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조선(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했다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다.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우리는 비핵화 과정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역내 확고한 평화 메카니즘 조성을 위한 '로드맵(노정도)'을 개발했고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이 계획은 무력적인 위협을 적용하는 대외정책을 거부하며 상호 자제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상호관계 공동원칙을 토대로 한다"며 "대화부터 시작해 복잡한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공조한다'면서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과 한미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시킬 것을 제안했다'며 '동시에 비핵화를 병행하며 역내 평화 안보 시스템을 구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에 맞추어 발표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소위 2단계 접근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문재인 정부 주장은 일단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걸면 북과 대화를 할 수 없기에 북의 핵과 미사일훈련 동결을 전제로 북과 당장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고려한다는 것인데 문정인 특보가 이 이야기를 미국 강연에서 꺼내자 자유한국당, 바른 정당 등 수구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한미동맹 약화요, 친북이요 뭐요 악머구리처럼 떠든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조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함께 단행하여 북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중국의 제안에 러시아도 찬성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복잡한 구체적 노정도도 마련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선핵폐기 약속 없이는 북과 대화할 수 없다는 미국과 한국의 수구정치세력의 주장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미국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없이는 대북 압박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입장 표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해법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지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도 인도 주재 계춘영 대사를 통해 미국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최근 표명하였다.
이 말에는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계속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으로 북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북은 단호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는 등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핵무장력 강화조치에 들어간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문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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