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일본이 1,12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AP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5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별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의 수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경제 불안심리가 근거 없이 커지는 것은 아베 정부의 노림수라고 경계했다.
골드만삭스, 일본 수출규제 효과 작을 것으로 분석
다만 시장 불확실성 우려
다만 시장 불확실성 우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초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8월 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한 데 따라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크기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조치가 나올 때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3대 품목 재고량은 2~4주 정도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였다면 벌써 우리 공장은 다 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공장 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내 많은 우려와 달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당장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S)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발행한 보고서의 제목도 '일-한 갈등:즉각적인 리스크는 작지만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Japan-Korea Dispute:Few Imminent Risks, but Many Uncertainties Ahead)'이었다.
작성자로는 골드만삭스 일본법인의 오타 토모히로, 아시아법인의 권구훈과 앤드류 틸튼 등 한·미·일 세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의미를 가장 건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며 "한국이 그 리스트에 남아 있든 없든 대부분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결정의 실제 시행은 2~4주 혹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업자들과 한국 수입업자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격한 수출감소를 예상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본 총수출의 7%가 한국으로 향하는 등 양국 상호 의존이 작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미 7월에 설정한 3개 화학제품 이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을 추가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짚었다. 특히 "일부 변경사항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국내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민간 투자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전광판에 전 거래일 대비 24.87p(-4.04%) 내린 1,953.59을 나타내고 있다.ⓒ뉴시스
정부 "1,20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가짜뉴스가 시장 불확실성 증폭시켜"
"가짜뉴스가 시장 불확실성 증폭시켜"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도 "사실 일본의 이런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이게 (아베 정부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자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이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재·부품·장비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져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먼저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 허가를 내주긴 할 텐데 언제 내줄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며 "이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다. 그렇다고 공장을 세우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캐치 올 제도를 언급하며 "여기서 다뤄지는 품목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캐치 올 제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외 품목은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캐치 올(catch all)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경산성이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래서 불확실성이 또 생긴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전략물자 1,120여 개를 전부 개별허가로 돌린 게 아니다"라며 "딱 3개 품목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그와 다른 특별포괄허가로 바꾼 것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좀 더 서류가 필요하고 일본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도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라며 "그렇다고 1,120여 개 품목 전부에 대해 일본이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다고 해석하면, 이 조치의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 증폭시키면서 아베의 노림수에 우리 스스로 빨려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며 "그렇게 가면 진짜 경제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극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큰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칠 것처럼 전망하면서 정부에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일부 보도가 괜한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보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오보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질 때 웃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베 정부"라며 "(가짜뉴스는) 이 시점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IMF(외환위기)'와 같은 금융 위기가 온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가짜뉴스"라며 "근거 없이 (피해를)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정부입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02ⓒ정의철 기자
한편,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지원책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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