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부정 55% 긍정 40%… 부동산정책 잘못 80%

 

임두만 | 2021-04-09 09:33:03

4.7재보선의 현 여권 참패는 부동산 정책 실패임이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엠브레인ㆍ케이스탯ㆍ 코리아리서치ㆍ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는 매주 정국 동향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등을 조사 발표하면서 당시 상황의 정국현안에 대한 민심도 조사 발표한다. 그리고 8일 전국지표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4월 첫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0%,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55%”라며 “이는 지난 3월 5주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도표출처 : 전국지표조사 그러나 이 같은 지표적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보다 현안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아주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이번의 정권심판 바람 근원지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우리 국민들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16%에 그친 것이다. 즉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8명(80%)은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고 응답,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소수를 압도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80%라는 수치는 전체여론이 거의 100%라는 것으로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이하 기사도표, 전국지표조사 제공) 특히 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여론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53%,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31%, 국민 정서와 다른 여권 인사의 부동산 거래 실태 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거의 전 여론이 정권 비토로 볼 수 있다. 특히 16%라는 소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층의 51%도 ‘LH 사태 등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를 지적했으며, 부동산 정책을 부정 평가한 80% 국민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61%로 높게 나타나 정부가 투기를 부추긴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남은 1년 여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전면 수정 35%, 일부 수정 51%로 응답, ‘수정해야 한다’는 층이 무려 86%였으며,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5%의 응답층을 무색하게 했다. 또 국정운영 수정 후 중점 과제로는 경제 활성화 29%, 부동산 시장 안정 24%,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 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와 부동산이 압도적 관심층이었다. 결국 코로나 정국이긴 하지만 이 정권 말기에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이 아니라 ‘경제’이며,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여론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번 4.7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신시민의 표심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이 조사는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매주 실시하는 정기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중 4월 첫주 조사다. 이에 전국지표조사 측은 "2021년 4월 5일 ~ 4월 7일까지 3일간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8세 이상 총 3,591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4명이 응답 완료한 조사로서 응답률은 2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