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와 색까지 호박에 보존된 공룡시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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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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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만년 전 나뭇진에 빠져 갇힌 어린 새 날개 발견
깃털 3차원 구조와 무늬, 색깔 생생…마지막 몸부림도

» 호박 속에 날개 화석이 발견된 중생대 고대 새의 상상도. 그림=CHEUNG CHUNG

중생대 백악기는 공룡의 시대였지만 다양한 새들이 살았다. 가장 개체수도 많고 다양한 종류인 에난티오르니테스는 부리에 이가 나 있고 날개에 발톱이 달린 것을 빼면 현대의 새와 매우 비슷했다.

9900만년 전 에난티오르니테스의 어린 새가 둥지를 벗어나 탐험에 나섰다.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기다리기에 지루한 나머지 날개 끝에 달린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나뭇가지를 쥐면서 세상구경에 나섰다.

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미끄러졌는데 하필 나뭇진 속에 빠졌다. 어린 새는 몸부림치면서 끈끈한 진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어린 새를 삼킨 나뭇진은 땅속 깊은 곳에서 고온과 고압을 받아 호박이 됐다.

» 백악기 새의 날개가 들어있는 호박. 곤충 등 당시의 다른 생물이 들어있는 것이 보인다. Royal Saskatchewan Museum, R.C. McKellar

리다 칭 중국 지구과학대 지질학자는 지난해 미얀마 카친 주 시장에서 새의 날개 2개가 들어있는 호박을 발견하고 곧바로 연구에 들어갔다. 엑스선 주사 현미경으로 호박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는 날개의 세부 구조를 상세히 연구했다.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8일 치에 실린 논문에서 리다 칭 등 연구자들은 2차원으로 압축된 화석에서는 볼 수 없는 백악기 조류 날개의 입체적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날개의 작은 크기와 덜 발달한 관절로 보아 이 날개의 주인공은 어린 새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길이 2~3㎝인 두 개의 작은 날개는 같은 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 섬유의 가느다란 가지까지 보존된 호박속 고대 새 날개의 현미경 사진. Royal Saskatchewan Museum, R.C. McKellar

날개는 섬유 한 올까지 구분할 수 있었고 줄과 점 무늬의 흔적도 드러났다. 깃털의 색깔 차이도 드러났다.

호박에는 작은 금이 두 개 남아있는데, 연구자는 이것이 어린 새가 나뭇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톱으로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 어두운 윗부분의 깃털과 밝은 노랑색의 아래쪽 깃털의 색깔이 구별된다. Royal Saskatchewan Museum, R.C. McKellar

» 날개끝에 달린 작고 날카로운 발톱. 당시 에난티오르니테스 조류는 부리의 이와 이 날개 발톱을 빼면 현대 새와 흡사했다. Royal Saskatchewan Museum, R.C. McKellar

중생대 조류인 에난티오르니테스는 공룡과 함께 6600만년 전에 모두 멸종했다.

미얀마 동북부에서 채굴된 호박에는 중생대 곤충과 식물 등의 화석이 온전하게 보존된 채로 자주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ida Xing et. al., Mummified precocial bird wings in mid-Cretaceous Burmese amber, Nature Communications, 7:12089, DOI: 10.1038/ncomms12089. www.nature.com/naturecommunications.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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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

민추본 부산지역본부, 김진환 교수 초청 정기강연회 개최 부산=신순희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06.30  00:27:14

