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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 금요일

부실검증이 빚은 낙마…검찰개혁 구상 흔들리나

부실검증이 빚은 낙마…검찰개혁 구상 흔들리나

등록 :2017-06-16 22:51수정 :2017-06-16 23:01

청 ‘안경환 지켜야’ 분위기 강해
부적합 지적에도 수습기회 놓쳐
문 대통령 향후 국정운영 차질
야당의 ‘조국 책임론’도 부담 커
‘검찰개혁 새 적임자’ 찾기 시급
지난 15일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5일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승승장구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37일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밝힌 16일 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잇따른 인사 부실 논란에 이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낙마로 ‘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새 정부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려던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선 ‘안경환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만취 운전 전력이 드러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의 집착이 대단하다. 검찰개혁 구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문 대통령이 낙점한 비검찰 출신의 안 후보자가 과거의 불미스러운 개인사 때문에 물러날 경우 대체 후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임기 초반 강하게 몰아치려던 검찰개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부의 판단이었다는 얘기다.
인사청문 대상자 가운데 첫번째 낙마 사례가 나왔다는 점도 청와대를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앞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과거 품행 논란으로 경질됐지만,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었던 까닭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는 시간에 쫓겨 인선했던 청와대 참모진에 견줘 사전 검증에 필요한 시간도 상대적으로 넉넉했다는 점에서 그의 낙마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야당은 이날부터 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자와의 ‘특수관계’가 부실한 검증으로 연결된 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 상황이었다. 안 전 후보자는 조 수석의 서울대 법대 지도교수다. 안 전 후보자가 2000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일할 때 조 수석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안 전 후보자가 2006~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 수석은 인권위 비상임 위원이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 잘못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보좌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더 큰 고민은 최근의 ‘인사 난국’이 안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매듭지어질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야권이 애초 안 전 후보자와 함께 ‘낙마 대상’으로 점찍은 조대엽 후보자 외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에 휘말린 상태다.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부실이 확인됐다’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검증공세를 한층 강화할 태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안 후보자 한명의 낙마로 만족하지 않을 거다. ‘둑’이 한번 터진 이상 인사 난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정부 출범 뒤 최대의 위기인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세영 김태규 기자 mona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9166.html?_fr=mt1#csidx6cb30ff580e48af9f3ca722cce315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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