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하겠다" - "그게 무슨 안전대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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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과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대합실에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자회사를 통한 직접통제 방식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루겠다."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이다, 안전사고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층 통로. 나흘 전인 지난달 28일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서울메트로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은 메트로와 노조 간부들과 함께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어젯밤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고 초기 서울메트로가 마치 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해 여론이 나빠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정 직무대행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함께 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관과 안전, 조직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명, 서울메트로 안전조사 담당직원 3명, 노조 2명 등 '노·사·민·정' 11명으로 꾸려지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기술조사팀장이 총괄 반장을 맡기로 했다.
작업 내용이 관련 부서에 모두 공유되고 승인되지 않으면 작업자가 스크린도어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장애 발견 시 기존에는 승무원, 종합관제소, 전자운영실, 용역사까지만 통보되던 것을 해당 역과 전자관리소까지 통보해 작업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시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의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스크린도어 마스터키 관리주체도 용역업체에서 서울메트로로 이관하여 승인 없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스크린도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제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철도공사의 ATO시스템을 서울메트로도 2020년까지 2호선 본선에 도입해 스크린도어와 열차가 자동 연동돼 스크린도어 개발 시 열차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 등 인력 운용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회사의 자회사 전환은 지난해 강남역에서 2번째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 재발방지대책으로 추진돼왔던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자회사가 출범하면 증원된 인력을 통해 현재 2개 거점사업소를 4개로 확대하고 관리구간을 나눠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2인1조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 나온 이찬배 민주노동 여성연맹 위원장은 정 직무대행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어 서울메트로의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노·사·민·정 위원회에 사고를 당한 김아무개씨가 소속된 은성PSD의 노조가 배제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왜 정규직 노조는 같이 발표하고 대책기구에도 들어가는데 비정규직은 못들어가나, 비정규직은 언제까지 투명인간인가"라고 따져 정 직무대행으로부터 "잘못했다, 참여시키겠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자회사 설립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그는 "공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공사와 자회사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게 되며 모든 책임은 자회사가 지는 것"이라며 "무늬만 다른 또 다른 용역업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탁계약이냐 용역계약이냐 이름만 다르지 자회사 역시 용역도급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에도 서울메트로는 28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이후 18명으로 줄였다가 결국 8명은 다른 일을 시키고 보수 유지에 충원된 인원은 불과 10명뿐이라며, 서울메트로가 안전대책보다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간 끌기만 해왔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여성연맹과 은성PSD노조는 지난 23일 회사가 자회사 설립을 발표하자, 6일째 농성 및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장 주변에는 지나는 시민들이 "사고가 일어날 때만 반짝 신경 쓰지,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을 것", "진작 이렇게 신경 썼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라고 서울메트로 간부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 회견이 여러 번 중단됐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고 초기 서울메트로가 마치 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해 여론이 나빠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정 직무대행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함께 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관과 안전, 조직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명, 서울메트로 안전조사 담당직원 3명, 노조 2명 등 '노·사·민·정' 11명으로 꾸려지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기술조사팀장이 총괄 반장을 맡기로 했다.
작업 내용이 관련 부서에 모두 공유되고 승인되지 않으면 작업자가 스크린도어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장애 발견 시 기존에는 승무원, 종합관제소, 전자운영실, 용역사까지만 통보되던 것을 해당 역과 전자관리소까지 통보해 작업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시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의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스크린도어 마스터키 관리주체도 용역업체에서 서울메트로로 이관하여 승인 없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스크린도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제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철도공사의 ATO시스템을 서울메트로도 2020년까지 2호선 본선에 도입해 스크린도어와 열차가 자동 연동돼 스크린도어 개발 시 열차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 등 인력 운용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회사의 자회사 전환은 지난해 강남역에서 2번째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 재발방지대책으로 추진돼왔던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자회사가 출범하면 증원된 인력을 통해 현재 2개 거점사업소를 4개로 확대하고 관리구간을 나눠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2인1조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 나온 이찬배 민주노동 여성연맹 위원장은 정 직무대행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어 서울메트로의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노·사·민·정 위원회에 사고를 당한 김아무개씨가 소속된 은성PSD의 노조가 배제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왜 정규직 노조는 같이 발표하고 대책기구에도 들어가는데 비정규직은 못들어가나, 비정규직은 언제까지 투명인간인가"라고 따져 정 직무대행으로부터 "잘못했다, 참여시키겠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자회사 설립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그는 "공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공사와 자회사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게 되며 모든 책임은 자회사가 지는 것"이라며 "무늬만 다른 또 다른 용역업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탁계약이냐 용역계약이냐 이름만 다르지 자회사 역시 용역도급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에도 서울메트로는 28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이후 18명으로 줄였다가 결국 8명은 다른 일을 시키고 보수 유지에 충원된 인원은 불과 10명뿐이라며, 서울메트로가 안전대책보다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간 끌기만 해왔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여성연맹과 은성PSD노조는 지난 23일 회사가 자회사 설립을 발표하자, 6일째 농성 및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장 주변에는 지나는 시민들이 "사고가 일어날 때만 반짝 신경 쓰지,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을 것", "진작 이렇게 신경 썼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라고 서울메트로 간부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 회견이 여러 번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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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구의역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김아무개(19)씨를 추모하기 위해 붙여놓은 글을 읽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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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구의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김아무개(19)씨를 추모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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