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우리 안의 온정주의' 반성... "쓴소리하는 지도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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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국민의힘이 무서웠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부터 최근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 의원까지 연이어 탈당시키는 모습은 그에게 충격 또 충격이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강 의원은 "왜 이런 온정주의가 팽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기엔 국민의힘과 너무 비교됐다"고 평가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과거에는 공정과 정의 면에선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괜찮은 당이었는데, 21대 국회 들어 뒤바뀐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모두가 그래서 민주당이 위기라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강 의원은 자신이 최고위원이 돼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젊고, 경험 있는 40대 재선 의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이라며 더 많은 소통, 더 유능한 성과로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되찾겠다고 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문제 또한 "소통하고 설득할 문제"라고 봤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채용 때 전역 군인에 가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해법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군 가산점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국가가 (병역) 의무를 준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도 최첨단 장비 중심이고 병력 자원 자체도 줄고 있다"며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문 책임? 허구의 프레임... 쇄신으로 논쟁해야"
- 보좌진도 당황했을 정도로 후보등록 마감일 전날 갑작스레 출마를 결심했다고 들었다.
"4.7 재보선 참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권심판론이라는) 바람'을 '(민주당의) 조직'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정말 큰 바람이 불었고, (그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당이 제대로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라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치겠구나.' 하지만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란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도부 일원으로서 우리 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반성하고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젊고, 경험 있는 40대 재선 의원으로서 제게 그 소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었다."
-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친문 핵심'이다. 또 다른 '친문 핵심' 윤호중 원내대표가 뽑히고, 홍영표 의원은 당권주자로 뛰는 중이라 '차기 지도부를 친문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참 안타깝다. 1년 전만 돌이켜봐도 모두가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친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졌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파를 나누고, 갈등의 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당의 부족한 점은 모두가 지적해야 하지만, 어떤 계파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과 쇄신의 걸림돌이다. 또 그건 허구의 프레임이다. 우리를 거기에 가두고 싶어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쇄신 방안을 갖고 (내부) 논쟁하는 일이 중요하다."
- 15일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대화하며 '선거 참패란 결과가 나오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지난 1년간 지도부에겐 그런 게 안 보였을까'라고 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그 답을 정말 찾기 어렵다. 설령 지도부가 되더라도 제가 우리 당의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또 저는 준비된 사람인지 걱정이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승자의 오만함'에 빠진 것 아닐까. 우리가 이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을 것'이라고 여겨야 했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여러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전봉민·김병욱·송언석 의원을 탈당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다. 그런데 우리 당은? 왜 이런 온정주의가 팽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기엔 국민의힘과 너무 비교됐다. 국민들 눈높이에선 '민주당이 저렇게 우리 생각이랑 틀리네?' 할 정도로 도덕적 기준이 다르게 설정됐다. 과거에는 공정과 정의 면에선 국민의힘보다 괜찮은 당이었는데 21대 국회 들어 뒤바뀐 셈이다.
또 180석을 가졌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강자보다 약자를 우선시하고, 기득권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대결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차별과 배제보다는 평등과 포용을 추구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다. 국민들이 180석을 주면 그것을 더욱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국민들 보기엔 너무 무능했다. 좀더 유능하게 민생과 개혁을 챙겨야 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지도부가 국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청와대에 전달할 것도 전달해야 한다. 5월 2일 새로 꾸려지는 지도부에게는 이런 역할이 맡겨져있다."
"국민이 원하는 법은 더 유능하게, 2030에겐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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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방침을 정하며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평가도 있다. 그 해법으로 당헌당규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어려운 문제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참... 참... 곤혹스러운 질문 같다. 저도 아직까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는 당헌당규를 고쳐서 후보를 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선거 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심판 받았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자체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당헌당규 하나도 (민주당의) 큰 가치에 맞게, 또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책임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 당에 필요한 변화로 '민생입법의 과감한 추진'을 꼽았다. 당장 시급한 입법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살인 등으로 금고 이상 형에 처해져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는 데에 놀라서 만든 법인데, 법사위에서 막혔다.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사 심기를 왜 건드리냐'고 했는데, 아니 최대집 (당시) 의사협회장 심기보다 국민 심기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다. 새 지도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에 더 유능해야 한다.
