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퇴임 전 선고 74%, 특검연장 69% 찬성

참여연대 등 여론조사, 탄핵찬성 74%·촛불집회 긍정평가 72%·재벌개혁 공감 86%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는 21일 하루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긴급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사결과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는 3월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74%로 나왔다. 이 대행 퇴임 후에 선고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20.9%에 불과했다.  

‘3월초 판결’ 의견은 모든 계층, 지역, 이념성향에서 ‘이정미 퇴임 후 판결 무방’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대행이 퇴임해 7인체제가 되면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 뒤 청와대, '헌재의 선택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탄핵 인용여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인용)는 의견은 74%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기각)는 의견(22.2%)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 지역, 이념성향에서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구경북, 보수 성향에서도 ‘탄핵해야 한다’가 각각 61.0%, 51.7%로 탄핵 기각(TK 33.4%, 보수 43.6%) 보다 높았다.

국정농단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3%, 지지한다는 의견이 18.4%로 나타났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은 3분의 1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월말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69%로 나타났다.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6.1%에 불과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 지역, 이념성향에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특검연장 위한 72시간 비상행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72.4%로 나타났고 압수수색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23.8%로 나타났다.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 지역, 이념성향에서 ‘압수수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0대(87.2%), 40대(85.2%)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다.  

한편 정책 현안 관련한 조사에서 재별개혁 필요성에 8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별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3%로 나타났다.  

재벌개혁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대기업 지배구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응답자 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세상한제 반대 여론은 17.7%,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18.1%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고, 유효표본 유선 198명, 무선 1002명 등 총 1200명이며,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2.8%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