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도덕불감증 일본과 '친일' IAEA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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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독주 상황이 계속되는 일본 정치에서 민생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투개표에 참석한 스가 관방 장관. 그는 이날 총재로 선출됐다. | |
| ⓒ 연합뉴스 | |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중인 오염수 처리에 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총리실 주도로 작성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은 핵물질을 담은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그간 설마 했던 예상을 공식화한 것이고 자민당 정권의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 번 역사 앞에 보여준 처사다.
일본 정부의 도덕불감증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러한 정권의 무능, 부도덕이 일본에서 정치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독주 상황이 계속되는 일본 정치에서 민생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있는 1천여 개의 저장 탱크에는 약 125만 5천 톤 규모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이를 어떤 식으로든 바다에 방출할 경우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수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정확한 피해규모는 예상을 하기도 어렵다.
모든 환경문제가 그렇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1차적 경제 피해뿐 아니라 영향권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수세대에 걸쳐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간접적 보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 중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럼에도 왜 지금까지는 그들이 믿는 '안전한' 물을 방류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탱크에 쌓아놓고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 안의 방사능 농도 현황을 발표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안에 여전히 배출허가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스트론튬(Sr)-90, 요오드(I)-129 등의 방사성 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삼중수소(H-3, 트리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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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중수소(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 |
| ⓒ 연합뉴스 | |
대부분의 물질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라 불리는 장치를 거쳐 배출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반면 삼중수소는 제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들도 시인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량의 물로 삼중수소를 희석해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배출기준을 맞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한다. 삼중수소의 위험성은 농도가 아니라 강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에틸알코올 100% 성분의 액체를 마시면 위험할 수 있지만 물에 희석시키면 적당한 주류 음료가 되며 많은 물에 희석시키면 미각도 알코올 기운도 느낄 수 없는 사실상 맹물이 된다. 과일주스, 커피 등 대부분의 음료도 그렇다. 이것이 농도가 중요한 경우들이다.
하지만 물 속에 유리구슬과 같은 이물질을 섞는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리 많은 물과 섞어 많은 사람들이 컵에 나눠 마신다 해도 누군가는 구슬이 들어 있는 물컵을 집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마시면 위험하고 이것은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률이 낮아지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많은 물과 섞는다 해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지 일단 마시게 되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
삼중수소가 그렇다. 많은 물에 희석시켜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약 860조 베크렐(Bq)의 삼중수소 방사능이 태평양 바다로 흐르게 된다. 삼중수소가 인체로 들어오면 유기 결합삼중수소로 전환돼 내부 피폭(체내 피폭)을 일으키게 된다.
외부 피폭이 신체 외부로 오는 빛이나 입자 형태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내부 피폭은 코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 음식물로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방사성 물질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주로 겪었던 피해가 외부 피폭이라면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간접적 피해가 주로 내부 피폭에 해당한다.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에 대한 답은 없다. 어느 쪽이든 위험은 방사능 총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내부 피폭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접촉은 신체 내부에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신체 내부로 들어온 방사성 물질은 신진대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기도 한다. 다만 물질에 따라 배설에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
내부로 들어온 방사성 물질의 절반이 배설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반감기'라 부르는데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는 스트론튬-90의 경우 29년, 삼중수소는 12.3년이다. 결국 긴 시간만큼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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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탱크. 1000개가 넘는 탱크에서 오염수를 보관중이다. | |
| ⓒ Dean Calma / IAEA | |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는 걸까? 일본 측의 주장은 쌓여가는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계획은 137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보장하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탱크가 모자라면 별도의 땅을 더 확보하면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탱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의 부지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외의 잠재적 방법으로 거론됐던 것은 삼중수소를 지하 깊은 곳에 주입하는 방안, 수증기로 배출하는 방안,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로 환원하는 방안, 시멘트와 혼합해 매장하는 방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들로 이렇게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제거할 만큼의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전 에너지가 저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새겨볼 대목이다. 경제성은 정상일 때의 비용뿐 아니라 비상시의 발생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한국 따위'라는 일본에 맞서는 법
어쨌든 일본의 오염수 바다 방류 선택은 비용의 문제였다. 비용이 저렴하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원전 에너지를 설치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더 많은 미래의 비용이 요구되는 환경 파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비용 절감 때문에 문제를 미래의 더 큰 손실로 떠넘기는 비경제적 정책판단이다. 그러다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무능의 상황에 도달하면 비도덕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 '도박정치'의 전형을 일본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국가 정책의 오류는 선례를 위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심각한 해양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함께 국제법 절차를 이용한 잠정처분, 제소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관방부 관료의 입에서 '한국이나 중국 따위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신 일본은 미국 국무부의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논평을 확보해 놓고 있다. 많은 외교 분쟁에서 그랬듯 일본은 이 문제에서마저 미일-한중 대결 구도로 고착시켜 승부를 보겠다는 저의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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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 | |
| ⓒ IAEA | |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마저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지불 국가다.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해하기 어려운 친중(親中)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국제사회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의 최대 후원국이라는 점을 상기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이 이것과 뭐가 다른가.
외교적 프로세스가 비상식으로 흐를 때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국제법 차원의 장기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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