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 전쟁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대 조선 강경발언

미 상원 청문회 전쟁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대 조선 강경발언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2/01 [12: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코커 위원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더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동적인 행동(kinetic activity, 군사적 행동) 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증인들에게 수차례 던졌다.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섭 기자 1월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을 강력한 제제와 압박 심지어 군사적 행동까지 주장을 하는 등 대 조선 강경책을 주문하는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31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위협 대응: 정책 대안 검토》라는 주제로 대 조선 문제를 풀기위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에 열린 청문회에는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하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선의 핵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 발 더 나아가 군사적인 방법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선정권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등 마치나 대 조선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특히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제재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VOA가 전했다. VOA는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은 북 핵 문제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세컨데리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제재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정권 교체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경로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를 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을 말을 전했다. 계속하여 VOA는 《코커 위원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더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동적인 행동(kinetic activity, 군사적 행동) 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증인들에게 수차례 던졌다고 보도하였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결함이 있더라도 외교와 억지,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발언을 전하였다. 같은 당 소속인 론 존슨 의원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을 했다고 VOA가 전했다. 존슨 의원은 북한이 핵뿐 아니라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며 “왜 지금까지 미국은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어떤 우려 때문에 격추하지 않는가?”라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존슨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존슨 의원은 조선에 대해서 뭘 알고 저렇게 위험스럽기 그지 없는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밥코커 의원이 주장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정권붕괴를 노린 사상침투전과 사이버공격을 하지 않아서 조선이 건재하고 있는가. 이전 오바마 정부 8년 뿐 아니라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딘 후 조선에 대해 강력한 압박정책이나 사상전을 벌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또 군사적 대응이 없었다고 여기는 것인가. 굳이 1950년대가 아니라도 1968년 1월 23일 《프에블로호 사건》, 1969년 4월 15일 《EC-121기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1979년 《헬리콥터사건》 ……, 1993년부터 벌어진 《제1차 핵 위기》, 2000년대에 벌어진 《제2차 핵 위기》 2013년 3월~5월 초 벌어진 《핵전쟁 발발위기》 등 얼마나 많은 군사적 대결이 벌어졌는가. 위에서 군사적 충돌의 예로 든 것은 그저 몇 가지에 불과할 뿐이지 그 외에도 벌어진 직간접적인 군사적인 대력과 또 해외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군사적 대결을 했었던가. 과연 군사적인 대응으로 대 조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도 군사적 대응 내지는 군사적 선택 운운하고 있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과연 그들이 미국에서 대외관계를 다루는 최고위치에 있는 인물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강성발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은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북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위험하다고 밝혔다.”며 “제재가 북한을 협상 장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나 북한 지도부에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VOA는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나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 한다”고 말했다고  벤 카딘 민주당 간사의 발언을 전하였다. VOA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란의 경우를 봐도 강력한 다자 제재는 핵 야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효과, 이를 더욱 강화할 방법, 중국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나 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대단히 민감한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특히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해 11월 17~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조선과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인물로서 조미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선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31일에 있었던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 관련 발언들을 보면 미국이 조선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대 얼마나 커다란 혼란상태에 빠져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한 입으로 한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가면서 상호 모순된 발언들을 이어가는가 하면 사람들마다 강온혼선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대조선 문제에서 얼마나 풀기 어려운 난감한 지경에 빠져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객들이나 행정부 고위관리들, 상층 군부요인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중구난방 대 조선 해법을 제시한답시고 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도 앞서 보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해법제시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성이 있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조미문제 해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대북압박 외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도박

김현희 사건, 돌아온 대선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11) - 박강성주 박강성주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7.01.31  10:30:32

