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정신으로 돌아가자!

제98주년 3.1절을 맞이하며 …
김후용  | 등록:2017-03-01 07:28:32 | 최종:2017-03-01 09:16:21

올해 3.1절 제98주년 맞이했다. 3·1 운동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장례식(3.3)에 맞추어 1919.3.1일에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대한 독립만세 운동이다. 3·1운동은 한용운을 비롯한 33인이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서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이후 탑골공원에서 약 5,000 명의 학생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한문까지 시위행진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전국 곳곳에서 1,500 회 이상 만세 운동이 일어났으며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확산된 거족적인 민중 혁명이었다. 3·1운동은 계급 종교 지역 이념을 초월한 거족인 민족 독립운동으로 1910년 이후 우리나라를 합방하고 강압 통치한 일본 제국주의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총독부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3·1 운동은 집회인수가 106만 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자가 47,000여 명이었다고 기록했다. 총독부 공식적인 기록이 이 정도면 실제로는 3·1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고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왕권 중심에서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토대를 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다. 기미독립선언문에서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하며 스스로 자주 독립국가임을 표현했고 일제의 강압 통치에 대항하여 비폭력운동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족 해방운동임을 선언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3·1운동 정신과 기미독립운동 선언문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3·1운동 당시 미국 선교사들은 미․일이 맺은 테프트-카츠라 협약(1905)에 의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한다는 양해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정교분리를 외치며 조선 민중들의 독립운동을 하지 말도록 설교했다. 하지만, 교회 내에 모여든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피 끓는 젊은이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3·1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했다. 그 증거로 3·1운동에 참여한 주동세력이 약 30% 이상이 기독교인임을 말해 주고 있다. 3·1운동 시절 한국교회 신도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 민족을 자주독립에 앞장섰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한국사회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는 사회를 정화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시대의 불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치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탄핵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 실례로 구약의 하나님은 하비루 (노예들)의 하나님, 신약에서 주님의 죄인의 구세주였다. 주님의 그 당시 자기 이권만 챙기던 부패한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며 책망했다. 헌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반대를 외치며 부패한 권력을 지지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박근혜의 은인이라는 사이비 종교 최태민의 5번 째 부인에게 난 딸이자 최태민의 후계인 정윤회의 전처 최순실이가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정신적인 맨토인 무당 최순실은 박근혜의 비호를 받으며 국정농단에 개입하여 외교, 국방, 검찰조직, 문화체육부 등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를 부정입학시키고, 기업에 수백억에 이르는 불법 자금 모금 등 국민이 상상하지 못할 범죄를 자행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광장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은 되었지만 지금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나라의 혼란을 차단하고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는 길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뿌리내린 국가권력과 친일매국세력과 재벌들의 공생관계를 끊어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3·1 정신은 나라 독립은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세력들이 용해해서 독립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통합하고 뭉쳐서 일제의 강압 무단 정치에 저항한 사건이며 우리의 자주 독립의 열망을 세계에 알리며 민주주의 기틀을 만든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3·1 운동 98주년을 맞이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좌파 우파가 하나 되고 종교와 이념이 하나 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3·1 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해안신문 논설위원,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자문의원으로 계시며 2016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19&table=byple_news

"Thank you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

"Thank you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7.03.01 10:46l최종 업데이트 17.03.01 11:47l

글·영상: 이승열(twowinten)

그래픽: 박소영(parkcat92)

▲ 힘내라 특검! Thank you 특검!
ⓒ 이승열	관련영상보기

28일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했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최순실 특별검사'에 임명하고 나서 약 9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 활동을 종료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최장의 수사 기간과 역대 최다의 수사인력에 걸맞게 성과도 역대 최고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구속돼서 수사 재판에 넘긴 사람만 모두 30명에 이르렀다.

20일의 준비기간에 이어 12월 21일 현판식 이후 공식 수사 기간 70일 동안 주말과 연휴를 반납한 채 강행군했다.

이 영상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다급해진 미국, 말레이와 중국 통해 북과 전격 대화?

