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10월 2024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더치페이(1/N)의 순우리말은 '도리기'

[말글로 본 역사] 더치페이(1/N)의 순우리말은 '도리기'

기자명조혁연 기자
입력 2024.10.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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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연 대기자

'잠자는 우리말 명사. 도리기(★)= 돈을 추렴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조선일보 1977년 9월 20일>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던 때이다. <조선일보>가 그 시기에 '우리말을 되찾자' 운동을 시작했다. 예문의 하나로 '도리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제목을 '言語敎育 이대로 좋은가', '무리한 造語보다는 發掘을', '論理-象徵 어휘 不足…古語에 좋은 말 ?富, 音節이 긴 어휘 漢字에 밀려, 40년간 5.3%가 死語로' 등으로 뽑았다.

인용문의 '도리기'는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갹출(醵出)하여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을 일컫는다. 이른바 지금의 'N분의 1' 또는 '더치페이'와 같은 개념이다. 더치페이는 '더치 트리트(Dutch treat)'에서 유래했다. 이때의 더치는 N분의 1 습관을 지녔던 네덜란드 사람을 지칭한다.

<조선일보>는 우리말을 되찾자고 하면서 한문 제목을 잔뜩 뽑았다. 당시는 세로 편집이기 때문에 제목도 세로 형태로 뽑았다. 일본 인쇄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어 신문 기사도 세로 쓰기였다. 당시 신문은 아직 일제 흔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혁연 기자 jbnews3011@jbnews.com 기자 프로필 보기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 / 블랙 라벨→최상급 등 2024년 3분기 다듬은 말 발표

[국립국어원]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 / 블랙 라벨→최상급 등 2024년 3분기 다듬은 말 발표

이미숙 기자

입력 2024.10.31 07:00

[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3분기에,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 용어 28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새말모임과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의결로 ‘혈당 스파이크’, ‘블랙 라벨’, ‘크로스 체크’ 등 외국 용어 28개에 대해 ‘혈당 급상승’, ‘최상급’, ‘교차 검증’ 등의 쉬운 우리말을 제시했다.

* 전국 15세 이상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말 대체가 필요한 외국 용어별 우리말 수용도 등 조사

2024년 3분기에 다듬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바꾸었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혈당 급상승’이었으며 응답자의 92.5%가 이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음식을 먹은 뒤에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말을 ‘혈당 급상승’으로 대체해 사용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이 밖에도 국민은 ‘역량 강화(업스킬링)’, ‘반려동물 돌보미(펫 시터)’, ‘재정비(리빌딩)’ 등을 잘 다듬어진 말로 선택했다.

올해부터는 국립국어원의 ‘새말모임’에서 2주마다 새로운 외국 용어에 대해 3~4개의 다듬은 말 후보를 마련하고,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시행한 후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최종 다듬은 말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을 만들고 외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새말을 만듦으로써 한국어에 풍부함을 더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돕고자 새로 들어오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발굴해 다듬고,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

이미숙 기자 Kus12suk@naver.com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밀정 밀대 사이비들의 세상

기자명

전덕용 사월혁명회 전 상임의장
승인 2024.10.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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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정 밀대들의 역사는 오래다.

인간 세상에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에 맞서거나 반항하는 세력이 생기면서 밀정 밀대 가 필요했을 것이다.

상대 세력을 교란하고 파괴하여 망하게 하기 위한 필요 수단이었을 것이다.

물론 왕권을 지키기 위한 교활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를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특수 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서구 제국주의가 창궐하던 15세기 말 16세기 이후, 초기 승승장구하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쇠퇴하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식민지배 역사의 주역이 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스파이(SPY - 間諜), 밀정 밀대도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다.

이중 영국은 거대한 인도대륙을 식민지화하고 침략, 강점, 약탈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그들 나름대로 근대화 선진화했다.

또한 식민지 침략, 강점, 약탈 정책의 원활화를 위한 현지인의 회유, 협박, 특혜를 무기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밀 특수 정책기구, 즉 첩보 정보기관이 필요했다.

영국은 식민지 여러 나라의 민족(부족) 특성, 사회 환경 등을 분석 평가하고, 현지인의 부족(종족) 갈등, 종교 분파 쟁투, 지역갈등 신분 차별 등을 조장 충동질 선동하며, 식민지 여러 나라의 단결을 저해 현지인들의 국민적 민족적 응집력을 약화 분산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영국은 그들의 국력이 쇠퇴하자, 이를 직접 식민 통치의 방법을 바꾸어, 간접통치, 대리 통치 수법을 동원하였다.

이것이 영연방(英聯邦)하의 독립 또는 종주국에 협조적인 왕초 밀정인 현지의 왕 왕족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는 형식을 취했다.

