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맞서 “진일보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의에서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와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 담당 차관은 “미국과 한국 측에 중.러의 안전 우려를 존중하여 배치 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워싱턴 DC에서 마이클 플린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사드는 순수한 방어무기이고 자위권적 조치”라며 “중국이 항의 반대한다 해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중.러의 공식 반응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진일보한 대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중.러 쌍방의 이익과 지역 전략균형을 수호하기 위해”라는 설명을 붙였다. 지난해 7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러는 한반도를 겨냥한 군사 배치를 증강하고 한반도 인근에서 공동 군사연습을 강화해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11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 차단,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을 시사한 데 대해, 중국 측은 ‘보복 조치’를 공언했다.
틸러슨 지명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조성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비유하면서 “첫째 인공섬 조성이 중단되야 하고, 둘째, 이들 섬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위안청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쿠바가 아니고 남중국해는 카리브해가 아니”라며, 미국이 실제 차단 행동에 나선다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압력 증대는 “중국의 군사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틸러슨 지명자가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2차 제재가 중국을 강제할 적절할 방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장퉈성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주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제재를 단행하면 한반도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신보 교수는 이미 미국은 단둥훙샹그룹에 대해 2차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 제재 조건을 강화해 중국 기업을 처벌한다면 중국은 그에 반대하고 보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연구원의 리밍장 부교수도 “남중국해에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은 양국 사이에 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긴장이 그런 수준까지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 관련해 중국 기업을 처벌한다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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