다급해진 미국, 말레이와 중국 통해 북과 전격 대화?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01 [02: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 기념 사진  미국 정부가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28일 YTN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명백한 테러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고 YTN은 전했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테드 포우 (공화∙텍사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의회와 행정부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그는 이미 북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테러행위를 전면 재조사해 이를 토대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H.R.479)을 지난 달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의 코리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상원의원도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김정남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에 이미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미 의회에서 공식 발의를 한 상태였으며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영 뜻뜨미지근하다. 미국 측 당국자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익명의 관계자 말을 빌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오히려 리동일, 리길성 등 북의 고위 외교관들이 말레이와 중국에 갑자기 나타나 긴급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이 북으로부터 뭔가 심각한 경고를 듣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 칼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부시정권 말기인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인지 북미대화에 대해 완전 파탄을 선언하고 전면 대결전에 돌입할 것인지 거의 양자택일을 하라는 북의 압박에 결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의 이름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2008년 초부터 아시아타임스 기고문 등을 통해 북의 대미 정책이 대화에서 힘으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아마 조선인민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과 북미대결전을 이때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책임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09년의 핵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2차 특수 핵시험 성공 발표,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그리고 계속 이어졌던 위성로켓 발사와 2013년 3차 핵시험에 이어 지난해엔 두차에 걸친 수소탄 시험 및 각종 위력적인 핵폭탄 운반수단 시험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불피코 북미 사이에 전쟁까지 촉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힘의 대결전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미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투성이 김정남 암살 파문이 불거지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도 북과 전쟁까지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선제핵타격 등 힘으로 밀어붙일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북에 대해 험악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미국의 간부가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 익명의 고위 관계자 입을 빌어 밝히는 등 미국 정부는 의회와 달리 내놓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최선희 국장의 미국 방문이 이번 김정남 파문으로 취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접촉은 분명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 2017년 2월 28일 말레이시아 주재 북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리동일 전 유엔 차석 대사     ©자주시보 ▲ 2017년 2월 28일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 등을 접견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 자주시보 28일 리동일 전 유엔대표부 차석 대사와 같은 거물급이 말레이시아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북과 긴급히 만나라는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자금 회피처로 미국 대자본가들의 영향력이 큰 나라이고 미 CIA 중요 거점국이다. 28일 북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4박 5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 회담을 전격 시작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은 북과 미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던 나라이다. 물론 롯데 이사회에서 사드 부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등 미국의 사드배치가 본격화 되자 그에 대한 대응을 북과 논의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드문제로 북과 중국이 직접 만나 대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김정남 사건 파문에 따른 북미대결전이 격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은 뉴욕채널을 통해 김정남 암살 관련 일련의 대북 압박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단호한 경고를 미국에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고에 대해 미국이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상황 악화만은 막자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카드를 영영 버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북의 경고가 그냥 무시하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밀어붙이기엔 너무 심각한 것이었기에 이런 긴급한 대화가 여기 저기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디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밀어붙이고 3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유례없는 대 무력을 동원한 강경 대북 압박으로 진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민변, 특검법 직권상정 촉구..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야4당,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합의.. “정세균 의장 결심하면 본회의 처리 가능”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변은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을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고민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변은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촛불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여 왔고,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책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정세균 의장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특검법을 직권상정 하는지, 기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안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로써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기간) 내에는 수사기간이 살아있다”며 “(특검법 개정안)부칙에 수사권 부활 조항을 넣으면 현재 특검이 되살아난다고 (보고)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은 3월2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의장이 직권상정만 결심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표창원 “새 특검법 통과되면 박영수특검 지속 가능” 이재명, 정세균에 ‘직권상정’ 호소.. “역사가 간청” 서울대동문 8000여명 “황교안 탄핵, 특검법 직권상정 하라” 김용민 “황교안, 특검 이후 검찰 朴 수사말라 한 것…대선 개입” 특검, 28일 수사종료…정청래 “역사와 국민이 당신들을 기억할 것”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드반대 단체들, 국방부 앞 기자회견..국방장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롯데 배임과 국방부 위법, 법적 책임 물을 것”사드반대 단체들, 국방부 앞 기자회견..국방장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7.02.28  14:36:03

