

사진,3
▲ 요격되어 격추된 이스라엘 미사일 잔해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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