▲ 민추본 부산지역본부는 28일 부산 원오사에서 2016년 정기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신순희 통신원]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스님, 이하 민추본 부산지역본부)는 28일 오후 2시 부산 원오사에서 2016년 정기강연회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개최하는 이번 정기강연회는 “통일, 왜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진환 교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분단과 대결로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연평해전, 재일동포 등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단과 대결로 겪고 있거나 겪을 것 같은 불편함이 많아지고 있다”며 “한 가지 예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현재 꽃게, 명태, 오징어 등이 대부분 북한, 러시아 해역으로 북상하여 남한어부들이 조업을 하지 못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주요 과수의 재배지도 북상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농수산물이 북한에서 잡히고 재배될 것이다. 분단이 계속되면 우리아이들은 중국산, 러시아산 등 수입산 위주로 차려진 밥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가 “통일, 왜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신순희 통신원] 이어서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하였다. “통일이 되면 한국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로 4시간, 유럽까지 화물 수송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무역, 물류 중심이 될 것이다. 동시에 기차타고 유럽여행이 가능해지는 등 동북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2년 북한자원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북한은 한국의 21배에 달한다”라며 “통일이 되면 한국은 지하자원 빈국에서 지하자원 부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통일은 존재했다고 상상되거나 실존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해외의 민족 구성원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가슴 설레는 과정”이라고 당부했다. 강의에 앞서 민추본 부산본부장 심산스님은 인사말에서 “민추본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불자들의 통일의식 확산과 통일운동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시간을 계기로 통일문제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부산본부 운영위원이자 원오사 주지인 정관스님도 인사말에서 “원오사 공부방에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평양,백두산을 모르는 현실에서 분단이 정말 오래됐음을 실감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강연회에 오신 분들부터라도 평화와 통일에 한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날 강연회에는 스님과 신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신순희 통신원]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민추본 부산지역본부장 심산스님(홍법사 주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 호법스님(발원사 주지), 지일스님(사회복지법인 내원 상임이사), 도명스님(여여정사 주지), 정관스님(원오사 주지),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박대성 회장(부산불교연합신도회), 민추본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통일바루’ 이학송 회장, 홍법사 및 원오사 신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1년째 박근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월남 패망’

‘국내 정치를 안보 이슈로’ ‘박정희, 박근혜가 잘못 알고 있는 월남 패망 원인’ 임병도 | 2016-06-29 09:39:33

‘41년째 언급되는 월남 패망- 국내 정치를 안보 이슈로’ 지난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패배와 김해 신공항 사건 등으로 하락하고 있는 조기 레임덕을 ‘안보 이슈’로 막기 위해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남 패망’ 발언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라며 월남 패망을 ‘노동악법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월남 패망’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먼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4월 29일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월남 패망에 관한 특별 담화문에서 월남 패망의 원인으로 “국론이 통일되지않고, 국민의 총화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즉, 집안싸움만 하다가 패전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가 월남 패망 관련 특별 담화문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국민총화를 해치는 행위’를 언급한 이유는 ‘유신헌법’ 때문입니다.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만들어진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까지 이어졌습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연장됐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은 유신헌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월남 패망을 계기로 삼아 ‘안보 이슈’로 국내 정치를 옥죄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나 2016년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월남 패망’을 언급하며 돌파하려는 모습은 41년째 똑같습니다. ‘박정희, 박근혜가 잘못 알고 있는 월남 패망 원인’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은 월남 패망의 원인을 ‘분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사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남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남베트남 극우 보수의 잘못과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월남은 남,북 베트남을 모두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남베트남이 맞다.) ① 빈번한 정권교체와 쿠데타와 부정부패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지엠 정권이 남베트남에 건국됩니다. 지엠 정권이 무너지고 1967년 티우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쿠데타 등으로 무려 열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군인 등 정부 조직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② 지도층의 부정축재와 병역 기피 남베트남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고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불법을 눈감아주는 조건의 뇌물이 만연했습니다. 지도층 아들들은 영장이 나오면 입대를 하고 뇌물을 써서 미국 등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만 군대에서 빈약한 보급품 등으로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③ 군부 세력의 미군 의지와 부정부패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하며 남겨준 최신 무기와 58만 명의 정규군이 있는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정규군 58만 명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장기 휴가를 받아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베트남 장성들은 자신들의 사기업을 운영했고, 군인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군적에만 있고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는 군인을 가리켜 ‘유령 군인’. ‘꽃 군인’이라 불렀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국방을 미국에만 의존했습니다. 무기를 팔아먹고 비리를 저지르는 군부가 있었기에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남베트남의 패망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보를 정권 유지와 돈벌이에 이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극우 보수 세력의 잘못된 정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보수 정권과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군 장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기업을 죽이는 대통령의 오만한 외교’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2015년 기준 433억 달러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2017년까지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까요?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인 동시에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월남 패망’ 언급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외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월남 패망’이라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르며 베트남 전쟁을 ‘항미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교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 1975년 박정희와 당시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하는 박근혜가 외국인을 접대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캡처 박정희가 월남 패망 관련 특별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유지하기 위해 월남 패망을 언급할 때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정치적 수법이 2016년 그녀의 입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월남 패망 원인을 분열과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라고 41년째 믿고 있는 대통령에게 2016년에 걸맞은 정치와 외교, 안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남 패망’을 예로 들며 국민에게 ‘안보 반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녀는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87