박강성주 (KAL858기 사건 연구자) 1987년 11월 29일, 중동지역 승객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 비행기가 통째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KAL858기 폭파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됐고, 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첫 대통령 직선제는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귀결됐다.안전기획부(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린시절 화동(花童) 사진부터 거짓으로 드러났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김현희의 자백 만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오는 29일에도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어김없이 29주기 추모제를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KAL858기 사건을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쓴 박강성주 박사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를 상대로 KAL858기 사건 관련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관련기사 보기] 박강성주 박사는 이번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기고문을 보내왔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천안함사건과 세월호사건에 대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속시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이미 KAL858기 사건이 의혹에 묻힐 때부터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KAL858기 사건 30주기 전에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박강성주 박사의 기고문을 몇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국정원의 그림자는 너무 짙었다"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1) “김현희 사면, 국제법 위반 명백”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2) 안기부는 김현희를 알고 있었는가?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3) “수색 노력을 포기한 것처럼…”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4) “배후관계부터 단정...비정상적”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5) 김현희 대선 전 압송과 미국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6) 김현희와 ‘온달장군과 울보공주’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7) 진실위원회의 철회된 출장조사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8) 안기부 ‘대북손해배상 청구 유도’ 계획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9) 김현희 일행에게 걸려온 전화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10) 김현희 사건, 돌아온 대선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11 - 최종회)     ▲ 2006년 10월 24일, 국정원 발전위는 미얀마 인근 안다만 해역에서 실시한 KAL858기 동체 수색 결과 성과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진실위원회 자료 검토 중 “프랑스 석유회사 TOTAL사에서 해저 송유관 건설 위해 안다만 해역 바닥 전부 스캔”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2006년 4월 국정원발전위 조사팀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면서 가장 관심이 가고 고민이 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전 국정원 발전위 조사관의 면담 내용이다. 진실위원회는 2008년과 2009년 그를 참고인 자격으로 최소한 3번 면담했다. 그에 따르면, 발전위가 기체 잔해 조사를 위해 안다만 해역에 가는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고 같이 가지 않은 것 사실”이다(DA0799647, 44쪽). 담당조사관이었던 자신의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이 점이 가족들이 발전위를 “불신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한다(가족회는 국정원 발전위가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를 비판하며 사건을 진실위원회로 가져갔다). 아울러 그는 동체 수색 작업 관련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바로 “프랑스 석유회사 TOTAL사에서 해저 송유관 건설 위해 안다만 해역 바닥 전부 스캔”했었다고 한다. 사건 전반에 대해 그는 “초동수사에는 문제가 많았으나 사건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음. 정부에서 사고 대책 및 후속 조치 등에 있어 다소 실패한 부분은 있으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말했다(43-44쪽). 참고로 이 조사관은 발전위에 합류하기 전 KAL858기 가족회 및 대책위에서 일했다. 그래서인지 진실위원회는 그에게 “입장 바꾼 이유”를 물었다(44쪽). 그는 국정원에서 기록을 거의 다 보았고, 파견관과 본부 사이에 오간 전문 8천여 건을 모두 조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을 최초 보고했던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 쿠웨이트 파견관을 면담하며 김현희 일행에 대한 의혹이 많이 풀렸다고 한다. 파견관은 그에게 김현희 추적‧체포는 “거의 운이 좋아서” 가능했던 면이 있다고도 했다(43쪽). “김현희 면담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 국정원 발전위의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잠적했던 김현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언론에 등장해 참여정부가 자신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결국 이 조사관에 따르면, 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사주한 것이 맞다. … 가족회의 의혹제기는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진실이 바뀔 부분은 없다.” 그렇더라도 그는 “김현희 면담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본인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김현희는 왜 스스로 폭파범임을 인정했는가? 2) 사전에 사면에 대한 언질이 있었는가? 3) 북한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또 다른 면담에서 그는 “발전위에서 조사할 당시 러시아, 헝가리 등 동유럽 등을 실지조사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DA0799651, 36쪽). 한편 이 조사관은 발전위의 활동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던 2007년 8월 ‘사퇴’했는데, 문서상 이유를 알 수는 없다(DA0799647). 올해는 KAL858기 실종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일을 관련 문서들을 통해 나름대로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했던 이는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이다. 그는 “11월 29일 통상적 대북 업무 수행하기 위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 중 두바이 공항 도착 후 한국인 정보원”에게서 “858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DA0799647, 47쪽). 그리고 “북한 공작원들의 평소 공작 방법과 매우 유사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단번에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했다(48쪽). 1987년 12월 15일 또 다른 안기부 관계자도 비행기가 사라지자 “대한민국 관계당국 및 항공사에서는 즉각 동사건을 북괴테러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한다(DA0799707, 13쪽). 박쌍용 당시 외무부차관에 따르더라도, 1987년 12월 8일 기준 이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분명”했다(DA0799654, 1쪽). 이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부족할 수 있었다고 일러준다. 교통부는 1988년 1월 15일자 문서에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115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개월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생존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볼 때 추락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 확실시됨”(DA0799698, 115쪽). 이는 ‘실종’ 및 ‘사망’선고와 관련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민법 27-28조에 어긋난 것이다.     ▲ 가족들에게 실종을 확인받은 '확정증명원'. 통상 실종기간 보다 빠르게 처리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다만 국정원 발전위에 따르면 상속관계, 보험문제 등을 이유로 사망처리를 바랐던 ‘유족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통부가 민법에 우선한 호적법에 따라 처리했고, 발전위는 “절차상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한다(<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III)>, 540-541쪽). 