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5)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단면이 드러났다.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쿼드’를 부활하고,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미-일-한 수직동맹을 구축한다는 계산이다. 마치 구한말과 흡사한 오늘의 한반도 정세를 종합 분석해 본다. [편집자]

(1) 주한미군주둔비 13% 인상은 착취의 서막
(2) 한‧미‧일 동맹 강조하는 미국의 본심
(3) 바이든, 되지도 않을 비핵화를 당면목표로 제시한 진짜 이유?
(4) 바이든, '인권' 강조하는 진짜 이유
(5) 진퇴양난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선택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략은 친미 쿠데타를 통한 북한(조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에 실패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선 북한(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터라 ‘전략적 인내’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불가피했다.

과연 실패와 수정을 거듭한 전략적 인내를 바이든 행정부는 성공시킬 수 있을까?

또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한반도를 통한 대륙진출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미국과 일본의 이런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반일과 친미는 양립할 수 없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은 ‘반일과 친미의 동시 추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트럼프 시절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소미아(GISOMIA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일본과는 거리를 둔 반면 한미동맹은 매우 충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미일 동맹을 근본 동맹으로 삼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반일 친미’ 노선은 설 자리를 잃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을 정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들을 그 아래 줄 세우는 일명 ‘수직동맹’으로 질서를 잡는 전략을 굳힌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반일감정을 하극상으로 여긴다.

최근 일본이 국정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을 결정했음에도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망동에 반기를 들면 미국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반일 감정은 자연히 반미 여론으로 옮아가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까지 일이 번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겉으로는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뒤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독도나 방사능 오염수 관련 변변한 입장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등식은 끝났다

박근혜 시절 오바마 행정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2014년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다. 박근혜 정부로서도 미국의 2배가 넘는 대중국 교역량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때 마련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등식은 트럼프 시절을 거칠 때까지 한국의 국익을 대변해 왔다. 그러나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전쟁 병참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에 따라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하고, 주한미군의 군비를 증강하는 등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중국 포위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한중 경제교류가 정상적으로 보장될 리 없다.

지난 성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최근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로 불거진 미‧중 갈등에서 보듯 ‘나이키 화형식’ 같은 중국의 불매운동은 위력적인 경제 보복 수단이다.

임기 1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선택은?

‘반일 친미’ 노선도 안 통하고, ‘경제 중국 안보 미국’도 물 건너갔다. 더욱이 남북 정상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미국에만 목을 매는 문재인 정부를 북한(조선)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결국 임기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려니 미국의 등쌀을 이겨낼 것 같지 못하고, 미국을 따르려니 코로나19와 국방비, 여기에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 대선 정국에 경제위기라는 치명상을 입을 것 같다. 더구나 위기 때마다 등장해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어 주던 ‘반일’ 정서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땐, 왔던 길을 돌아보라고 했다. 출로를 찾지 못한 채 마지막 선택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촛불의 함성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열기를 다시 떠올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