미 국방부, 북 화성10호 사실상 성공 평가

미 국방부, 북 화성10호 사실상 성공 평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29 [02: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 국방부의 북 화성10호 대기권 재진입 인정 관련 보도     © 자주시보 ▲ 미 국방부의 화성10호 성공관련 보도     © 자주시보 ▲ 미 국방부의 화성10호 성공 여부에 대한 입장     © 자주시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발사한 여섯 번째 화성10호 일명 '무수단' 미사일이 우주공간에 진입했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비록 이번 미사일이 과연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삼갔지만 "우리는 이번 미사일이 우주공간에 솟아 올랐다가 되돌아와 250마일(402.336km)을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그럼에도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이 성공적인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앞선 5번의 실패가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북 군사전문강인 한호석 소장은 앞선 발사 중에 일부러 우주공간에서 폭발시켜 전자기파를 이용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여 5번이 모두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북은 수 차례 실패 끝에 이번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런 실패 후 성공은 러시아, 미국 등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 앞선 실패 때문에 마지막 성공의 빛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체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일 그것(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뒤 다시 대기권에 진입해 250마일을 비행한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며 "이번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가 매력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북한의 실험이며 평가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자신의 목표를 총족했는지는 북한만이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북의 화성 10호의 화염을 보면 중앙의 큰 불꽃 화염과 주변의 작은 직경의 불꽃이 쌍으로 나오고 있다.     ©자주시보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항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기 오래전부터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고,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TPY-2 레이더의 일본 배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체계(GBI)의 알래스카·하와이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괌 배치를 예시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사드 배치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여전히 협상하고 있다"며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의 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고도 약 1700KM까지를 올라가는 지상발사미사일 요격체계와 고도 약 500KM SM3, 고도 약 150KM의 사드, 고도 약 20KM의 패트리어트 체계와 발사 단계 요격을 위한 레이저포 장착 항공기까지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벙어망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전부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이런 준비를 해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북의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아직 확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래도 내심 위안을 삼아 왔는데 이번 화성10호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사실, 북이 수차례 위성로켓을 쏘아올렸다는 것은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엔진을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며 그 위성 궤도에 올리는 과정에 필리핀 영해를 에돌아 올라가는 등 요격회피기동 능력도 보여준 바 있어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과제가 바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었다. 미국의 과학기술로(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는 북 미사일 탄두가 제대로 잘 분리된 후 재돌입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북이 쏜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하여 목표한 사거리 400KM 지점에 착탄했다는 점만은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 북 화성 10호 일명 무수단 미사일     © 자주시보 이는 사실상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성10호를 쏘아올린 로켓엔진은 이전 위성로켓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내는 신형이어서 더욱 미국을 불안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사용하면서 미사일 방어에 더욱 매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방비 감축 없이는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경제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인데 미국 경제 위기 극복은 이미 물건너 가고 있는 것 같다. 북은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소형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 개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대결전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제는 대화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기사 북 비핵화 전제 대화추진은 영영 않겠다는 것 북 화성10호의 로켓 묶으면 ICBM은 물론 유인우주선도 가능할 듯 미국의 4단계 미사일방어 과연 실효성 있나? 북한이 '화성-10'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개벽예감209] 요격방도 없는 무적필살병기의 등장 [정문일침71] 짜고 치는 고스톱마저 연상시키는 맞춤형 발사 북이 최첨단무기개발 폭주하면 서방 경제는 위기 심화 국방부 북 험담소설로 세계적 망신, 이제 그만 써야 북, 미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도 멀지 않아 단행할 듯 [동영상] 미국은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말 것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은 신형로켓엔진(발동기) 북, 모든 미군기지 사정권에 잡아넣었다고 경고