하지만 시신이나 제대로 된 유품 하나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박강성주, <슬픈 쌍둥이의 눈물: 김현희-KAL858기 사건과 국제관계학>, 183-194쪽). 어찌됐든 공식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망의 책임은 김현희와 김승일에게 있다. 두 사람 모두 체포 당시 자살을 시도했지만 김승일만 죽었다.     ▲ 국립과학연구소가 <통일뉴스>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공개한 김승일 부검감정서. 한국으로 들여온 김승일의 시신은 화장해 파주 북한군.중국군 묘지에 매장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1988년 4월 27일자 안기부 1국의 수사보고는 이 시신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체부검 및 VTR[비디오 테이프 녹화기] 촬영등을 통한 증거확보가 되었고 남북대화 또는 외교상 활용가치 없어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임”(DA0799715, 88쪽). 김승일의 시신은 현재 파주에 있는 ‘북한군 / 중국군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다. 1묘역,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항공 폭파범’이라는 푯말 아래 묻혀 있다(<연합뉴스>, 2011년 6월 19일). 김현희는 서울로 압송되어 ‘자백’을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1988년 1월 15일 안기부 수사결과가 발표된다. 북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고, 정부는 기자들에게 1983년 버마 “랑군사태를 다시 상기시키고” 북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다(DA0799652, 49쪽). 이런 가운데 외무부 비밀문서에 따르면, 1988년 1월 27일 스웨덴의 한 일간지(Expressen)에 테러 공격에 대한 편지가 전달됐다. 두 명의 여성 공작원이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앵커리지로 가는 대한항공기를 대상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DA0799679, 151쪽). 공작 시기는 1월 25-31일로 예상됐는데,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문서상 알기 어렵다.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국제적 차원에서는 대부분 북에 KAL858기 사건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다. 예컨대 1988년 3월 30일자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주재 북쪽 대사관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공식적인 이유는 “북괴 공작원이 자국과 비슷한 여건인 주서서[스위스] 공관에 비해 과다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인력을 19명에서 12명으로 줄이라는 요청이 들어왔다(DA0799696, 202쪽). 그렇더라도 사건으로 북이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일었다. 예를 들어, 안기부 수사발표 당일 있었던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말레이시아 외무성 아주국장이 “수사결과는 범인의 자백만에 의한 것인지 여타 물증이 있는지를 문의한 바 … 북괴측이 무슨 목적으로 동사건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여사한 사건은 북괴측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DA0799655, 16쪽). 진실위원회 재조사     ▲ 2006년 11월 15일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이 진실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가족회는 결국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와는 별도로 공식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정원 발전위가 만들어져 처음으로 재조사가 시도된다. 발전위에서 KAL858기 사건 담당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조사 대상 7건 가운데 “국정원에서 사건 실체에 대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사건”이었다(DA0799647).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기존 안기부 수사결과가 맞다’는 중간 및 최종결론이 나왔다. 김현희 조사가 빠진 상태였다. 이후 독립기구인 진실위원회에서 재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발전위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학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된 보고서였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조선일보>, 2012년 6월 26일). 진실위원회는 적어도 초기에는 독립기구답게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였다.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하여 관계기관의 “감시‧미행”에 대한 진술을 듣기도 했다(DA0799646). 2007년 6월 29일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사건의 의혹사항이 4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안기부 사전인지‧개입, 사라진 원인(폭파, 추락, 실종), 무지개 공작의 실체, 신청인들 인권침해 등이다(61쪽).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사건을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한층 요청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65쪽). 조사계획에는 “국정원 실지조사, 해외 출장조사, 김현희 등 조사, 폭파시험‧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외 출장조사는 심사의뢰 뒤 바로 철회됐고, 김현희 면담은 없었으며, 폭파시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는 국정원(안기부) 자료가 아닌, ‘발전위’의 기록을 중심으로 열람한 듯하다. 참고로 실종자 가족들은 “더 이상 국정원을 조사해도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협조를 받지 말고 진실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DA0799650, 60쪽). 결국 가족들은 재조사 신청을 철회하게 된다. 발전위의 경우도 그렇지만, 아마 조사를 담당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상으로 11회에 걸쳐 진실위원회 자료들을 나름대로 살펴봤다. 열람 당시 개인적으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보지 못했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자료에 대해 나의 해석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무엇보다 연재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한다. 1987-2017, 대통령 선거     ▲ 1987년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12월 15일 김현희가 압송돼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KAL858기 사건은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는 노태우 여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됐다고 여겨진다. 1987년 12월 4일자 외무부 문서를 봐도 그렇다. 한 스웨덴 언론(G?teborgs-Posten)은 대한항공기 사건이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논평”했다(DA0799684, 44쪽). 2017년 올해 역시 대통령 선거가 있다. 지금까지 그랬듯,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1988년 1월 14일,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뒤 안기부 수사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다. 최광수 당시 외무부장관은 야나이 신이찌 한국 주재 일본 대사와 면담을 갖는다(DA0799688, 16쪽).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은 곱씹어볼 만하다. “우리는 노총재 임기 5년 이내에 우리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민주적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임. 만약 이번 선거에 노총재가 실패했다면 10-15년은 후퇴했을 것임.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매우 다행이었음.” <끝>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강성주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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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소환 또 불응..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

법률가들 노숙농성 11일째.. 이재화 “삼성 이재용 구속은 재벌개혁의 시작”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최순실 씨가 30일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또 불응했다.

