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전망] 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 |||||||||||||||||||||||||||||||||
| 기사입력: 2018/05/02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결국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금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 재평가를 넘어 신드롬이 벌어진 듯 하다.
MBC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 신뢰도가 77.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이 88.7%까지 된다고 한다.
언론입장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나는 대신 저는...김정은의 겸손 화법,언행(MBC)', '김정은 만나봤던 폼페이오, 김정은 똑똑한 사람'(서울신문) '다 보여준 김정은(경향신문)', '김정은, 파격 또 파격(채널A)', '그 순간 결정적 장면 김정은의 유머코드(처널A)', '김정은 언론친화적 태도, 진정성 강조하려 노력(매일경제)' 기사제목만 봐도 언론입장이 친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이 주권방송에서 올린 '평양시민이 말하는 북한 특권층의 실체'라는 영상물을 재편집해 트윗,주요 인터넷 까페 등에 올리고 있다. 이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올린 글들의 반응은 '와...온 몸에 소름 끼친다. 말로 표현 안됨.필독 강추.' '북한 특권층이란...항일투사 유가족...우리나라의 특권층은 친일파&잔류일본인인데..멘붕' 등인데 대체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난 놀란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핵무력완성 이후 전 세계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북의 파급력이 대한민국에 상륙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치의 핵은 바로 북측의 행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오늘날 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북을 모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간파할 수 없다. 얼마 전, 북이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진보적인 관점으로 파악해보려 한다.
1.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분석
지난 4월 20일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사항을 결정하였다.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승리 선포
-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드 시험발사 중지 및 북부핵시험장 폐기 - 핵위협과 핵도발을 받지 않은 한, 핵무기 사용, 핵무기 사용과 이전하지 않을 것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 과학기술사업, 교육사업 국가적 투자 집중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은 국가핵무력 건설을 완성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할 군사력을 구축했으니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연장선에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차근차근 새로운 노선 성격을 분석해보겠다.
(1) 기존 병진노선의 연장선이다.
왜 연장선인가? 북은 핵능력을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노선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지, 핵무력 포기가 아니다. 충분히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검증하였기에 더 이상의 시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국가핵무력 성능과 위력을 확인하였는데 국제평화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를 굳이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노선의 폐기인가 아닌가 혹은, 새로운 노선으로의 대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기존 핵무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결정 어디에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새로운 전략노선의 핵심골자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발전은 군사력 강화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북이 핵무기를 발전시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지켜가며 경제건설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한다. 이번 발표가 기존 핵무기 발전을 전제로 한 노선이기에 병진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그러면서도 '새로운 노선'이다.
예전 병진노선과 똑같은 노선은 아니다. 기본 무게가 경제건설에 보다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핵무력 강화와 경제의 비중이 과거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8:2라고 한다면 지난 2013년 이후 병진노선의 시기에는 6:4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2:8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3.9%로 1999년 이후 최대치 기록, 여명거리,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등과 같은 주민생활관련대형시설 연속 건설, 핸드폰 사용자 500만여대 돌파 등이 그 예이다. 병진노선을 통해 경제비중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노선은 병진노선보다도 경제에 2배 더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핵무력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힘이 들지만, 일단 기술을 완성하고 나면 핵무력을 생산,강화 과정에는 기존만큼의 힘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핸드폰 시장을 보더라도 최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이후에는 설계도대로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3) 북한식 혁명발전단계에 따른 새로운 노선이다.
북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징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추정된다. 북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순차적으로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북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해왔다. 북은 스스로 비결을 국가발전의 주체,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을 위시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줄줄이 포기하였지만 북은 미국과의 대결을 거듭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지켜왔다. 이런 가운데 북은 지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키며 미국,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군사강국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 건설을 하려고 선포한 것이다. 정치사상강국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주체를 마련하고 군사강국으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 후 혁명의 기본역량을 경제문명강국에 쏟겠다는 것이다. 바로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 노선은 북의 주체사회주의가 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을 거쳐 경제문명강국이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4) 경제문명강국 열쇠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다.
