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블랙리스트→관제데모 지시까지 '막장' 박근혜 정부

[아침신문솎아보기] 경향 단독, 김기춘 친정부단체 재정지원 지시…관제데모 靑 지시 의혹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1월 24일 화요일

24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김기춘, 친정부 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국민일보 <특검, 정유라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동아일보 <슬픈 청춘 “우리는 호모인턴스”>서울신문 <지역가입 606만 가구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세계일보 <학교밖 ‘위기청소년’ 자살·성폭력 내몰려>조선일보 <어제는 NAFTA, 오늘은 TPP 공격> 중앙일보 <‘공짜 건보’ 대폭 없앤다> 한겨레 <인공지능 뜨면 의사·약사·교사 ‘가장 타격’> 한국일보 <지역가입 저소득 606만 가구 ‘반값 건보료’> 

▲ 경향신문 24일자 1면.

“김기춘, 친정부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직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향신문이 24일 1면에서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 박준우·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3일 사정당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특검 조사에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김 전 실장이 내린 ‘우파 시민단체 5곳에 대한 지원 지침’을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시를 받은 후 우파 단체들을 지원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부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고,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ㄱ씨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당시 이 부회장은 지원 요청을 받은 단체 5곳 중 이미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2곳에 대한 지원은 난색을 표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청와대와 이 부회장은 줄다리기 끝에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의 35~40%를 전경련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ㄱ씨는 “박 전 수석 후임으로 온 조 전 수석에게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진술했다. 

靑, 자유총연맹에 관제데모 지시 의혹 

청와대가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 등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뉴시스가 제기했다.  

뉴시스는 지난 23일 “자유총연맹을 동원한 관제 데모를 직접 지시한 청와대 실무진은 또 다른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허현준 행정관은 2015년 하반기 당시 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 A씨에게 ‘세월호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반대 집회’와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열어 달라고 연락했다.  

뉴시스는 허 행정관과 A씨가 2015년 10월22일~12월2일까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3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적으로 허 행정관은 2015년 11월3일 오전 9시59분 A씨에게 “7일 국정교과서 반대 집중집회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기 집회가 열리고 14일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집필진 공격에 대응하는, 검정 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反)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1월26일 오후 6시55분에는 “지금 쟁점은 노동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FTA 입법 사안이니 정기 국회 기간에는 여기에 맞춰 같이 하자”며 집회 지시를 유추케 하는 문자를 보냈다.  

허 행정관은 A씨에게 자유총연맹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피’가 개통돼 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 활용하고 널리 알려달라.”(10월22일 오후 4시41분) 

“황교안 총리 담화문 발표 내용, YTN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와 있다. 영상자료를 활용해 달라.”(11월3일 오전 11시43분) 

허 행정관은 23일 입장자료를 내어 “보낸 메시지에는 집회를 지시한 내용이 없고 자유총연맹도 2015년 11~12월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올바른 이해 등 정부 정책을 전파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허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또 다른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세월호 유족 반대 집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최순실 ‘플랜B’ 합의 후 명마 구입” 특검, 삼성 꼬리 다시 잡나?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덱이 지난해 10월 초 정유라씨의 덴마크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통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삼성과 최씨 사이 오고간 자금 성격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단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매입한 시점이 지난해 9월 말 최씨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만나 은밀한 방법으로 정씨에게 우회지원을 약속한 직후이기 때문에 삼성과 최씨의 공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 경향신문 24일자 8면.

앞서 경향신문은 박 사장과 최씨가 말 중개회사를 통해 정씨를 우회지원하기 위한 ‘플랜B’에 합의한 후 블라디미르를 사들였다고 지난 19일 보도했고 이를 특검이 확인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비덱의 압수물 목록을 살펴본 결과 헬그스트란이 10월 초 블라디미르를 구매한 일정과 일치하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물 분석 결과 블라디미르 외에 명마 한 마리를 더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정씨가 지난 2일 체포되자 명의를 급하게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플랜B는 약속만 하고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향신문은 “삼성은 지난해 9월23일 정씨를 위해 비타나V를 구입해준 사실이 보도된 직후 최씨와 만나 플랜B에 합의했다”며 “그후 플랜B의 실행은 삼성과 최씨 사이 오고간 자금 성격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단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원 간 박근혜, 보수층 결집 노렸나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23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묘소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현충원에 도착해 10여 분 동안 머물렀다는 것.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후 첫 외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행원 없이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하고 대통령 혼자서 다녀왔다”며 “명절을 앞두고 원래 부모님 묘소에 갔다오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4일자 2면.

탄핵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성묘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성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문체부의 사과 
기자들은 ‘부글부글’ 왜?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줄줄이 구속됐던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이 필요했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국장 이상 간부들 명의로 “(블랙리스트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겼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주요 일간지 기자들은 기자칼럼까지 써가며 문체부를 비판했다.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사과’라는 것이다.  

김향미 경향신문 기자는 “문체부의 사과문 발표는 앞뒤가 바뀌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밝혔어야 했다”며 “문체부는 블랙리스트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래서 소위 ‘부역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대대적인 사과는 특검 수사로 인해 실체가 규명될수록 비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물타기를 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게다가 앞으로 구속자 명단에 누가 더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날 사과문을 발표한 송 직무대행 역시 블랙리스트 관여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 외에 고위직부터 산하기관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계자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9면.