최씨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둘째주 중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최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의 재판이 31일 예정된 만큼,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이후 집행할 것”이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고 있다. 이날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마지막 기회’인 만큼 되도록 ‘완벽히’ 준비해서 청구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영장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고,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 이재용의 구속은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한 법률가들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11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재벌체제 해체로 착한대기업 만들어 공정경제질서 되살려야 경제성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일가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상납한 구체적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검은 자료 보강해서 반드시 구속영장 재청구하고 법원은 발부해서 정경유착 근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순실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또 거부하면 지체 없이 체포영장 청구하고 박근혜와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적용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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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할 때가 되었다

[사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할 때가 되었다제임스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17.01.3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2016년 민주노총 조합원 등 반전평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포항에서 키 리졸브 훈련 반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제임스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 달 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에 오는 것은 역사 상 처음이다. 역대 어느 국방장관도 한국을 먼저 찾은 적이 없었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미국안보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지난 25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블랙스완'(검은 백조·Black Swan)에 비유하면서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밤잠을 설치게 한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번 방한에 대한 국방부나 주요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안일하고 천편일률적이다. 국방부는 “미국 신행정부가 평가하는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중요성, 굳건한 한미동맹,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이행 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설하였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동맹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이번 방문은 정권을 초월해 아시아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마디로 기존 대북적대정책에 의거해 북에 대한 강경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방한을 전통적인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이나 한미동맹 강화차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제일 먼저 오지 않을 것이다. 뭔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주요사안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와 한달 앞으로 다가온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성단계에 들어선 핵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신 행정부 최대 안보 현안임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달 트럼프 정부의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는 2017년 미국의 1등급의 7대 안보위협을 발표하면서 그 첫 자리에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올려놓았다. 러시아나 중국 또는 IS 보다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이 최대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발표는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에게 미국의 안보현안 최우선순위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기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마감단계’라고 밝힌 것은 미국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의 필수적인 대기권 재 진입기술은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시험발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기술을 완성하였다는 것으로 미 본토가 직접적인 타격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미국 주류언론 논조는 거의 다 바뀌었다. CNN을 비롯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국 대표언론들이 한결같이 미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가장 적대적이었던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햄버거 미팅’발언을 사례로 북미간 정상회담 이외 다른 선택이 없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지난 26일 북한의 외무성대변인 담화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연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는 미국이 시험발사를 멈추게 하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미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요구에 답을 해야만 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급하게 한국을 찾는 배경이다. 지난 26일 미국을 찾은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다시 만들려고 미국과 영국이 주권 국가에 개입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대통령 역시 지난 달 6일 노스캐롤라이나 연설에서 “해외분쟁 개입과 외국 정권 붕괴 시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후 세계 각 국의 내정에 간섭해 혼돈과 전쟁을 일으켜 온 두 나라가 대외정책의 중대한 변경을 시사한 것이다. 과연 얼마나 이 발언이 지켜질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한반도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도모하는 공격적 작전계획 하에 실행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역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들의 핵 무력을 증강시켜 왔다. 만약 이번에도 미국이 오바마정권처럼 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것은 전장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 본토로 확대될 것임을 미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위기는 한반도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고조될 것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국경 인근에 미사일 기지들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만이 아니라 지상전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있다. 한국의 일부 호전적인 수구언론은 대북 선제타격을 부채질하는 듯한 칼럼을 내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이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미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집권 초기 아직 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책을 계속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상시적인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미국의 긴장고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한반도 만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는 필수다. 일부가 주장하는 군사훈련의 축소는 정세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한 대처다.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북미대화의 시작만이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발사를 막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 트럼프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티스를 서울에 파견하는 백악관의 긴급결정, 무슨 뜻일까?