이것이 호주, 인도의 독립,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 서파키스탄의 설립,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의 정략 독립이었다.

중동의 영토 종교 갈등,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종족) 분쟁 등이 영국의 식민 정책이 뿌려 놓은 씨앗이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의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의 분쟁이다.

2천 년 동안 아랍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 영국과 미국의 국제전략 술수에 의해 유대인을 긁어모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웠다.

우리 조선 반도를 분할, 생살을 찢어 남북을 갈라 놓은 것과 경우가 똑같다.

조선반도는 강제 분할이고 이스라엘은 강제 건국이다.

총칼을 들고 무력에 의한 강제 점령과 강제 침략, 식민지 침략 강점 약탈 범죄자, 영국의 술책 나쁜 행태를 그대로 계승, 본받고 더 과학적으로 고도화 발전시킨 게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간악하고 흉포한 특성대로 세계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세계지배 야욕을 채우기 위해 밀정 밀대 정책을 최우선시, 극초기밀기구, 거대조직기구, 최첨단 기능 기구화하여 은밀화 음지화했다.

비인간적이고 반지구적, 인류 멸망과 생태환경 파괴, 우주의 황폐화가 예약된 정치이념, 자본제국주의의 기수가 곧 아메리카합중국이다.

이들은 압도적인 폭력에 의해 세계를 지배하고, 상품 생산 판매망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 구축하고, 끝없는 상업 이윤 추구로 자본 확대를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상품화, 인간 가치의 평가절하, 인간의 기계 종속으로 반인륜 패륜적 노동착취가 자행된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분할하고 남쪽을 강점하여, 허수아비들을 내세워 허수아비 정권을 수립하고, 영원한 전초기지화 계획을 조선점령 초기부터 실행 치밀하게 실천했다.

전범국 일본 대신 조선 분할 음모, 남조선 단정 수립 공작, 조선전쟁 유발 책동 등, 하나같이 미국은 그들의 정보기관이 짜내는 국제전략 계획에 의한 정보 공작적 술책의 실행 실천이었다.

지금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정보 공작적 차원에서 관리 조종한다.

순리, 정정당당한 인류정의, 국제관례에 의해 대한민국을 상대 교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촘촘한 정보, 첨보 그물망 속에 갇혀 있다.

더 앞선 것은 그만두고라도 4·19이후의 것만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자.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만 보아도 뻔한 일이 아닌가.

탄약고의 탄알 하나 꺼내는데도 미 군사고문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무장 부대가 영(營) 밖으로 이동하는데 미8군사령관 명령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탱크부대가 이동 서울 시내 요소요소를 점령했다.

간물 김종필 일당과 만주군 출신 일본 밀대 장교들이 미국군 밀정으로 옷을 갈아입은 결과물이었다.

미국무성을 하늘처럼 믿었던 윤보선류들은 모두 물을 먹었다.

박정희 패거리는 미국 정보정치를 그대로 배우고 익혀서, 4·19세력 야당과 재야 세력을 와해 학생세력의 무력화를 위한, 정보 공작 밀정 밀대 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가 독립운동단체와 4·19 관련 단체 수많은 사회단체들의 한일 굴욕 외교 기본 협정지지, 삼선개헌 유신지지 성명이었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밀정 밀대 공작 정치의 성과는 실로 눈부신바가 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더럽고 추잡하고 낯 뜨거운 변질 훼절이 많았고, 총칼 휘두르는 군대 권력에 겁을 먹은 단체, 개인, 돈 몇 푼에 매수된 단체 개인, 일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민족혼 조상의 얼 자신의 신념과 지조를 파는 사이비 부류들이 많았다.

박정희 때 2선 3선 밀정 밀대들이 전두환 노태우 일당 시절 모두 휩쓸려 나와 국보위(國保倭)에 이름을 올리거나 나중 벼슬자리 하나씩을 꿰차고 앉았다.

이때까지도 마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밀정들은, 이명박근혜 때 거의 4선 5선에 숨어 있던 그 추악하고 흉측스러운 몰골들을 드러냈다.

물론 밀정 밀대들의 선(線)과 임무는 항상 가변적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식민종주국과 그 앞잡이 권력자들은 시대와 때를 달리해서 계속 끊임없이 1선 2선 3선 4선 5선의 비밀 첩자들을 심는다.

그래서 오열(五列)이란 말이 예부터 전해온다.

어쩜 박정희 전두환 때 심은 3, 4, 5선이 요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다.

얼마 전에 이른바 재야(在野)를 팔고 민주화를 파는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다.

별로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양심을 속일 수는 없고, 역사는 바로 적어야 한다.