독일의 백남기, 정부의 해법은 전혀 달랐다

독일도 실명 피해자 발생, 책임자 처벌로 재발 방지… 영국은 시민사회 반발 수용해 도입 무산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6년 06월 28일 화요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의 말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228일째 의식을 잃은 상태다. 백씨는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씨는 아버지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외교부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청은 사고 직후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검찰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씨는 진상조사단에 그날 시위 진압 담당이었던 ‘경비과’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업무집행 중 사고가 났다면 누군가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 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시위진압 관련자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지난 5월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씨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백씨의 가족은 검찰에 청장 포함 경찰 7인을 고발했다. 백씨는 “어떤 기자가 취재차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검찰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RC(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백씨의 동생 백민주화씨가 참여해 발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법무부가 “전화로 귀찮게 했다”고 백씨는 말했다. 올해 UNHRC 의장국은 한국이다. 백씨는 “중립을 지켜야 할 최경림 의장이 경찰청 파견인사와 법무부 서기관 등을 이끌고 마이나 키아이 UN특보를 만났다”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유대종은 아버지를 불법시위자로 몰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당신 아버지가 물대포 맞고 쓰러져 있어도 이렇겠나]

독일 물대포 실명된 피해자 “물대포 무해하다? 큰 착각”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들이 소개됐다. 

독일 경찰도 한때 물대포를 사용했다. ‘검은 목요일’이라도 불리는 지난 2010년 9월30일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21’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슈투트가르트 21’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모든 선로를 50km의 지하터널로 재배치하고 교외지구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그곳에는 4000여명의 시위대가 있었고, 1700여명의 경찰과 몇 대의 물대포가 있었다. 디트리히 바그너(72)씨는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시력을 잃었다. 이날 참석한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경찰은 한 번도 물대포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동참한 이전의 수많은 시위들은 항상 평화적이었다”며 “그러나 그 날 경찰은 곤봉과 캡사이신, 물대포를 동원해 매우 잔혹하게 시위를 진압했다”고 말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부상자와 관련한 공식 집계 수치조차 없다.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몇 주간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고, 오른쪽 눈도 1m 정도 거리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물대포로부터 10~1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도 실명했다”며 “물줄기가 얼마나 셌는지 눈 주변의 뼈까지 부서져 타이탄 금속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가 말하기를 만일 물줄기를 1~2초 더 맞았다면 물이 뇌까지 침투해 생명을 잃었을 수 도있었다고 한다”며 “물대포가 무해하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0년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독일인 디트리히 바그너(72)씨.

독일도 과잉진압 이후 시위대 탓하기

바그너씨의 변호사 프랭크 울리히 만씨는 “경찰은 사과는커녕 중상해죄 미수, 물대포에 대한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바그너씨를) 기소했다”며 “정부는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상을 자초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시위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한국과 닮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경찰청장으로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찰의 법 집행 원칙 또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처음 정치인과 언론은 시위대가 폭력적이라 공권력 개입이 필수였다는 인상을 풍겼다. 그는 “특히 내무부 장관은 그날 밤 TV에 나와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도로포장용 돌을 던졌다고 말했지만 그 진술은 즉시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여론은 그 사건이 잔혹하고 불법적인 경찰 대응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전 약속한 시위대와 최소한의 거리 확보를 무시한 채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캡사이신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도 캡사이신을 사용했다”며 “개개인의 머리를 향해 물을 분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수 시간동안 참가자들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지적했다.

영국, 물대포 도입 논란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 정책담당 샘 호크씨는 영국의 물대포 사용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샘 호크씨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실제 물대포가 사용 주장이 나온건 2011년이다. 같은해 8월4일 마크 더건이 런던에서 검문 중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영국 경찰은 더건 씨가 경찰에게 총을 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발표가 허위로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폭동은 영국 전역으로 퍼졌다. 1860건의 방화 및 재산피해, 1649건의 절도 사건 등 5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5명이 사망했다.