북은 자체의 힘으로 경제문명강국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외국자본 투자가 있어야 북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결론이다. 북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국가창립 이후 미국의 군사위협과 제재 속에서 70년을 버티고 자체 발전을 추구한 나라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북에게 자신들의 부속경제로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기계를 만들어줄 테니 북은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천리마운동을 벌이며 사회주의공업국을 지향해왔다. 이후 사회주의 소련은 제국주의 미국과 평화공존을 꿈꾸다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했다. 중국은 북이 핵개발을 공식화한 후에는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미국이 펼치는 대북제재에 편승하기도 했다. 북은 외부도움 없이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핵무력을 완성시켰다. 자체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북은 지난 군사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가지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을 다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를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인재들을 육성해서 경제문명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북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방향에서 자력생생과 과학기술이 중심이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은 부차적인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러시아,중국 등은 북과의 경제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이동거점, 자원이동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북과의 협력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북은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북의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7500조 가량으로 추정한다. 이미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딕체니 부통령이 경영자로 일했던 세계 최대 석유 채굴 기업 핼리버튼에서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영국의 레고박사는 북 전체 원유 매장량을 40억~50억 배럴로 추정했다. 이는 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매장량이다. 오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경제는 북과 협력을 통해 활력을 찾고 싶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은 북을 거꾸러뜨리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면서 그 꿈은 불가능해졌다. 북과 대결해서는 전망 없고, 북과 협력해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속셈으로 미국,러시아,중국,EU 등 강대국들이 북과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그 나라들과 기꺼이 공동번영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세계경제를 되살리고 자신들의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과학기술 등으로 다수 나라 민생을 살리는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 인재와 민수전환을 통해 억리마 시대를 예고하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만리마 속도를 대입해서 통일의 속도를 앞당기자고 하였다. 만리마 속도의 원조는 1960~70년대 경제발전 속도를 표현한 천리마 속도이다. 지난 2013년 병진노선 발표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상을 북에서는 천리마의 발전버젼, 만리마 속도라고 부른다. 이번 전략적 노선을 통해 북은 경제를 억리마 속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드러냈다. 그동안 국가예산 과반이 넘었던 군사비용투자를 최소한만 남겨두고 모두 경제발전에 집중시켜 반드시 경제강국을 달성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망을 밝힌 것이다.
그 전망실현의 실체는 인재육성과 군사경제기술의 민수경제 전환이다.
인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인재,수재들 가운데 다수가 의사와 판사,검사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의 인재는 대부분 핵무기 개발, ICBM개발 분야로 집중진출하였다. 그동안 핵무기개발, 미사일개발에 성공한 과학자,기술자들을 표창하는 북의 보도를 보면 20,30대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알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은 핵무기,미사일 분야의 자체기술을 개척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제 국가핵무력완성을 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될 것인가? 아니다. 최고인재이니만큼 그들의 재능은 국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바로 경제분야이다. 핵,미사일,인공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총합체이다. 이들이 민간경제로 이동하여 경제기술을 개발한다면 국가핵무력완성에 이은 경제강국완성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사기술의 민간경제 전환이다.
이미 군사기술이 민간경제에 다수 확산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예로 생각되는 것이 소형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다. 북은 대형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경수로 발전소가 미국의 군사작전 안의 주요타격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소형 경수로 발전기,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타임즈는 2012년도에 북이 휴대용 경수로를 자체 생산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지난 3월 2일에는 러시아가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전격공개 하였다. 휴대용 경수로 실물이 전 세계에 밝혀진 것이다. 북에 다녀온 외국관광객들이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면 최근 북의 야경이 굉장히 화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명거리에 있는 70층짜리 아파트를 보면 조명을 통해 외벽 면 전체에 색깔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명은 선에 색깔을 준 정도이다. 이 정도라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할텐데,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가 민간전력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의 전 도시와 농촌, 전 경제분야의 보급은 북 경제에 상당한 경제발전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자.
