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촉구 서한(전문)]
6.15민족공동행사와 남북청년학생교류를 보장하고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남북관계가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묻혀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해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개성공단 폐쇄로 평화의 안전핀이 뽑히고, 북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적 힘을 더욱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없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던 남측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북한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소식에 대한 의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유인납치’ 라며 송환과 가족만남을 요구하고, 한국 내에서도 선거용 기획탈북이 아니냐며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종업원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사확인과 본인들 의사만 밝히면 될 일이지만, 3달이 지나도록 북한 종업원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 의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민간이 먼저 나서도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당국자간 대화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당국 사이의 대화로 이어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남북해외의 민간교류협력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발표 16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 앞서서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자 함입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느낄 때 민간이 앞장서서 남북관계개선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하는데 이를 막을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통일부가 다가오는 6.15공동선언발표 16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고 민간교류를 허용함으로써 화해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또한 남북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 북녘역사유적답사, 백두산 야영, 마식령 스키캠프, 대학생통일한마당, 청년학생통일축전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운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남북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를 기대하며 지난 5년 간 4차례의 남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농구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남측의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농구를 통해 땀방울을 나누며 승부를 가리고 싶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해야합니다. 이미 북에서는 지난 5월 당대회를 통해 남측 정부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지만, 남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대결을 부른다는 것은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보장, 남북회담을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적극 나서서 당국간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을 맞아, 통일부의 수장인 통일부장관님께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개성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십시오!
남북청년학생교류를 보장하십시오!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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