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22 [06: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8월 15일 아베규탄집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     © 편집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통보 마감시한(24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과거사 반성은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과 ‘피로써 서로를 지켜주는’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아베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맞서 우리를 길들이기 위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토중”이라며 파기를 주저하고 있다“며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아베의 도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며, 범국민적 불매운동과 광복절 10만 촛불 등 단호한 대응을 염원하는 민의를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2일 오후 5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위한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24일 비상행동을 끝낸 후에는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제6차 아베규탄 촛불문화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중당도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정부는 과거사 반성도 하지 않고 군사대국화, 전쟁가능 국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판국에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반도 개입의 길을 터준 한일지소미아는 경제침략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파기해야 할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중당은 “한일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압력으로 체결됐다”며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고 연장시한이 다가오는 현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이 한일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떠들어대고, 어제는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국내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놓고 한일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에게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고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과거 불법 점령과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 대국화에 나서는 일본 아베 정부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이자,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며 “한미일 삼각협력의 일환으로 작동하여 동북아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7년 19건이었던 군사 정보 교류는 최근 2건으로 급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에 대한 일본의 정보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베 정부가 협력의 파트너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부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평화공존과 협력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내용을 검토한 뒤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과 ‘폐기’ 외에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방식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성명]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권 시기 강행되려다 국민의 분노에 의해 철회된 바 있고, 촛불항쟁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알박기하듯이 강행한 대표적 적폐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우리에게 일본은 침략의 원죄를 가진 가해자이며,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을 통해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피로써 서로를 지켜주는”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파기했어야 할 이 협정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하였으며,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아베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맞서 우리를 길들이기 위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토중”이라며 파기를 주저하고 있다.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아베의 도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며, 범국민적 불매운동과 광복절 10만 촛불 등 단호한 대응을 염원하는 민의를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도발의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스스로 ‘안보상의 신뢰’를 운운함으로써 그간 우리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이 그토록 집착해오던 우리와의 군사협력관계 강화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베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이를 말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며, 협정 파기의 책임은 아베에게 있는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파기하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1일 아베규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