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로 한국 대북교역만 망조 중국은 살 판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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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6/13 [18: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5일 인터넷에 소개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2회 방송에서는 5.24대북제재조치와 2270호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1달 간 심층 취재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자세히 보도하였다.
취재결과 단둥에서만 25개의 북 식당이 성업중이어서 정부의 조사보다 10여개나 더 많았고 이중 2270호 제재조치 이후에 폐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이전한 곳만 3곳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북 식당은 한국인 대상이 아닌 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 출입 자제령을 내려도 별 타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방송을 보니 좌석수만 1000여개 대형 북 식당에 중국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앉아 북 여성종업원들이 부르는 중국 노래를 들으면서 중국음식을 먹고 있었다.
특히 이런 식당들은 중국인이 북 여종업원들을 약 월 500여달러 정도에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북중합작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식당 영업까지 중국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면 결국 중국사업가들을 죽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당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북 근로자들을 월 400달러에 많게는 1000여명씩 고용한 공장을 운영하여 양질의 제품을 저가로 생산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북의 이런 인력수출도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월 임금이 70여 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을 생각하면 북이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가들을 위해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북 근로자를 고용한 북중접경지대 중국측 공장은 압록강유역은 물론 도문과 같은 두만강 유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로도 확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아니어도 북은 근로자들의 인기는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일을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방송에서는 지적하였다.
실제 2270호에서도 민생부문 대북교류협력 사업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요구로 제재 대상에서 삭제되었다.
특히, 방송보도에서 어렵게 만나 대담을 나눈 북 주재원은 원유까지 제재를 가해 북의 최고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북은 가차없이 반격할 것이기에 중국에서도 그정도까지의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북 사업가들은 2270호 제재로 중국과 대외무역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며 '시진핑 주석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불만도 거침없이 드러내기는 했다. 하지만 그 수준이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심층취재 결과였다.
교역은 오히려 2270 제재조치 이후 더 늘었다고 한다. 해운 봉쇄로 오히려 단둥과 신의주의 철도와 다리를 이용한 교역이 늘었다며 풍선효과라고 방송에서는 진단했다.
텅빈 북중우의교의 모습은 통행을 하지 않을 때를 노려 촬영한 것이고 실제 정해진 통행시간에는 북에서 수출품을 실은 트럭들과 인력을 실은 차들이 끊임없이 단둥으로 넘어왔고 또 대형중장비와 철근, 전자제품 등을 실은 트럭들이 또 신의주로 끊임없이 넘어갔다.
전자제품 중에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 한국산 김치냉장고라고 한다. 북에서도 여유가 생겨 냉장고 외에 김치냉장고까지 두고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북에 수출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중간에 중국인을 거쳐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장비와 철근 등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북의 경제발전이 자체 생산 철강과 승리자동차 회사 등에서 만든 중장비로 부족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된다면 경제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우리 건설기업에게 얼마나 큰 호재가 될 것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지금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 등의 중장비 사업도 한층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다. 현재 단둥에서 들어가는 중장비를 보니 중국산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 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단둥에서 대북교역사업을 하던 우리 사업가들은 거의 다 망조가 들었는데 그 자리를 신속하게 중국인들이 차지하여 어렵게 개척한 대북교역 시스템이 고스란이 중국인들에게 넘아갔다는 단둥한인회 이희행 회장의 대담이었다.
한창 때 단둥은 남과 북 사업가들이 만나는 또 하나의 비무장지대로서 개성공단 이전부터 개척되어왔다고 한다.
한국이나 해외에 수출하는 속눈썹도 단둥을 통해 북으로 재료를 보내면 북에서 섬세한 손기술로 가공 완제품을 보내오면 그걸 국내와 해외에 수출하는 식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직접 만날 수 없는 북녘 사람들을 대신 만나서 용건을 전달하는 업무 등 보조적인 일만 했었는데 5.42조치 이후 이런 사업이 직격탄을 맞아 3000여명이 넘던 단둥의 한국인 사업가들은 다 떠나고 지금은 5-600백여명 쯤 남았을까 싶다고 한다.
지금은 중국에서 그런 사업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백명 많게는 1000여명의 북 근로자들을 고용한 대형 중국 공장들이 단둥에 생겨나 가성비가 높은 의류제품 등을 대량 생산 수출하여 중국인들이 큰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희행 회장은 지금이라도 대북제재조치가 풀리면 한국의 사업가들이 단둥으로 다시 다 돌아올 것이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쏠쏠한 사업이라는 의미로 보였다. 북의 근로자들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다는 것이고 북 대외사업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진단도 담고 있었다.
13일 연합뉴스에서도 이 보도와 똑같은 진단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를 보니 존박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이 탈북자 등을 대담한 결과 현재 중국 금융시스템으론 대북 교역은 물론 근융제재를 가하는 것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위험비용'을 높여 북·중 사이에서 부품조달을 알선하고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중개인들의 수수료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문정인 교수는 중국 등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북제재에 동참은 하면서도 교역의 끈은 절대 다 끊지는 않는다며 다 끊어버리면 지렛대를 상실하게 되어 이후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제재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북과 교류협력도 하면서 지혜롭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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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3일 월요일
대북제재로 한국 대북교역만 망조 중국은 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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