2011년 폭동사태 이후 영국 경찰서장협의회는 2011년 이전에 발생한 4차례 시위에서도 물대포 사용이 허용됐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 주장했고, 물대포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폭동 관련 위법 행위로 기소된 자들을 공영 주택에서 쫓아내고 소요사태 발생 시 소셜 미디어를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영국 인권활동가 샘 호크(맨 왼쪽)씨와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에서 두번째). 사진=장슬기 기자 독일·영국, 한국과의 차이점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공권력의 속성은 독일과 영국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사법부는 물대포로 인한 과잉진압 이후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영국은 시민사회와 경찰 내부의 반대로 물대포 도입을 막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21’사업에 반대하는 측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경찰 가운데 세명이 시위 대응 과정에서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물 분사기로 일부 사람들의 머리에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대포 행정소송’은 수년째 유예됐다. 피고인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슈투트가르트는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는 시위대의 집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그 시위가 집회의 권리에 의해 보장받는 평화 집회였다”며 특히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적이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법원은 “경찰이 사용한 모든 수단이 불법이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경찰이 물대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봤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는 법원 판단을 수용했고, 주지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아무런 사과·보상·조사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 영국 리버티는 “2011년 폭동 사태들이 시위권 축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버티는 경찰 내부에서도 물대포 사용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샘 호크씨에 따르면 경찰서장협의회 대표인 휴 오드 경은 “물대포는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시위대와 거리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데 빠르게 흩어지며 움직이는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리버티 등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영국 경찰 최대 규모의 병력 6개 가운데 5개가 “물대포 배치 승인을 받는다 해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샘 호크씨는 “한국의 백남기 농민과 독일의 디트리히 바그너의 사례는 물대포의 위험성을 조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동일한 성과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는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집회 권리는 연좌 농성을 비롯한 비언어적 형태의 표현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까지 보호한다. (중략) 사람들의 얼굴을 강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물리력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물대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야 했다.” (2015년 11월18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 판결)

'세월호 철근' 검·경은 덮었고 해수부는 숨겼다

세월호 관계자들, 수사 때 철근 적재량 확인방법까지 알려줘

16.06.29 07:16l최종 업데이트 16.06.29 07:16l

글: 안홍기(anongi)

편집: 이준호(junolee)

▲  2014년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해양경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다가 마지못해 공개했다. 청해진해운이 기록해놓은 286톤보다 훨씬 많이 실렸다는 사실도 검·경 수사단계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철근의 진실'은 영영 묻힐 뻔 했다.

'철근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합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할 정부가 도리어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에 얼마나 급급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철근의 진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발표에선 철근이 286톤 실렸다고 했는데, 물류회사들이 해수부에 피해 배.보상신청을 해서 보니, 철근이 140톤이 더 실려 있었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배.보상과정에서 (수사결과 발표된 철근 적재량과 실제 철근 적재량에) 좀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이미 (참사 원인으로) 확실시 됐고, (철근) 무게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과적이 원인이란 점)을 부인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변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수부, '제주 해군기지 공급용 철근' 알면서 특조위 자료 요청 무시

▲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질문에 답변하는 김영석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황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에 철근이 286톤이 실려 있었다는 검·경합수부 수사결과와는 달리, 철근이 총 426톤(화물 410톤 + 차량적재 16톤) 실려 있었고, 이 중 278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공급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근거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로, 세월호 참사로 화물을 손해 본 물류회사들이 해수부에 배.보상신청을 한 내용을 집계해 작성됐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고, 이 중엔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해수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의 원인이 과적이란 점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강변일 뿐이다. 이번에 드러난 '철근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보여준다. 

첫째,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화물 배.보상 신청인들이 제출한 각 신청서류와 배.보상 피해명세서,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제출하지 않아 특조위는 세월호에 화물을 맡긴 화주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했고, 세월호에 철근이 410톤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해수부의 자료제공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수부의 처사는 단순히 자료 미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조위 활동 방해라 할 만하다. 

세월호 관계자들, 검·경 수사에서 철근 양 확인 방법까지 알려줘

▲ 정부통합로고에 붙은 노란리본 세월호유가족들이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후부터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노숙철야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에 붙은 정부통합로고에 노란리본 스티커가 붙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둘째, 참사 직후 이뤄진 검·경합동수사에서도 '철근의 진실'이 드러날 여지는 충분했다.  세월호 관계자들은 선사측이 보유한 적하운임목록 등에 기록된 철근의 양이 실제 선적된 양과 다르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 2014년 4월 22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 ] 
문 : 실제 선적량이 신고한 선적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화물운송료를 철근 같은 것은 무게로 재고, 가벼운 것은 부피로 측정하여 받기 때문에 돈 받은 양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 ]
문 : 2014년 4월 15일 21시에 출항한 세월호의 화물 선적 내역과 화물 선적 방법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화물선적 내역을 작성하여 왔는데 이것을 보시면 잡화에는 명성물류 선박대리점에서 철근 약 375톤 이상과 사료 약 65톤을 선적하였고…(이하 생략).

