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로 또 폐기...국민의힘서 '4표' 이탈

•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 발행 2024-10-04 16:06:51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 결과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0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모두 부결됐다. 법안은 즉시 폐기됐지만,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의 이탈 표 발생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는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무기명 투표 결과, 우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의의 건)'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의 경우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세 법안 모두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세 법안에 일괄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뒤 24번째 거부권이었다.

대통령실은 세 법안을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세 법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108명)을 제외한 야당·무소속 의원이 모두 두 법안에 찬성했다면 야권의 최대 찬성표는 192표인데, 두 법안의 찬성표는 194표였다. 또한 기권 또는 무효에 2표가 발생한 만큼, 이는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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