<개벽예감 236>매티스를 서울에 파견하는 백악관의 긴급결정, 무슨 뜻일까?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1/30 [08: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트럼프식 고립주의 돌풍이 일어날 조짐 2.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로 전화를 건 까닭  3. 트럼프 취임연설문에 어떤 생각이 반영되었을까? 4. 신임 국방장관을 서울에 파견하는 백악관의 긴급결정 ▲ <사진 1> 위의 사진은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재진 앞을 지나며 손을 흔드는 장면이다. 그는 취임식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인 1월 20일 이른 아침,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날 하룻밤 묵은, 백악관 인근 블레어 하우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군사요원들로부터 속칭 '핵축구공'이라고 불리는, 무게가 20kg 나가는 검은색 가죽가방을 넘겨받고, 유사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위의 사진 속에 나타난 검은색 가죽가방이 바로 그 '핵축구공'이다. 만일 미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핵암호카드로 그 가방에 들어있는 기기를 작동하여 미국 국방부에 핵공격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는 자신이 핵암호카드를 받았을 때, 정신이 번쩍들었고 매우 두려웠다고 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트럼프식 고립주의 돌풍이 일어날 조짐 2017년 1월 20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부동산재벌총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 2017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인 1월 20일 이른 아침,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날 하룻밤 묵은, 백악관 인근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 핵통제권을 넘겨받게 된다고 하였다. 핵통제권 인수란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군사요원들로부터 속칭 ‘핵축구공(nuclear football)’이라고 불리는, 무게가 20kg 나가는 검은색 가죽가방을 넘겨받고, 유사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백악관 군사요원은 그 가방을 들고 대통령을 24시간 따라다니는데, 만일 미국이 적국의 핵공격을 받는 경우, 대통령은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핵암호카드로 그 가방에 들어있는 기기를 작동시켜 미국 국방부에 핵공격명령을 내리게 된다. 핵통제권을 인수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의 핵공격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넘겨받았다. 2017년 1월 2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가 방영한 대담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핵암호카드를 받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다.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매우 두려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 트위터에 “모든 것이 오늘 시작된다!(It all begins today!)”고 썼다. 격변의 돌풍을 일으켜보려는 생각을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격변의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 이 흥미로운 물음에 몇 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에 서술한 두 가지 사실에서 격변의 돌풍이 일어날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연구기관인 전략 및 재정평가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가 2017년 1월 19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Washington Free Beacon)> 2017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그 어떤 “공식적인 국가안보전략”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 한다. 집권 8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의 실패만 거듭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남겨줄 만한 것이 뭐가 있었겠는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국가안보전략을 전혀 인수받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걸머지게 되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급 관리들을 잠정적으로 유임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었다. <AP통신> 2017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50여 명 고위급 관리들을 미국 연방상원이 그들의 후임자를 인준할 때까지 현재 직책에 유임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 조치에 따라 잠정적으로 유임되는 고위급 관리들 가운데는 로벗 워크(Robert O. Work) 국방부 부장관, 토머스 섀넌(Thomas A. Shannon) 국무부 정치담당 부장관 등이 있다. 둘째, <AP통신> 2017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활동하였던 트럼프 정권인수단은 국가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국가안보보좌관과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 백악관 선임고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한다. ▲ <사진 2> 얼마 전까지 활동했던 트럼프 정권인수단은 국가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재럿 쿠쉬너 백악관 선임고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런 사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달라지 않을 것이다. 위의 사진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서를 결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오른쪽), 제럿 쿠쉬너 선임고문 (가운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왼쪽)이 지켜보는 장면이다. 특히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을 자기 사람들로 채웠으므로,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을 사실상 이끌어갈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쉬너는 정통파 유대교(Orthodox Judaism) 신봉자이다. 그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되었으니,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정책이 이스라엘을 옹호, 두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뻔하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부문을 지휘할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케빈 스위니(Kevin M. Sweeney) 합참의장 내정자, 크레익 폴러(Craig S. Faller) 선임군사고문 내정자 등이 모두 미국의 중동침략전쟁을 주도해온 중부사령부에서 야전지휘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개입과 대테러작전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이란, 팔레스타인, 헤즈볼라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인물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다. <폴리티코> 2017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취임식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떨리는 손으로 핵통제권을 인수하던 비공개석상에 플린 국가안보보좌관만 참석했다고 한다. 미국의 온라인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 2017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플린은 자신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취임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플린은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다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정보장교로 참전하여 자기 밑에서 일한 맷 포팅어(Matt Pottinger)를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추천하여 그를 그 직책에 임명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 보도에 따르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을 운영할 4대 방침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문제를 조언하는 일,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 일, 국가안보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일, 대통령이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준비하는 일” 등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그의 구상에 따라 수립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플린의 거동을 주시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로 전화를 건 까닭 그런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2017년 1월 22일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였다. 청와대는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통화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언론에 밝히며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지만, 그는 취임인사차 전화를 걸었던 것뿐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둘째 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만이 아니라 아베 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책사인 야찌 쇼따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똑같은 어조로 언급하였다. 