단군 이래 우리 역사는 청소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민족사의 정통이었던 고구려가 거꾸러지고, 외세와 결탁한 사이비 야합세력이 주인으로 둔갑, 역사의 주류를 형성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그 영향의 폐단으로 민족의 얼 넋, 민족 전래의 기상 의기(義氣), 애국 애족 역사 정의가 사라졌다.

고구려의 웅혼한 국가이상(國家理想), 상무 정신(尙武精神), 외세를 불용하는 독립투혼 주체 자주정신이 사라져 버렸다.

원통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눈 똑바로 뜨고 밀정 밀대 사이비들의 농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이 잡종 역사쓰레기들의 등 뒤에는 강대국, 이들을 조종 관리하는 식민종주국이 있다.

우리는 지금 아메리카자본제국주의와 일본식민군국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

매우 엄중한 시기이다.

지난번, 재야와 민주화운동을 팔아서, 수십 년 동안 순수한 민중세력 통일투쟁세력을 속이고 오도해 온, 반민족반민주 반통일세력들의 어용 장례식을 잘 보았다.

수십 년 동안 민주화운동의 가면을 쓰고 뻔뻔스런 얼굴로 민중 앞에 섰던, 밀정 밀대 사이비들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각계각층에서 그럴듯하고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들이다.

식민종주국의 검은 손은 아직도 밀정 밀대 사이비들을 더 많이 숨겨 놓고 있다.

어느 게 암까마귀이고 어느 게 숫까마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밀정 밀대 사이비들이 준동하던 이른바 운동의 시대는 가고, 바야흐로 정의로운 힘에 의한 판가리 투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가증스런 밀정 밀대 사이비들의 머리통 위에 역사 심판의 불벼락이 예비되어 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진보당 토론회...한설 전 소장·이해영 교수, "한국군 파병은 치명적 피해줄 것"

이승현 기자
입력 2024.10.29 23:41
수정 2024.10.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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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진보당이 주최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있는가?'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전투병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영배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에서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을 위한한 것'이라며, 파병 즉각 철수와 추가 이송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 파병 북한군의 움직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4일 언급에 대해서는 '살상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의 직접적인 전쟁 참여 행위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이같은 '철군 촉구 결의안' 채택 흐름이 무색하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자체를 하나의 '설'로 치부하며 신중한 판단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전날(28일) 국회에서 이재강(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의원 주최로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주제의 긴급좌담회가 열린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보당 긴급토론회가 열려 '북한군 파병설과 윤석열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긴급토론회에서는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와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장이 각각 '러우 전쟁의 대리전 성격과 북한군 파병설 확산 과정 분석', '북한군 파병설 신뢰성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의 위험성'에 대해 발제하고 현장 토론이 이어졌다.

두 발제 모두 '북한군 파병설'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출발했다.

먼저 이해영 교수는 △북한군 파병 관련 푸틴의 답변 △북한의 대러 군사지원(파병, 무기 등) 가능성 △미국의 첫 '확인불가' 입장의 의미 △북한 파병설의 '대안적 해석' △대러 노동인력 파견 가능성 △최초 파병설 발신자인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에 대한 불신 등을 소제목으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석하고는 "정부나 언론은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반박불가능하게 '검증'된 파병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이 제시한 위성사진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전부가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첩보조직의 생산물이었으며, 어디에서도 '원본'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천여명 파병을 러시아와 합의하고 이중 선발대 1,500여명이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발표한 뒤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이라고 불리는 것이 제작되었다"며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인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10월 24일 브릭스정상회담 기자회견 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힌 공식입장을 '북한군 파병 부인 안해...'로 해석한 언론 보도는 '의혹에 대한 조롱 또는 비웃음'을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설사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상호작전운용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별도로 2년 10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우전쟁에서 가장 절박한 당사자인 젤렌스키는 기존 나토 용병이 아니라 나토의 파병을 원하고 있을터인데 왜 한국군이 첫번째 파병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는 반문이 뒤따랐다.

이날 한국 공군 제19비행단 소속 16명의 조종사가 루마니아 미하일 코겔니차누 지역 인근 나토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설 전 소장은 '국정원의 북한군 특수부대 파병정보는 사실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파병인가, 용병인가 △국정원은 특수부대원으로 평가하고, 국방정보본부는 초짜 신병으로 다르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원이 포탄 800만발을 지원했다고 평가한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김용현 국방장관이 언급한 포탄 1,000만발 지원 정부의 근거는 무엇이며, 국정원 평가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뒤따랐다.

