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씨의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확보, 이씨 외 제3자의 DNA를 확인했지만 이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 범행 장소인 이씨 자택에서 확인된 제3자의 DNA와 관련, 그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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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위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의 DNA가 의미하는 바는 특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 따르면 사위는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면서 “헌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는 집에 들여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 특별 취급을 한 것”이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못 밝혀낸 걸까요? 수사의지는 있었지만 추적 단서가 더 이상 없었던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직 검사의 조언을 토대로 “검찰이 불가항력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인지 재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방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원 미상의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면서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다면 나중에라도 밝히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로 덮고 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행여라도 DNA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위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신체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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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변호사(前 검사) 또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너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뭐 하나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갈수록 더 부실수사나 부실재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이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만약에 마약이 3.5g 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디인지(확인하는 것은) 수학문제도 아니고 산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마약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과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좀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김 변호사는 이씨가 총15회 마약 투약에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면서 “이 정도 되면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출소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분명히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법원에서 일종의 특별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의심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씨 변호인단에 대한 전관예우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그는 “만약에 제가 그쪽 변호인단만 보면 이것도 분명히 전관예우나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거의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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