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북여종업원 송환도 미국이 막고 있는 것 아닌가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북여종업원 송환도 미국이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9 [04: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은 여전히 북을 모르고 있다. 비극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B-52폭격기와 F-22랩터까지 동원하여 지금도 버젓이 대북공중타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이 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위기는 곧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잘 나가던 대화가 깨지면 급격한 전쟁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북미정상회담이 논의되던 연초에 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북미정상회담이 깨지면 결국 급격한 전쟁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우려가 많았었다. 틀리지 않은 분석이라고 본다.

대화를 하기로 했으면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북은 조건 없이 미국인 간첩도 석방시키고 핵시험장도 폐기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그렇게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북제재 철회나 최소한 완화조치를 취하지는 못할망정 존 볼턴을 내세워 날이면 날마다 대북압박을 가하고도 북이 참고 대화에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 미국은 정말 북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친미 자유한국당이 태영호를 국회에 끌어다가 북 수뇌부를 공격하는 분탕질을 하는 것을 미국이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던가. 미국이 못하게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또 인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권변호사 출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JTBC 보도와 KBS와 허강일의 대담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12명 북 여종업원 납치 사건과 탈북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끌려왔다는 김련희 북녘동포의 간절한 송환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의도와 무관한 일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놓고 보면 대노해서 당장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야 할 일인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이 손을 못대게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7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전 북한식당 여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 ©

그 부모들이 생사조차 몰라 걱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다 못해 세상을 뜨는 부모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북과 협상용으로 삼을 재료가 따로 있지 12명 여종업원도 협상용으로 써먹기 위해 한국정부가 손을 못대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017년 12월 16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같은 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 정부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전 북한식당 여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렇게 특별히 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며 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만남은 무산되었다.

이것이 과연 미국의 의지와 무관할 수 있는가. 유엔은 사실상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미국의 도덕성, 이런 자세로는 북과 대화를 해도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설령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해도 과연 이행이 될 수 있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이 강경하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본다. 미국은 북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 권모술수나 무슨 거래로는 절대로 북과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오직 진정성과 진심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