그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야찌 쇼따로 국가안보국장에게 각각 취임인사차 전화를 걸었던 상황에서 정작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다. 첫째, <뉴스1> 2017년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임인사차 걸었던 전화통화 중에 야찌 국가안보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신조 총리와 만나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일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대선기간 중인 2016년 10월 11일 도꾜를 방문하여 일본 정부 고위관리와 정계인사들을 두루 만났는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비공개회동을 하였고, 일본 자민당 본부를 방문하였다. 플린의 도꾜방문계획이 일본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는 2016년 9월 29일이었으므로, 플린은 미국의 국가안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아주 일찌감치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각별한 관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이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수립될 것임을 예고한다. 둘째, <뉴스1> 2017년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서울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 이었다. 이것은 그가 야찌 쇼따로 국가안보국장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음을 말해준다. ▲ <사진 3> 이 사진은 최근에 촬영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모습이다. 그는 2017년 1월 22일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였다. 취임인사차 전화를 건 것이다. 그런데 전화를 거는 순서가 역대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달랐다. 일본 국가안보국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한국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던 관례를 깨고, 한국 국가안보실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일본 국가안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이런 비관례적인 행동은 그가 취임인사차 전화를 걸기 직전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 2대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는 시각에 맞춰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처럼 평양 북쪽에 배치하여 심각하게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태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급 관리들을 불안과 긴장과 고심 속에 빠드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일보> 2016년 12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단이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대사를 우선적으로 지명하려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네 나라이고, 한국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도가 중국, 일본, 한국 순이 아니라,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순이므로, 한국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와 다르게,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 국가안보국장에게 전화를 걸기에 앞서 먼저 한국 국가안보실장에게 인사전화를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 국가안보국장에게 먼저 전화를 건 뒤에 한국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야 자연스러운데, 순서가 왜 바뀐 것일까? 그 까닭은 지난 1월 20일 오전 (미국 동부 시간)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 2대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는 시각에 맞춰 평안북도에서 평양 북쪽으로 남하시켜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처럼 매우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1월 8일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그 자행발사대 2대가 평안북도 어느 지역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미국 정찰위성의 영상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를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 되는 북태평양 해상으로 급파하였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는 시각에 맞춰 미국 해군 미사일구축함,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을 출동시켜 미사일경보태세를 갖추었다.  그처럼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연히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황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태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을 불안과 긴장과 고심 속으로 깊이 빠뜨렸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2016년 12월 19일 또는 20일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에게 특별히 요청하여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신중하게 들었고, 그에 따라 1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레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대통령 비서실장을 자신의 휴양소로 불러 조선문제에 대한 비상대책을 숙의한 바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뒤 실제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발사대기상태에 진입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극도로 긴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취임식에 맞춰 갑자기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채 취임식장에 나타났던 것이고, 그의 곁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플린 국가안보보좌관도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3. 트럼프 취임연설문에 어떤 생각이 반영되었을까? <CNN> 2017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를 연설문작성보좌관에게 맡기지 않고 2016년 12월 말 자신의 휴양소에 머물면서 몸소 “100% 썼다”고 한다. 미국의 온라인 대중지 <페이스트(Past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연설의 문장구성을 분석한 2017년 1월 20일부 기사에서 그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연설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낯선 어휘 27개를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취임연설문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위의 보도내용을 뒷받침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17분 17초 동안 읽어내려간 취임연설문은 그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거기에 그의 생각이 뚜렷이 반영된 것이 분명하다. 어떤 생각이 반영되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는 우리 군대가 매우 슬프게 고갈되는 것을 허용하면서 다른 나라 군대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었고, 우리 국경을 지키는 것을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들을 지켜주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안보전략구상이 아니라 역대 행정부들의 실패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깊은 반성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치하면서까지 동맹국들에게 군사지원을 해준 과거를 반성하였고, 미국 본토 방어를 외면하면서까지 동맹국 방어에 치중해온 과거를 반성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그런 반성적 심경을 토로한 것은, 동맹유지와 본토안보가 상충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유지를 포기하고 본토안보를 택하는 거센 고립주의 돌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예보한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연방의회 동쪽 계단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한 장면이다. 취임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불끈 쥔 주먹을 쳐들고 군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그의 오른쪽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가 손뼉도 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고, 그의 왼쪽에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된 멜라니아 트럼프가 손뼉을 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연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미국제일주의이다. 취임연설에서 그는 미국보다 동맹국들을 우선시해왔던 역대 행정부들의 국가안보전략을 깊이 반성하였다. 이것은 동맹유지와 본토안보가 상충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유지를 포기하고 본토안보를 택하는 거센 고립주의 돌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예보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국가안보전략구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우리는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을 것(we will reinforce old alliances and form new ones)”이라고 지적한 짤막한 문장밖에 없다. 