또 가장 힘든 게 격차 문제다. 2030세대는 현실의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이는 세대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에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서울 기준으로 약 6만 명(생애 최초 주택 구입 기준)이더라. 2030세대 전체 인구가 몇 명일까? 약 1400만 명이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희망이 안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줘야 하지 않나."
- 2030 세대가 4.7 재보선 때 민주당에게 등 돌린 원인도 같은 데에서 찾는가.
"그렇다. 또 하나, 한국 사회가 공정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길 바라는 2030세대의 요구도 큰데 우리가 소홀히 했다. 아까 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도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힘을 좀 쏟아야 된다.
저는 모병제도 적극 고민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20대 청년들 중에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다녀오는 일이 이후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는 국방도 대규모 병력 투입보다는 최첨단 장비 중심 아닌가. 병력 자원 자체도 (저출산으로) 줄고 있으니 이제는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 20대 남성 문제와 관련해 군 가산점제 부활을 해법으로 꼽는 이들도 있는데.
"군 가산점 문제는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기업에다가 더 줘라 마라 할 게 아니다. 국가가 (병역) 의무를 준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 기업에 떠넘기면 안 된다."
"검수완박, 국민 지지 모이면 올해 안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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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 원내대변인 출신이다. 언론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저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어떤 독점적 권력들을 하나하나 해체해왔다고 본다. 검찰개혁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을 해체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언론 권력에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 확립이 필요하다.
논조 문제가 아니다. 논조는 법으로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언론은 권력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명백한 오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매긴다든지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게 한다든지."
-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난 지도부 목표대로 올 상반기에 법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력 해체는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권력이 완벽히 국민의 것이 되진 않았다. 이 문제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가야 한다. 다만 수사-기소의 완벽 분리는 국민과 함께 해야 힘이 실리지 않겠나. 저는 국민 지지가 모이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 지지가 모이리라고 믿는다."
- 강성 지지자 문제를 두고 '더 많은 소통'이란 해법을 제시했는데,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이 과도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지도부가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선출직 공직자, 정치인이 당원들의 쓴소리를 듣는 것은 기본이고 숙명이다. 물론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 다만 그건 핵심이 아니다.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왔다. 그게 의원들에게 힘이 됐을까, 아니면 그들의 힘을 빠지게 했을까? 그때는 폭탄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문자폭탄을) 꺼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설득력 있으면 받아 안고, 혹여 생각이 다르다고 압박으로 느껴선 안 될 것 같다. 또 취지는 알겠는데 과하다 싶으면 의원 또는 지도부가 설득할 필요는 있다. 소통하고 설득할 문제다. 다만 문자폭탄 자체가 (민주당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 태극기 부대와 다르다."
- 재보궐선거 패배 뒤인 9일 2030 의원 5명이 발표한 입장문은 어떻게 봤나.
"4.7 재보선의 패인 분석은 다양하다. 누구 의견이라도 (당에) 쓴소리가 된다면 귀담아듣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서 혁신·쇄신해가야 한다."
"보좌진 등 정치 꿈나무들에게 통로를 열어줘야"
- 만으로 49세인데도,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두 번째로 젊다. 한국 정치가 젊은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김대중 대통령은 386세대를,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정치권의 새로운 얼굴로) 영입했는데,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왔다. 이제는 전문가집단 시대를 넘어서 젊고, 이미 정치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
우리 당에도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있고, 국회에 젊은 보좌진들이 많다. 이들은 직업으로서 정치를 택했으니 가장 훈련된 사람들이다. 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실무적으로 단련됐으니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가치, 전통, 역사를 지켜갈 수 있는 정치 꿈나무들이다. 이들이 젊은 정치인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 가령 국회의원 공천 때 우대하는 식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국회의원보다도 보좌진 가운데에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다(웃음). 그들이 정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이번 지도부는 차기 대선까지 당을 관리해야 한다. 최근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다만 후보 진영에서 이야기가 있고, 뜻이 모아진다면 그에 맞게끔 당의 시스템을 맞춰가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경선이 맞으나 여러 후보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피할 수는 없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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