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시간 참석한 행사에 정부 예산 1억 썼다"

 여야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한목소리…조규홍 "의료대란 연내 해소되도록 하겠다"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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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참석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정부가 1억 원의 예산을 쓴 것은 과다 지출이라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용 예산을 쓴 것으로 과한 지출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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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가 참석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대해 "3시간이 안 걸렸다. 이 행사 예산 사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총 9700만 원을 썼다"며 △대관료 1600만 원, △무대설치비 5300만 원 △협약식 영상 등 제작비 1000만 원, △기타 및 참석자 기념품 1800만 원 등 집행 내역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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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복지부 행사 중에 이렇게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가 있나"라며 "야외 행사도 아니고 수백 명 모이는 대형행사도 아니다. 당일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인데 준비한다고 대관을 이틀이나 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행사라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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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행사 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사업' 중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예산이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이 예산 중 거의 1억 원을 2시간짜리 김건희 여사 행사에 다 썼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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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행사 재원에 대해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이 143억 원인데, (2023년) 8월 불용액이 예상됐다. 불용 예산 20억 원 중에 1억 원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뒤 "저도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과도하게 데코레이션을 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는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과대학협회)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같은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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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단체 두 곳(대한의학회, 의과대학협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고 요구했다"며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단체마저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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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승인 허용을 안 하고 있다"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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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자세한 사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도 "교육부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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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15곳에 요청했는데 2곳이 참여했고,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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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학의학회와 의과대학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갈 길이 구만 리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의료계,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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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두 단체(대한의학회, 의과대학협회)가 나머지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겠지만,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계 이야기를 충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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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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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회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두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부처) 장·차관의 사퇴가 담긴 합의안을 내면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러나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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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