▲ 국방부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28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방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방부가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28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방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저지를 다짐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을 대리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종경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규탄기자회견에서 “김천과 성주, 원불교 200일 이상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도 성주 롯데골프장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량이 주민을 견제하고 지금 출입을 막고 있다”면서 “탄핵의 촛불을, 이제는 사드 반대를 더하는 촛불을 들어서 절대로 이 한반도에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단체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쏠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정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평택과 제주 강정, 밀양을 경험했는데 나라는 약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고생할 일이 너무 훤히 보여서 규탄은 규탄대로 하되 결의하고 각오하는 자리가 오늘 됐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오늘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대기업이 그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기업의 이념에 반하는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라며 ‘정치세력과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경유착 문제를 짚고, “또 하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 군사적 힘에 대한 맹신이다”라고 제시하고 대선후보들이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김유정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의 부작위위법확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소송의 내용은 지금 진행되고 잇는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해서는 미리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군사시설인 사드배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오늘을 시작으로 사드배치 사업에 대해서 이뤄졌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사드배치 사업 자체가 처음 결정과정부터 불법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모두 불법의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후 모든 사드배치를 위한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사회를 맡은 이태옥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기획위원은 전날(27일) 롯데상사 이사회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롯데상사 사옥에 갇혀 있었다. 3층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못 먹었다. 배달을 시켰는데 올려 보내지 않고”라고 폭로했다. 또한 “앞으로 대선후보들 분명히 잘 지켜보겠다. 가짜 안보인 사드를 가지고 진짜 안보인 평화를 내쫒는 짓을 하는 자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철저히 지켜보고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 직후 원불교 교무들이 원불교 예식에 따라 사드 반대 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을 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의 전초기지로 삼음으로서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롯데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고집하여 이를 관철시켰다”고 지적하고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리는 국방부가 불법 무효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롯데의 배임과 국방부의 위법한 사업 집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들이 항의서한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접수했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원불교 교무들은 항의행동에 돌입했다. 이날 규탄기자회견은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공동 주최했고, 기자들도 대거 취재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미 합의는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끝내 롯데의 손목을 비틀어 롯데상사 이사회의 부지 교환 의결을 관철한 데 이어 곧바로 롯데와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정치정세의 중대한 변동에도 사드 배치를 돌이키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희생시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는데 앞장서는 국방부의 사대 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을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에서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사드 배치가 미국 MD 참여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인 사업이다. 한미 간에 서명한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다. 이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강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천무효다.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을 일개 소장급이 서명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다. 사드 배치 부지 확보 과정도 문제다. 사드 배치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롯데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롯데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고집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사유지를 이런방식으로 미군에게 제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편법이자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한 꼼수일 뿐이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영업 손실, 근로자 임금 손실 등의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어렵다.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도 결국 롯데의 책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 롯데가 불리한 거래를 감수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뇌물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규정은 무시되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회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불법 무효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과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에 관계없이 사드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롯데의 배임과 국방부의 위법한 사업 집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위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2. 2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반대전국여성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비 그리고 아픈 손가락

보내기

휴심정 2017. 02. 27

조회수 143 추천수 0

비 그리고 아픈 손가락 

<법보신문> 한명철/농부 

원래는 오늘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현장에 갔더니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타설 인부 열 두엇 명에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뭔가 현장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조회를 들어보니 건물 보 거푸집이 설계도면과 차이 나게 짜진 것이더군요. 타설은 취소되었고 철근공들의 항의가 거셌습니다.

서둘러 내려가 거푸집을 지탱하던 서포트와 지지대를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보 거푸집을 뜯고 다시 붙일 수 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눈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춥고 바람이 심상치 않은 날씨였습니다. 이윽고 눈은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했고 현장은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상판을 덮어버려 작업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건물 높이가 높은데다가 조명을 켜도 그림자가 져서 잘 안보이는 상황에서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고친 보 거푸집을 다시 설치하고 서포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하려다가 제 왼손 검지를 망치로 때려버렸습니다. 서포트에 묻은 빗물과 녹을 방지하려고 칠해 놓은 기름이 장갑에 잔뜩 묻어 있었던 것이었죠.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 망치에 맞은 손가락은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것 자체입니다.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저를 부르는 사람들과 자재들과 일들로 인해 왼손검지의 아픔은 그저 끄어억! 비명 한마디를 외치는 것으로 나에게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일은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잊고 있었던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자취시절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 3때까지 신문배달을 했었습니다. 학업 이전에 생존하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은 1998년 당시에는 신문배달 뿐이었습니다. 우유배달은 학생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새벽 5시에 자전거를 끌고 보급소에 가서 세 종류의 신문을 받아옵니다. 자전거에 달 수 있는 바구니가 최대 3개뿐이니까요.

아침 7시 반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배달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중학생이던 동생의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저도 학교 갈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처음 소장님께서 배달할 집과 상가들을 알려주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배달하거나 빼먹는 경우를 줄여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엔 최대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배달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탄 채로 손목스냅을 이용하여 신문을 정확히 던져 문이나 샷따 밑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벽에 빗소리가 들리면요...... 하아~~~~저는 미칩니다. 신문이 젖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서 배달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싸는 데만 시간이 드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말아 비닐을 씌우니까 뭉뚝해져서 던질 수 없으므로 일일이 자전거에서 내려 배달해야 하거든요. 이런 날은 평소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너무 힘듭니다. 우비를 입었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니까요. 자취집에 와서 우비를 벗으면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런 날은 아침에 등교를 하여 책상에 앉는 것까지가 하루의 1차 목표가 됩니다.