(1)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협상용이라는 편향
북이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염두하고 사회주의경제총력건설 노선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은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 남북경제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리,공영이란 기조 아래 미국의 북한투자은행설립, 자원공동개발, 북미경제특구같은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내외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은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자국국가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 자력갱생, 자강력을 강조하며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적 노선은 그동안 토대를 닦아온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총력을 더해 경제강국으로 나가겠다는 의도가 기본이다. 외교적 협상과 성과를 통해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리다. 외교 상대가 바로 사회주의 타도를 주장하는 미국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킨 예가 있었던가? 소련과 같이 자본주의로 회귀한 나라들만 있었을 뿐이다.
(2) 북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외부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편향
북은 국가 창건 이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미국과 UN의 제재를 받아오며 자국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이 더디게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날, 척박한 외교무역관계는 결과적으로 북에게 자립경제 토대를 튼튼히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자강력이라는 기치아래 북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 기술을 중심으로 한 내수중심 경제체제를 이룩한 것이다. 외교와 무역이 하루만 중단되어도 북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립경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은 외부 도움 없이 경제를 발전시켜왔기에 자기 힘으로 경제강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경제에는 3가지 큰 무기가 있다. 자력경제체제 완비, 군사강국 완성과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는 지정학적 위치가 외세의 침략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후에는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국 위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은 이 3가지 무기를 모두 활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북은 자국경제 살리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들어서 북은 한국,미국,중국과 정상회담을 연속 벌이고 있다. 일본, EU, 러시아도 북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이 왜 외교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자국 체제보장이나 경제협력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나서서 정상외교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군사강국은 이미 완성했고, 자기 힘만으로도 경제강국 전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바로 북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정상적인 세계외교관계를 구축한 후, 평등한 교류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를 살리려는 웅대한 포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잘 살게 만드는 정치외교관계가 큰 요인이다. 이러한 비상식적 관계를 정상화시켜 전 세계 경제를 정상화,활성화 시키는 데 나서려는 것이 북의 최근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핵시험,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제평화공세라는 편향
선제평화공세로 봐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선제평화공세냐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북은 더 이상 핵시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수소탄 규격화 시험을 이미 성공하였고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도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 무력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다. 미국에게 잘 보여 북이 자국의 체제를 보장받거나 외교적 물꼬를 트려는 선제조치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어 자연스럽게 전 세계 평화와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에 미국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품 넓은 조치라고 봐야 한다.
얼마 전 트럼프는 연설을 하다가 관객들이 '노벨', '노벨'이라는 외치자, 미소를 숨기지 못하였다. 미국은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챙기고 싶은 것이다. 북의 국가핵무력완성은 동북아에서 미국영향력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미국은 북에게 패배하는 그림으로 초일류강대국의 권좌를 내려오고 싶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모양새로 한반도에서 퇴장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도 소박해진 미국의 마지막 소망을 핵시험 중지와 핵실험장 공개폐쇄로 북이 기꺼이 들어주려는 것이 아닐까?
3. 수재들의 일터에서 북과 미국의 미래를 엿보자.
북의 인재들은 그동안 완전히 차단된 극비 군사과학시설에 들어가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하여 청춘을 바쳤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전략노선에 의해 이제 민간경제 활성화로 일터를 옮겨 자신들의 재능을 쓸 것이다. 북의 인재들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문명국가를 위해 땀을 바치는 동안 미국의 인재들은 무엇을 했던가? 바로 미국의 인재들은 경제,금융분야를 지원하여 월스트리트에 진출해 투자관련 사업을 맡는다. 자신들의 부를 넓히는데 재능을 소비한 것이다. 미국의 중심산업인 군사,과학분야는 중국,인도에서 온 과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도 이것과 연관된다.
재능이 나라를 위하는 곳과 재능이 개인돈벌이에 국한되는 곳.
젊은 두뇌의 나라 VS 낡은 욕심만 남은 나라 이것이 북과 미국의 차이다. 미국이 과거를 지배했다지만, 오늘의 세계는 북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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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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