[ 2014년 4월 23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 ]
문 : 청해진해운의 담당자 중 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아마 세월호에 적재된 실 중량 톤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각 화주에게 전화를 하여 맡긴 물건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경우에도 계약된 대리점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장에 100톤이 기재되어 오면 우리는 여기서 20% 상당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적화운임목록에 작성된 중량은 할인이 적용된 중량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문 : 적하물운임목록을 살펴보면 순번번호 20106을 확인하면 H빔 외, 20128 철근 등이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위 부피중량(H빔 37.4톤, 철근 286톤)에 나타나는 무게중량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중량이 실제 적재된 중량인가요.
답 : 아닙니다. 실제 중량에서 20% 할인된 중량입니다. 

세월호 관계자들은 실제 화물 선적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운송을 맡긴 이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사였지만 검·경의 수사에서 철근 선적량 조사는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특검 임명이 진실 알 유일한 대안

▲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에서 정부, 여당에 의해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것을 반대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못 박은 것에 대해 "특위 활동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세월호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은 현행법으로 내년 2월이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활동 조사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참사 2년 2개월 만에 드러난 '철근의 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경 수사결과와 정부의 정보공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아닌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을 활동기간 시작일이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며 특조위 활동종료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는커녕 은폐 의혹까지 사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특검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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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첫 옥외집회·방북신청..통일부 ‘불허’

“공단에 남은 옷 60만장이면 손실액 50% 감액”개성공단 비대위, 첫 옥외집회·방북신청..통일부 ‘불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06.28  16:29:38

▲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첫 옥외집회를 열고 방북허용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공단 전면 중단 139일 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 개성공단 방북 허용과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기업 살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자산 썩어간다! 방북을 허용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첫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다시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방북 신청 수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개성공단의 피해 보상은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후 최근 부분적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개성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유동자산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되더라도 거래처를 잃고 미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동자산 피해액의 50%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중단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자자산의 90% 보장을 이야기했고 정부는 6차에 걸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마치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 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손실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기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종합지원대책으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기계에 녹슬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느냐”며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 명시돼 있고, 상식적으로도 정부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입혔으면 무조건 갚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으니 그걸로 마무리하자는 일방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개성공단 사람들은 지금 돈방석이 아니라 돌방석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직원 25명이 매일 아침 출근은 하고 있지만 서로 눈길을 피하고, 바이어들은 전화 받는 것도 꺼리며, 원·부자재를 공급하던 동대문 상인들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거래는 없고 회사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과 이자, 관리비 등 경비로만 매달 1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는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성 대표가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60억원, 확인된 금액이 53억원이며, 확정된 지원 규모는 22억원.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부자재를 납품해 주었던 동대문 상인들에게 성 대표가 주어야 할 돈이지만 최소 31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다. 그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또 납품업체에 메꿔 주어야 할 돈이지 내가 갖는 돈도 아닌데 왜 정부는 나에게 31억원 이상의 차액을 떠넘기고 외면하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납품업체들도 사정을 이해하니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완성품과 반제품, 원·부자재를 다 합하면 옷 60만장 규모”라며, “이걸 갖고 올 수만 있다면 확인된 피해액 53억원의 50%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현재 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만 가져와도 손실액의 절반 정도는 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정닫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면 방북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의 한 기업을 18억원에 인수한 후 8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운영하던 중 보험가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전면중단 사태에 직면한 윤석금 대표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8억원의 추가 투자금액만 피해액으로 인정돼 지원율 45%, 4억여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날 개성공단 비대위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다음 집회부터는 개성공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 정기섭 위원장 등이 지난 9일에 이어 방북신청서를 접수했으나 통일부는 재차 불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긴급 개성공단 전면중단-피해보상도 긴급하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부는 생계막막 입주기업 두번 죽이지 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부 대책은 기껏 이자 1% 감면. 더 이상 국민 기만 하지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의 주인은 기업과 근로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