아침밥은 늘 굶는데다가 너무 피곤해서 오전 수업시간엔 정말 잠을 잡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느라 못들은 수업내용을 밤에 공부하다보면 자정을 넘기게 되지요. 그렇게 피곤은 다시 새벽으로 대물림됩니다. 그러던 고3 1학기말 즈음, 장마로 연일 비가오자 새벽에 일어나질 못해버렸습니다. 피곤이 겹치고 겹치다보니 알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더군요. 다음엔 안 그래야지 하고 다시 각오를 하였으나 이번엔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부리나케 움직이고 서둘러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끄러져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졌습니다.

아아아~~~~~여름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제멋대로 뒤엉켜 나뒹구는 신문들이 길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내 몸의 아픔보다 저것들을 다시 자전거에 담아 일을 마쳐야 집에 가서 동생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야하는 하루를 산다는 사실이 잔인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울분이 올라와 눈물을 꺼억꺼억 가슴으로 삼키는 동안, 다친 나의 왼쪽에서 유독 왼손 검지가 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손톱이 벌어져 빗물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신문을 주워 담기 위해, 배달을 마치기 위해 왼손 검지는 나에게서조차 위로받지 못한 채 지나쳐 버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여름 장마를 끝으로 신문배달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겨울을 나게 자취집 연탄만은 꼬옥 마련해주시라고........)

참 이상한 것은 그 후로도 유독 왼손 검지가 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칼과 낫에 베인 것은 부지기수이며 핸드 그라인더에 다치고, 망치에 맞아 멍들고, 뜨거운 것에 데고, 차 문짝에 끼여 손톱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왼손 검지가 아픕니다. 이번엔 아픈 왼손 검지를 위해 오후일은 접고 집에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와를 하고 잠시 눕습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만을 아끼며 떠올리며 글을 씁니다. 이제야 왼손 검지를 위로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한 일이니 용서를 바란다고.

여전히 창문 너머로 낙숫물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내리는 중이지요. 문득 비오는 오늘 당신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천십칠년 이월 스물 두쨋날, 비내리는 오후 한명철 쓰다-

 *이 글은 불교포커스에 실린 것입니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7142

관련글

• 나이든 아내의 속사정
• 소비없는 풍요로움
• 당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 말은 껍데기요, 그림자일뿐
• 걸음걸음 깃털처럼 가볍게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에 답하라”