하지만 이 아홉 글자로 된 문장은 대통령 취임연설을 그럴듯하게 꾸며주는 수사적 표현으로 들어간 것이지, 어떤 전략구상을 내포한 의미 있는 문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동맹강화가 아니라 본토안보에 쏠려있기 때문이고, 또한 미국이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을 나라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의 안보를 포기할 경우, 일차적인 포기대상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이다. 한국의 친미정권과 친미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말이 언제쯤 나올까 하고 조바심을 느끼겠지만, 그런 조바심은 그냥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의 기치를 든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강화가 아니라 본토안보를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안보를 해치는 위해요인으로 전락해버린 한미동맹을 결국 포기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유지할수록 미국 본토는 조선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핵공격위협을 더 심하게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의 국가안보파탄을 재촉하는 전쟁위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므로, 한미동맹은 미국 본토의 안보를 해치는 치명적인 위해요소로 되었다. 안보손익계산에 누구보다 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가 조선의 심각한 핵공격위협을 받아 미국의 국가안보가 근본적으로 파탄되는 최악의 비상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주한미국군을 유지할 리 만무하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연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위협’, ‘위기’, ‘안보’라는 익숙한 어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연설 중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취임연설 중에 안보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안보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식으로 강경한 발언을 늘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뜻밖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밖의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자신의 국가안보전략구상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음을 말해준다. 8년 전,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이라크에서의 철군, 아프가니스탄전쟁 종식, 핵위협 감소, 기후온난화 대처, 국제테러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자신의 국가안보전략구상을 언급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야심찬 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국가안보전략구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라 의도적인 언급회피라고 보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왜 국가안보전략구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 까닭은 자신의 국가안보전략구상을 밝힐 때가 아직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구상을 취임연설에서 언급하려 했다면, 아시아에서 조선이,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가 각각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고, 그 해결방향까지 언급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존심을 한껏 강조해야 할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지난 70년 동안 유일초대국으로 군림해온 아메리카제국이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사회주의조선으로부터 심각한 핵공격위협을 받아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차마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선유세기간 중에 친러시아 발언을 쏟아낸 그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적대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회피했다고 해서 현실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미핵대결이 최종국면에 들어선 오늘, 제국주의핵위협에는 사회주의핵위협으로 대응한다는 조선의 원칙적 입장은 이전보다 더욱 굳어진 듯하다. 이를테면, <로동신문> 2017년 1월 20일부에 실린 논평기사는 “미국의 핵공갈에 대처하여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케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 시험해도 미국은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 외무성 북미주국 최광일 부국장은 2017년 1월 2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와의 단독회견에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시험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중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성-10 전투부를 근접촬영한 것이다. 흰색으로 도색된 재진입체와 모의탄두가 전투부 맨 앞에 장착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 사진에 나타난 화성-10의 동체길이는 12m인데, 지금 조선이 즉응적인 시험발사태세에 진입시켜놓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의 동체길이도 역시 12m이다. 2017년 1월 2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과의 단독회견에서 조선 외무성 북미주국 최광일 부국장은 조선이 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시험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해졌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예년처럼 감행하면, 조선은 그에 맞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끝장낼 최후의 전략적 보복공세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정이 이처럼 심각해졌는데도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예년처럼 감행하면, 조선은 그에 맞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끝장낼 최후의 전략적 보복공세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예견되는 최후의 전략적 보복공세는 화성-14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북극성-3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탄두기폭시험, 수소탄기폭시험 등을 연속적으로 단행하는 것이다. 조선이 지난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을 올해 끝낼 결심을 세운 것은 명백해 보인다.  만일 조선이 위에 열거한 극강의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하여 미국에게 전대미문의 전략적 보복공세를 연속 퍼부으면, 조선의 전략공세 앞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거덜나는 미증유의 파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최종국면에 진입한 조미핵대결이 급속히 격화되면서 아메리카제국을 파멸적 재앙에 빠뜨릴 최후결전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조선인민군은 지난 1월 20일 정오부터 전투동원태세에 진입하였으며, 언제든지 전면전에 돌입할 준비를 갖추고 결전의 시각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 까닭에 2017년 1월 25일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 로벗 브라운(Robert B. Brown)은 워싱턴 디씨에 있는 전략 및 국제안보센터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조선이다. 내 생각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가공할 핵공격위협 앞에서 밤잠을 설치는 미국인이 어찌 태평양육군사령관 한 사람 뿐이겠는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방장관과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은 지금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살얼음판을 딛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4. 신임 국방장관을 서울에 파견하는 백악관의 긴급결정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게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국가안보문제로 되었으며,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되는 것 같은 위기상황에 있다. 그런데 그런 위기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17년 1월 25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Jeff A. Davis)가 오는 2월 2일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신임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하고 이튿날 도꾜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가 국방장관에 취임한 날은 지난 1월 20일이었는데, 닷새 만에 서울과 도꾜를 연속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첫째,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한 직후 취임인사차 전화를 건 상대를 열거하면, 1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영국 국방장관, 캐나다 국방장관, 1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 뉴질랜드 국방장관, 1월 26일 독일 국방장관, 프랑스 국방장관 등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취임 이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부터 가장 먼저 방문해온 관례를 상기시킨다. 