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미국에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양자택일하라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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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6/20 [06: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9일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반관반민 회의에 참석한 북 측 대표들이 미국 측 대표들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둘 중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지난 31일부터 이틀 간 개최한 반관반민 대화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측 전문가와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로 이루어진 대표들이 오직 평화협정을 의제로 한 대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히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한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미국의소리방송은 북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성공시킨 데 대한 자신감, 혹은 자만심까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표로 초청된 수미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 대표들이 핵무기의 실제 사용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얻는데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막대한 자금을 사용한 만큼, 위협을 받을 경우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북 대표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테리 전 보좌관은 또 북 대표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로 자리를 함께 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지티재단 선임연구원도 “북 대표들로부터 핵무기 관련 협상에 대한 융통성이나 바람을 보여주는 어떤 신호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과거 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했던 미국인들의 말과 달리 비핵화는 완전히 테이블에서 치워졌고, 미국이나 한국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북의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저런 제안을 해 봤지만 북 대표들은 이를 모두 일축했다”면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갔고, 6자회담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의견을 내며 시간을 끌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둘 중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테리 전 보좌관 역시 북 측이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 만을 유일한 의제로 주장하면서 비핵화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며,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신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또 북 대표들이 미국의 어떤 군사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과 북을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것, 또 경제 제재와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 참가자들은 북 대표들에게 압박과 군사력 강화,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북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미국의 추가 압박과 제재에 직면할 뿐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테리 전 보좌관은 밝혔다.
이로서 사실상 북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대화가 아닌 북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더욱 무서운 물리적 조치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 우려된다.
이는 본지에서 그간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북은 미국에게 아쉬울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라며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은 더욱 더 강해질 것이며 미국의 입지만 좁아지지 않을 수 없고 종당에는 미국의 패권이 더욱 처참하게 붕괴될 것이라고 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대화가 아닌 힘으로 북을 제압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의 시기일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해왔던 것이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3878
19일 본지 한호석 소장의 개벽예감 기고글과 연합뉴스 등에서 소개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북미가 1년 넘게 비밀 외교채널을 가동’했다는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해야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1년 넘은 비밀 막후 회동을 통해 미국이 북이 비핵화에만 동의해주면 뭐든 다 해주겠다면서 무슨 선물인들 제안 안 해본 것이 있겠는가. 비핵화에만 동의해 주면 신의주, 나진선봉지구를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한 세계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 키워주고 막대한 재정지원도 해주겠다는 약속 등 입안의 침이 마르고 닳도록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지금까지 공회전만 거듭해왔다는 것은 북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는 아예 관심조자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점 때문에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반도문제는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회전 대화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북이 공회전일 것이란 점을 익히 알면서도 끝까지 미국과 막후접촉과 반관반민 공개적인 대화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노력이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이다.
여기에 북이 좀 더 미국과의 대결전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북은 1년을 경제선진국의 10년 맞잡이로 지금 주민생활의 수준을 높여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올 4월 태양절 기념식에 갔다가 온 해외동포들이 인터넷에 올린 소식들을 보면 북의 평양은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고 지방 곳곳도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북이 꿈꾸는 이상사회건설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북은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게 된다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북미대결전을 끝내고 조국통일이란 민족사적 과업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 등도 일거에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물론 북의 예상대로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북의 그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민심을 수습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게 된다. 북녘 주민들은 물론 남녘과 일본, 나아가 미국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내야 한다. 이런 나라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쟁이라면 실패한 전쟁이 될 것이다. 적어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전쟁관에 입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선대 지도자의 사상과 의지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꽃피워낼 의지를 지난 당대회에서 명백히 밝혔다. 그래서 북은 현재 1년을 다른 나라 발전의 10년 맞잡이로 따라잡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사회 건설을 폭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이 얼마나 주민들의 위하는 정권이고 인류애를 높이 체현한 나라인지 백 마디 천 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더 결정적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간 북은 그래서 급할 것이 없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북은 오래 전 군사적인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 시점만 보고 있는 것이지 준비가 덜 되어 그런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 미국이 당장 대화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그만이다. 북은 그저 총력을 다해 더 높은 이상사회 건설을 다그쳐갈 뿐이다.
하지만 최근 북의 행보를 보면 이것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소년단 대회 당시 소년단원들을 가장 참혹했던 미군 양민학살지 신천박물관 견학을 시켰다는 북의 방송 보도가 처음 나왔다. 전에도 그런 견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송에서 소개한 것은 보지 못했다. 전쟁 준비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각지에 미군의 학살만행 기념관을 세우고 전 국민들을 반미계급교양이란 이름으로 참관시키며 끊임없이 대미 적개심을 키워왔다. 더불어 혁명전통교양이란 이름으로 항일유적지, 한국전쟁유전지 등에 대한 참관교육을 시켜왔다. 지금도 기자 등 선전일꾼들을 선두로 과학자들까지 백두산답사행군 교양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다.
한반도는 정전상태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사소한 충돌도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 위험천만한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 시도 전쟁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땅이 한반도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북 주민들과 한국의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미국의 불의의 공격을 걱정하며 불안불안 살아왔다. 하지만 북이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모든 한국인과 일본인 나아가 미국 국민들도 불안불안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무리 패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핵공격으로 전멸당할 불안감을 안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기 전에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북이 전 주민들을 전쟁에 대비하여 완벽한 정신무장을 시킨 이유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쏘기 전에 북과 대화로 일괄타결에 전격 합의하거나 쏘자마자 전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그 시점이 이제는 임박해오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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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9일 월요일
북, 미국에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양자택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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