북한군의 파병은 북러 상호방위조약이 비준된 이후 가능한데, 앞서 24일 러시아 두마 하원 비준이 이뤄졌고, 11월 중 상원 비준 이후 푸틴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의 조약 비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러시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1월 이후에야 전투병 파병절차가 가능하다.

또 파병을 위해서는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지휘체계 정리, 책임지역 할당, 각종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등 세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지역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은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무기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도 부족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란'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쫓기듯이 만들어 낸 판단이라면 매우 잘못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대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군사력을 행사할 때는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 전 소장의 설명이다.

우리의 이익에 맞고 또 그것이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면 우크라이나 파병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거꾸로 대중의 눈을 현혹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정보공작'이 된다.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급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기관인데, 그 정보는 오로지 최종소비자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정보는 정확하고 권위있어야 하며, 결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왜곡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완전한 오판이거나 고의적 왜곡, 또는 국민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런 국정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정보가 조금은 틀려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잘못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발표대로 북한이 1만 2,000명의 특수부대를 보낸다면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용병자격으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데, 김용현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지휘권없는 용병자격으로 러시아군에 개발적으로 소속'된다고 발언을 한 것도 의문사항으로 제기했다.

국정원은 특수부대원 파병, 포탄 800만발 지원으로 발표했는데, 국방정보본부는 '입대한지 얼마안되는 10~20대 신병'이라고 했고 김 장관은 포탄 1,000만발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간극이라고 지적했다.

나토 평가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155mm 포탄 1발 가격은 2,000달러(약 270만원), 전쟁 이후에는 8,500달러(약 1,140만원).

포탄 1발당 1,000달러로 계산해도 800만발이면 80억달러, 1,000만발이면 100억달러 수준인데, 북한의 2023년 국가교역액이 27.7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포탄 지원 규모는 과장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지는 한 전 소장의 문제제기는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발표함으로써 휴민트 노출의 문제는 없는가 △북한군이 전투현장에 배치되기도 전에 정보를 발표하고 살상무기 제공 및 파병까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의 안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때 예상되는 러시아의 보복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등이다.

윤 정권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전에 먼저 무기를 지원한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살상무기 지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몰아치려는 시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기 때문에 국제평화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평화가 훼손된 것"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고 있어 북한군이 투입된다고 해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병 대가로 핵과 ICBM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모든 투발수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미사일을 더 고도화한다는 것이 한국의 안전보장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병력을 보냈을 때 교전국가 관계로 바뀌게 되는 러시아로부터 가해질 제재나 위협, 나아가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난 18일 국정원 발표 당일 민주당 안보상황점검위원회에서 윤 대통령보다 먼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여야 공동으로 '북한 전투병 철군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파병설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무산됐다는 국회 내 진행경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29일 오후 민주당은 결국 북한군 철군 결의안을 채택했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진 소규모 개별 참관단 파견은 '한마디로 군사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라며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서민·지방 예산 뺏어 '세수펑크' 메우는 정부...선 넘은 '돌려막기'에 여야 질타

국무회의서 "지방시대 정부" 공언한 윤 대통령...야당, "예산 현실 알고 있나" 한탄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10-29 16:53:1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정부가 각종 기금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등 '빚 떠넘기기 방식'으로 사태에 대응하는 데 대해 여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거론했는데,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 재원을 삭감하는 마당에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두고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대응 방안, 즉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한 해결책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본래 용처가 있는 각종 기금에서 돈을 빼 와 돌려막는 것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외국환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뺏어 쓰겠다고 한다"며 "또다시 땜질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쓸 돈이 없는데 빚 안 내고 쓸 돈을 찾겠다더니 고작 찾은 방법이 기금에 손대는 것인가"라며 "이 순간만 모면하자는 하루살이 대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도 일부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확정된 지방교부세를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하지 않아 지방정부 살림에 치명타를 입혔는데, 이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빚 부담을 떠넘기며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겨야 한다" 등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재원 삭감에 울상인 지자체의 한숨을 더 깊어지게 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예산인 보통교부세를 당초 예산액보다 12%, 7조 원 넘게 깎아놓고 무슨 수로 지방시대를 열라는 건가.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세수 부족으로 더 적은 예산을 써야 하는 현실을 알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위원인 김태년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선도형 경제에서 후진형 경제로 추락 중"이라며 "지금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재정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부자에게 덜 걷은 세금을 왜 지방재정과 서민 예산으로 막으려는 건가"라며 "이제라도 부자 감세 철회하고, 세입을 확충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가 재정과 감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다. 기금 돌려막기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이대로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나 건전재정도 지킬 수 없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운용"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거푸 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세수 정책을 짚을 '재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 역시 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부 세수 정책에 대한 재정 청문회 개최에 동참해 세수 정책 실패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