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정녕 나라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 그들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1. 사드 배치에 관해
그들은 대통령 부재 중에 국민적 저항이 일었던 사드배치를 전격 배치하고 말았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야음을 틈타 배치했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의 묵인 하에 김관진과 한민구가 이끄는 안보라인이 주도했음이 분명하다.
만일 이렇게 한 일이 이들의 소신과 양심에 입각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선 사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으로, 전격적으로 사드배치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침묵모드다. 이것은 그들이 공직자로서 어떤 소신이나 양심을 갖고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한다.
백보를 양보해도 정권이 바뀐 다음, 김관진과 한민구는 새 정부에 사드배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했다. 그것이야 말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다. 그런데 김관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흘 넘게 안보실장에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한민구는 현직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사드 건에 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 새 안보실장이 배치된 2기 외의 4기가 국내에 반입되었는지를 묻는 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천연덕스럽게 반문했다고 한다. 이것은 군통수권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통수권자를 능멸한 것이다.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이오?” “도대체 한 나라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안보실장, 국방장관이란 사람들이 후임 정부에 떳떳이 설명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오?” “당신들은 혹시 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오?
내 판단으론 김관진과 한민구는 직무유기를 면할 수 없다. 형사처벌 감이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군이 통수권자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을 능멸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박근혜가 머무는 바로 그 곳이다.
2.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원이 지금 문제다. 대통령이 없는 동안 이 돈이 증발했다는 데 지금 당사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이 돈은 월급이 아니다. 비록 영수증과 같은 증빙이 필요 없다고 해도 개인이 꿀꺽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가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써야 할 돈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쓰여 졌다는 말인가. 눈 먼 돈이라고 해서 돈 잔치를 했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엔 이 돈의 궁극적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이 둘의 관여가 없다면 이 많은 돈이 이렇게 쓰여 질 수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만일 이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명백한 횡령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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