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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국민의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지만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는 단계에 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과연 남북관계를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였다.
특히 북과 대화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유관국과 협의를 해야할 일이라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 관점이 아니라 미국과 상의해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남북정상회담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도 남북대화가 추진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북은 이미 수소탄까지 시험한 상황이고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만 남겨두고 있다. 핵폐기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북은 안보리상임이사국 중에서도 미, 중, 러만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소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완전히 올라서게 된다. 그 개발이 끝나 버리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미 사이에 전쟁이 나네 마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핵폐기를 해야만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한다면 무슨 성과를 남길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상의해서 추진하다가는 아무 것도 못한다.
시간도 없다.
북은 2개월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것이란 제도권의 양욱 국방전문가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조율하다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최근 북이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던진 최후 통첩이 아닐 수 없다.
북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걸 기다리기 전에 그것을 중단할 수 있게 남측이 적극적으로 북을 만나 북의 의도를 파악하여 순리와 합리성을 따져보고 이를 가지고 미국과 조율을 해서 미국과 대북정책을 이끌어내야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현재 미국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해왔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런 미국에게 계속 협상을 맡겨놓는다면 즉, 한반도의 운명을 통째로 내맡긴다면 결국 북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게 되고 북미사이에 전쟁 극단적 전쟁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자주적 권리를 가진 정부라면 자신의 결심으로 북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아 주도적으로 구현해가야 한다. 미국도 결국엔 이런 한국의 노력을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 ▲ 북에서 유괴되어 집단납치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주재 북 류경식당 여 종업원 12명의 여성들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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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김련희 씨와 여종업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두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을 보면 과연 남북관계를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통일부 관계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진 정세를 바로 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상황은 훨씬 엄중해졌다. 김대중 대통령도 용기있는 결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더욱 과감하고 용기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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