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문자 그대로 ‘대참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예상과 달리 크게 승리를 거머쥔 국힘당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온갖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이 매서운 심판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한편, 패배를 자인한 민주당은 민심이 정부 여당에 사랑의 매를 들었다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여당 후보들은 흠집없는 실력가들인 데 반해, 야당 후보들은 과거 적폐세력에 빌붙어 자진 부역한 정치적 오점과 셀 수 없이 많은 비행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양 후보 진영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굳이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에 승리를 안긴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동시에 이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당 참패 원인에 대한 논평가들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일리가 있고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놓친 것이 아쉽다. 자주·주권을 틀어쥐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향해 질주하기를 거부한 것이 지적돼야 한다는 말이다. 남북 합의 불이행이 결정적 패배 원인이다. 유일하게 통일의 틀을 통해 패인을 짚어낸 값진 진단서가 일전에 나왔다.
바로 <자주시보> (4/13)가 보도한 ‘국민주권연대’ 논평이다. 논평의 요지는 평화·번영의 길을 걷어찬 것이 패배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이 논평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그 누가 나서더라도 반미자주를 하지 않으면 평화·번영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며 끝을 맺었다.
이번 여당의 참패 원인 중 외세의 입김 농간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 게 참 이상하다. 친미친일보수우익에 의한 정권 교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외세의 손이 뻗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진짜 너무 순진한 게 아닐까 싶다. 남북 간 일정한 긴장 유지가 미·일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정권이 반가울 리 없다. 따라서 반북 대결에 환장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공작이 진행돼 왔다고 봐야 맞다.
친미친일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본은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쿠데타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을 자극해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한미합동훈련을 개시했고 대북정책 입안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같다. 윤석열이 제멋대로 검찰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고 누구도 감히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 광란을 제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외부의 막강한 힘이 윤석열의 배후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의 광적 난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외세가 제아무리 뒤에서 조정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남녘에서 자주와 주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향한 교류 협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들도 쉽게 풀리게 돼있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 여야 후보자들이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안보·경제·일자리를 비롯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게 아주 명백하지 않나. 내년에 문 정권이 보수야당에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미국 눈치를 그만 보고 할 말은 떳떳하게 하는 주인행세를 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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