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저항에 찬물 뿌리는 대선주자들의 기회주의 행태
- 스님 분신, 국가보안법에 입 닥치고 있는 정치인들
촛불항쟁이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1,000만이 넘는 연인원이 거리에 나갔는데도 나라꼴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촛불항쟁의 핵심 의제인 박근혜 탄핵은 유동적인 가운데 항쟁기운은 시나브로 시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마지못해 탄핵심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반동수구들이 다시 발호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낙관할 거라고는 조금만치도 없다.
그들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힘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재작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때는 ‘연내 판결’ 하겠다고 날을 박아 예고까지 한 그들이 아닌가? 사실 국회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때도 있었던 일이다.
사태가 이토록 비관적 조짐을 보이게 된 1차 책임은 야당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민심을 선도하기는커녕 아예 민심을 따라오지도 못한다.(않는다) 명분과 실리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야당 정치인들은 명분을 추구해야 할 때 실리를 저울질하고, 실리를 챙겨야 할 때 명분을 내세우며 뒷북질이나 한다.
예컨대 초기에 촛불이 터졌을 때 ‘박근혜 사퇴’는 사퇴대로 주장하면서도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은 못 이기는 척 받았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무슨 심보인지 국회 총리 제안을 받는 것은 어용짓을 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결과는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로 나타났다.
국회 탄핵 때도 그랬다. 탄핵안을 1주일 먼저 발의하면 선명한 것이고, 가결선 확보를 위해 1주일 후로 미루면 어용이라고 했다.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빠돌이’들을 선동하는 것뿐이다.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제와 염치는 있어야 하는 법인데 광기에 가까운 빠돌이들에게 의존하다 보니 절제는 물론 모든 염치도 불구한다.
개헌안만 해도 그렇다. 왜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이 어용이란 말인가? 문재인을 비롯한 일부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사퇴와 구악청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헌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대선에 대비하여 당내 경선 룰 논의는 하려고 하니,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불을 보듯 환하다.
지금 시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수개표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은 정권교체 이상으로 중요하다. 개헌에 비박이 일부 동조한다고 해서 어용짓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 비박이 가담해서 가결한 탄핵도 어용짓이었나? 깨 놓고 말해서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반기문이나 비박들이나 뭐가 그리 큰 차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 민족통일의 비전과 국가보안법 폐기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애써 모르는 체하고 있다. 스님이 촛불광장에서 분신했는데도 이에 대해 성명서 한 장이 없다. 매정하고 가혹하다. 오늘의 야당은 정치적 선택을 떠나 너무도 비인간적이다.
그러면서도 촛불은 자기들의 정권교체를 위한 것인 양 치부한다. 이런 당신들이 무슨 야당이란 말인가? 오십보백보 당신들이 서로를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비박’을 비토할 자격이 있는가? 야당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촛불 민심에 찬물을 뿌리고 있으니 백성들만 답답하고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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