이윤주 한국일보 기자 역시 “사과문은 블랙리스트 작성자, 적용 대상, 보고 주체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전무한데다 내부 감사·징계 계획마저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마땅히 감내하겠다’는 당연한 사실을 배포 큰 결단처럼 호언한 송 직무대행은 자체 감사와 징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전모를 알 수 없다’는 말만 7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영혼 없는 공무원’ 등 온갖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바닥으로 떨어진 문체부의 신뢰를 끌어올리려는 길에 허울뿐인 사과는 오히려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눈에 띄는 류근일·송호근 칼럼 

24일자 조간에서 눈에 띄는 칼럼은 류근일 조선일보 칼럼이다. 대표 보수논객인 류씨는 이날 조선일보에 “‘광장’ 앞에서 작아진 국가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자칫 무정부적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칼럼이다.  

류씨는 촛불집회를 겨냥해 “이 불꽃이 너무 오래가면, 그래서 정치권과 국회와 미디어와 지식인들이 그것에 영합하고 장단 맞추고 눈치 보고 펌프질해대면,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정당정치·관료제·엘리트의 리더십이 무력화되면 그땐 더 이상 통치다운 통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24일자.

류씨는 “국회는 광장의 군중에 아첨하고 청문회 증인에게 호통이나 칠 뿐 나라가 직면한 큰 틀의 위기엔 관심이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비난했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선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희한한 합성품을 출시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류씨는 “그런데 벌써 몇 달째 자고 깨면 온통 최순실, 정유라, 광장 시위, 청문회뿐”이라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중요하다. 어차피 불거진 일이니 도리 없이 거쳐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보다 몇 배나 더 막중한 국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도 의식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류씨는 특검에 “‘십자군전쟁’ 하듯 하지 말고 순 법률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훈수를 둔 뒤 “법대로 하다 보니 정의가 구현돼야 하지, 정의를 위해 법을 쓰는 식은 종교재판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 조치에 뿔이 난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광장은 더 이상 권력화돼선 안 된다. ‘무한 질주 군중 파워’에 치인 국가 리더십을 시급히 추스를 시점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은 교묘해서 흥미롭다. 뇌물죄로 삼성을 엮지 말고 국정문란에 초점을 맞추라는 훈수.  

“특검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하사품으로 지목했다가 낭패를 봤다. 탐문과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해 정유라를 왜 지원하지 않냐고 질책한 건 합병이 완료된 일주일 후였다. 최순실이 독대 며칠 전에 대통령 옆구리를 찔렀다. 삼성이 혼비백산해 넉넉하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뇌물인가, 조공인가? 아리송하다. 뇌물이라면 합병기간에 대통령의 특별 언질이 있어야 한다.” 

▲ 중앙일보 24일자 31면 송호근 칼럼.

그러면서 송 교수는 “삼성은 평창 올림픽 1000억원을 포함해 무려 3000억원을 공물로 바쳤고 다른 재벌 역시 뜯기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의의 칼날을 받았다”며 “비유한다면 조공사절단이 백성에게 돌 맞고 의금부에 투옥되는 것과 같다. 재벌도 정신을 차려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특검의 과녁은 국정문란에 맞춰져야 한다. 뇌물죄 구성에 진력해 ‘정의롭고 정상적인 국가’라는 절박한 목표를 미완 과제로 넘기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백악관의 ‘대안적 팩트’ 

‘대안적 팩트’(alternative fact)가 존재할 수 있을까. ‘대안’과 ‘사실’이라는 단어 조합은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다.  

22일 미국 주요 언론에는 대안적 팩트라는 단어가 범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거짓 논란을 낳은 백악관 해명을 “대안적 팩트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0일. 미국에선 참석 인원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로이터통신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과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진 두 장을 비교했다. 오마바 취임식은 한 눈에 봐도 빽빽했다. 트럼프 취임식은 이에 비해 듬성듬성했다.  

▲ 중앙일보 24일자 3면.

취임식 이튿날 백악관의 첫 브리핑은 “역사상 최대 취임식 인파” 등 ‘왜곡’으로 채워졌다. NBC에 출연한 콘웨이 고문은 ‘백악관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안적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향한 불편한 심기와 유불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겠다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중앙일보에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트럼프 진영이 대안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명백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추정·해설·의견까지 사실로 엮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부회장 윤정로·양창식 

세계일보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윤정로 세계일보 전 사장과 양창식 워싱턴타임스 재단이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윤 부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청운대와 고려대 대학원(언론정보학 석사)을 나왔다.

윤 부회장은 2004년 이후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IFWP) 한국회장,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세계일보 11대 사장, 선문대 부총장, (사)한국사회교육진흥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효정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세계일보 24일자 2면.

양 부회장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양 부회장은 고려대 졸업 후 감리교신학대학원 신학석사, 뉴욕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을 나왔다. 

그는 1999년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북미회장 및 한국회장, 통일그룹 한국총회장, 미국통일신학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워싱턴타임스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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