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지뢰 밟았는데, 우리 아들은 빚만…"
심상정, 지뢰 폭발 부상 빚내서 치료한 육군 중사 사연 공개
"똑같이 위험지역에서 다쳤는데 누구는 매스컴 타니 기업에서, 사회에서 모금을 해주고 나라에서 최대 예우를 해줘라, 보상을 해준다, 훈장을 준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민간 병원에 있는 하 하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돈 걱정 하지 마라, 나라에서 당연히 줘야지, 건강만 챙기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빽없고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난 2014년 6월 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아 발바닥이 관통된 곽 모 중사의 어머니인 정옥신 여사가 심상정 의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지난 8월 목함 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병원까지 방문하며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자신의 아들은 치료비 지원은커녕 빚만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 여사의 편지를 공개했다. 심 대표는 "(곽 모 중사는) 4번의 수술을 받고도 평생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할 상황"이라며 "민간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정부에서는 한 달 치 치료비 밖에 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선 중대장이 적금을 해약해서 나머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퇴원했다. 이후 정 여사는 750만 원의 빚을 내서 치료비를 갚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 지뢰 도발 사건 전후로 전방 DMZ에서는 이와 유사한 많은 지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자식 같은 장병들이 쓰러지고 있다"며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이들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위로를 하고 나머지 같은 처지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곽 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언론의 조명을 받는 장병들과 그렇지 못한 장병을 사실상 차별해 왔다. 언론에 내세워 영웅으로 만든 극소수 장병을 활용하여 군의 위신을 세우는 동안 그렇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을 방치해 온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도 아니다. 지난 방산비리 수사에서 수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외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사람에게만 은전을 베풀고 그 외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일 이내 진료비만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아 발바닥이 관통된 곽 모 중사의 어머니인 정옥신 여사가 심상정 의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지난 8월 목함 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병원까지 방문하며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자신의 아들은 치료비 지원은커녕 빚만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 여사의 편지를 공개했다. 심 대표는 "(곽 모 중사는) 4번의 수술을 받고도 평생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할 상황"이라며 "민간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정부에서는 한 달 치 치료비 밖에 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선 중대장이 적금을 해약해서 나머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퇴원했다. 이후 정 여사는 750만 원의 빚을 내서 치료비를 갚았다"고 전했다.
▲ 정옥신 여사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앞으로 보낸 편지 ⓒ정의당
그는 "지난 8월 북한 지뢰 도발 사건 전후로 전방 DMZ에서는 이와 유사한 많은 지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자식 같은 장병들이 쓰러지고 있다"며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이들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위로를 하고 나머지 같은 처지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곽 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언론의 조명을 받는 장병들과 그렇지 못한 장병을 사실상 차별해 왔다. 언론에 내세워 영웅으로 만든 극소수 장병을 활용하여 군의 위신을 세우는 동안 그렇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을 방치해 온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도 아니다. 지난 방산비리 수사에서 수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외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사람에게만 은전을 베풀고 그 외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일 이내 진료비만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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