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 추임새만 넣는 야당, 너희가 적폐’

성주·김천·원불교, 민주당 농성..‘국회 사드특위구성·비준’ 등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01.16  16:25:30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농성 6일째를 맞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사드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CC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과 미국 육군 교범에 위험구역으로 정의된 골프장 반경 3.6km 이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남면 월명리 주민 50여 명이 이날 오후 상경해 농성에 합류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국회 본청으로 찾아가 면담을 신청했으나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왔다. 전날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간 합의된 (사드 배치)사항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적폐청산 6대 긴급현안 국회토론회’를 마친 후 우여곡절 끝에 만난 농성 참가자들에게 ‘사드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진즉에 가동되었어야 할 ‘사드대책위’는 곧 재개하겠다고만 밝히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주·김천·원불교측은 이날 국회 본청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나서 ‘사드특위 구성’과 ‘비준동의 관철’, 그리고 ‘국방부의 불법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들은 이곳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레이더와 사드 포대를 따라 미군 부대가 들어올 것이고, 느닷없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과 폭격기의 일차적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드배치 결정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우리는 주면 주는대로 받아먹는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조약체결에 준하는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도 따돌리고, 엄연한 군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업의 골프장 부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반칙과 꼼수”로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사드배치에 대한)국가간 합의’를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수기 노릇도 한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 몇몇 대선 후보들이 사드배치는 국가간의 합의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국가의 위상을 흔드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방부에 대해 야당은 책임있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라며, “뒷짐 진 국회, 추임새만 넣는 야당, 너희가 적폐”라고 일갈했다.     ▲ 여의도 민주당사 5층.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회초리 300개를 세워 놓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드배치 강행하는 한민구 장관 해임, 야3당 합의 사드특위 구성하고 국회 비준 진행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