시민주권행동,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점거

편집국

기사입력: 2017/02/27 [11: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단체인 ‘시민주권행동’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을 점거했다.     © 편집국 27일 광주전남지역의 시민단체인 ‘시민주권행동’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을 점거했다. 시민주권행동은 국민의당을 향해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대선 전 개헌 추진’과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안철수 의원의 야권분열’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시민주권행동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촛불 민심에 의해 정권을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자신들의 처지를 뒤엎기 위해서”라며 “‘개헌 대 반개헌’ 논란을 불러일으켜 집권연장용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이들과 야합하여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헌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주권행동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안 도왔다고 말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것”,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가능하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등의 최근 발언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발언이 촛불광장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전 대표를 향해 “야권단결을 저해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시민주권행동은 국민의당이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결에 나설 것” 요구했다. 시민주권행동은 “국민의당은 허울 좋은 ‘정치교체’, ‘정치개혁’, ‘개헌연대’등의 수사를 동원하여 부역세력과의 야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전 의장 등은 공공연히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행동은 “2016년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한 마디로 박근혜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당시 민주당에 대한 철퇴”였다며 “촛불항쟁의 한 복판에서 국민의당의 부역세력과 야합하려 하는 행보는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주권행동은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을 점거한 시민주권행동 회원들.   © 편집국   ------------------------------------------------------------------- [공개 민원 제기]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우리의 민원제기에 바로 답하라! 혹한의 겨울을 관통한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더욱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올 해 최대 인원인 100만 인파가 촛불의 광장에 집결하였습니다. 사상 최대, 최장기간 지속되는 촛불항쟁이 지향하는 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하기에, 촛불민심은 “박근혜 탄핵, 구속”과 더불어 “부역세력 및 적폐 청산”,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수립”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섬기려는 정치세력이라면, “즉각 탄핵, 조기 대선, 민주정부 수립과 적폐 청산, 차후 개헌”을 기조로 촛불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걷고 있는 행보를 보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특히,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대선 전 개헌 추진”과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안철수 의원의 야권분열”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에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바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 1.> “대선 전 개헌”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에도 (헌법) 법조문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철우의원은 "(1987년 개헌 당시) 40일이 걸렸다. 2월 말 정도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 초에 다 마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고, 기각되면 더욱 충분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바른정당 또한 2월 23일 의원총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한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김무성 고문은 “개헌이 추진되면 현재 대선판도가 변할 수 있다”며 개헌 추진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들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 민심에 의해 정권을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자신들의 처지를 뒤엎기 위해서입니다. ‘개헌 대 반개헌’ 논란을 불러일으켜 집권연장용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서 소위 ‘비문 개헌연대’, ‘개헌 빅 텐트’ 같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당은 이들과 야합하여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3당 원내대표회동을 갖고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당별로 따로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을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보자는 데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발 더 나아가,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이 촛불정국에서 제시한 ‘선 총리 후 탄핵’안을 반대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대선 후 개헌” 입장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초,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됩니다. 개헌특위를 거치지 않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헌법 개정안을 전격 제출해 절차를 밟아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개헌세력까지 규합하여 국회 통과시키고, 조기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민심은 지금 개헌이 아닌 민주정부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로 될 수 밖에 없는 “권력 나눠먹기”식의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선 전 개헌”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민원 2.> 안철수 의원은 야권단결을 저해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3일, 광주 전남 언론인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안 도왔다고 말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스러운 언행은 단결을 저해할 뿐 아니라,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아 안지 못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다 돌연 일방적인 후보사퇴를 했던 안 의원이 할 말은 아닙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눈앞에 둔 지난 12월에도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등의 언행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였고, 2월 9일엔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등 오늘까지 촛불광장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간 숱한 논란에도 “야권단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온 국민들은 우리를 대변하는 대통령후보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철수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민원 3>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촛불에 나온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늘의 박근혜를 있게 한 핵심 부역세력입니다. 적폐청산의 주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 바꾼 반성”으로, “외모만 바꾼 변신”으로 아닌 보살 하면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탄핵안 기각”음모와 “개헌 논란”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면서 부활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외에서 “대통령 자진 하야를 통한 질서있는 수습”의 주장이 나오고, 탄핵반대집회에서는 테러와 계엄령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등 조직적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촛불민심은 눈을 크게 뜨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허울 좋은 ‘정치교체’, ‘정치개혁’, ‘개헌연대’등의 수사를 동원하여 부역세력과의 야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전 의장등은 공공연히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한 마디로 박근혜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당시 민주당에 대한 철퇴였습니다. 촛불항쟁의 한 복판에서 국민의당의 부역세력과 야합하려 하는 행보는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야권이 분열해서는 박근혜와 부역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후과를 범할 수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외면한 채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면 국민의당 앞에 차려질 국민의 판결은 퇴장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뭣이 중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즉시 탄핵, 조기 대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촛불에 나온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을 주권자로 모시는 “민주정부 수립”에 이바지하며, 이를 위해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단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촛불에 나온 국민과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합니다.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 3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국민의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국민의당은 해산하라” 명할 것입니다. 이런 민심을 헤아리고, 광주광역시당의 책임있는 입장을 지금 밝혀주길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시민주권행동

전국 최대 '개고기 시장', 자진철거 시작된다

연합뉴스

게시됨: 2017년 02월 26일 11시 06분 KST 업데이트됨: 1시간 전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 판매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26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에 따르면 모란가축시장상인회 소속 업소 일부는 27일부터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철거에 들어간다.

철거하는 시설은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 있는 개를 가둔 철제 우리와 업소 내부 도축 작업 시설이다.

우선 22개 업소 가운데 일부 업소만 참여하며 앞으로 다른 업소들도 여건을 보면서 자진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1차적으로 철거에 나선 업소들도 최소 범위에서 당분간 영업을 유지하며 업소 축소 및 영업망 정리, 업종 전환 등의 단계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업소 측의 자진철거 착수 시기에 맞춰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도로와 인도 보수, 비가림 시설 지원 등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 판매시설 자진정비는 지난해 12월 13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다.

당시 협약에서 상인회는 판매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도살을 중단하고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 전업 이전,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고기 논란의 중심지였고 혐오시설, 소음, 악취로 성남시 이미지를 실추시켜왔던 5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생계 우려에도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정비 착수는 전국 최대 '개시장' 자진 철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생계 위협과 영업 손실 등을 들어 자진정비에 반대하고 있고, 업종 전환과 시장 현대화에도 아직 여러 변수가 있다.

*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 현황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이다. 한 해 8만 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가축시장이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 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개 보관 철제상자(케이지)와 도살, 소음과 악취로 혐오 논란을 불러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지역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업소 종사자들도 영업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 개고기 논쟁의 중심부에 서 있었다.

더 보기:

성남시동물사회개고기모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