그런데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동맹국들을 중시해오던 기존 관례를 깨고, 가장 먼저 서울을 방문하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들은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도꾜를 먼저 방문한 뒤에 서울을 방문하였는데,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먼저 방문하고 도꾜를 방문하게 된다. 이런 이례적인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1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국방부에 처음 출근한 날,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정책을 담당할 '최고 4인방'의 첫번째 회의를 국방부 청사에서 주재하는 장면이다. 사진 중앙에 보이는 사람이 매티스 국방장관이고, 그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로벗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고, 등이 보이는 사람이 조섭 던포드 합참의장이고, 매티스 국방장관 왼쪽에 앉은 사람이 폴 셀바 합참부의장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처음 출근한 날로부터 사흘 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는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서울과 도꾜를 연속 방문한다는 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취임 직후 서울과 도꾜에 파견하는 긴급결정을 내렸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급파하는 것일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즉응적인 시험발사태세를 갖추고, 조선인민군 전군이 전투동원태세에 진입한 것으로 하여 미국이 사상 최고 수준의 혹독한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가 모조리 초긴장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신임 국방장관의 다급한 발길이 브뤼셀이 아니라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꾜에 앞서 서울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 26명 가운데 취임 닷새 만에 해외순방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사람은 이번에 국방장관에 취임한 제임스 매티스밖에 없다. 이런 비상행동은 그가 국방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서울과 도꾜에 가려는 순방계획을 서둘러 세운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서울과 도꾜에 파견하는 긴급결정을 내렸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결정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에 대한 백악관의 다급한 첫 반응인 것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파견하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는 2월 1일 워싱턴 디씨를 출발하여 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과 도꾜를 연속하여 방문하게 된다. 해마다 2월 초에는 주한미국군사령부가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이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 발표해왔는데, 바로 그 시점에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올해는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미국 국방장관 앞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발표하려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즉응적인 시험발사태세를 갖추었고, 조선인민군 전군이 전투동원태세에 진입함으로써 미국에게 사상 최고 수준의 혹독한 압박이 가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매티스 국방장관 앞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 그것이야말로 전쟁으로 한 판 붙어보자는 식의 대조선 선전포고가 될 것이고, 조선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에 머무는 중에 즉각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급파하는 것일까? 한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하는 목적이 ‘북핵공조’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느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느니, 주한미국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게 전담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느니 하는 추측보도를 내보냈지만, 그건 모두 엉터리 추측이다. ‘북핵공조’는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미국 국무장관 인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전담문제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정식의제로 상정되어 간단치 않은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양측에서 모두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런 사전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취임 직후 대통령의 긴급결정에 따라 서울에 파견되는 것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7> 위의 두 사진은 조선 외무성 북미주국 최광일 부국장이 2017년 1월 25일 평양을 취재차 방문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방송인 빌 닐리와 단독회견을 진행하는 장면들이다. 화면자막에 나타난 것처럼, 빌 닐리가 "미국이 남한과의 군사연습을 취소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을 때, 최광일 부국장은 "바로 그것이 새로운 관계를 위한 유일한 출발점으로 된다"고 명백히 답변하였다. 이 의미심장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취소하면, 조선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다. 핵전쟁연습 취소냐 조미핵대결 격화냐를 마지막으로 택하라는 것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요구에 답할 차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하는 진짜 목적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에 직접 설명해주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백악관이 국방장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런 충격적인 결정을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에게 설명할 길은 없다.  예년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관계자가 2015년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개시일을 한국 언론에 처음 밝힌 날은 1월 12일이었고, 2016년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개시일을 한국 언론에 처음 밝힌 날도 역시 1월 12일이었다. 특히 2016년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개시일을 예보한 1월 12일부 보도기사에는 조선의 핵에 대응한다는 ‘4D작전개념’이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에서 처음 시행될 것이라는 자극적인 내용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1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에 관한 언론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예년 경험을 보면, 미국은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2016년 3월의 첫 월요일인 3월 7일에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3월의 첫 월요일인 3월 2일에 시작하였다. 올해 3월의 첫 월요일은 3월 6일이므로, 만일 미국이 올해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감행하려 한다면, 1월 중순에 한국 언론보도를 통해 예보했어야 하고, 2월 초에는 주한미국군사령부의 공식발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과 관련하여 예년과 아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 본토를 정조준한 조선의 직접적인 핵공격위협 앞에서 멸망이냐 생존이냐를 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끌려나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런데 이 글을 탈고하기 직전,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이 취소되었음을 암시한 것이 아니라 명시한 충격보도가 나왔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7년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3월 초에 진행될 전쟁연습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군 합참본부가 지휘하게 될 것이고, ‘키 리졸브-독수리’나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기존 전쟁연습작전명칭도 바꿔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을 참가시킨 기존 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하는 전쟁연습만 진행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우리의 문전 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조선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이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취소해야 미국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위협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 외무성 북미주국 최광일 부국장은 2017년 1월 2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와의 단독회견에서 “조선반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우리 코앞에서 벌이는 핵전쟁연습,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취소하면, 그것은 조선의 강력한 핵위협을 견디지 못한 미국의 정치적 굴복으로 될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지속되어오다가 마침내 최종국면에 들어선 조미핵대결은 그렇게 첫 번째 승패가 갈린 가운데 종착점을 향해 차츰 다가가고 있다.

촛불이 위대하다고? 속지 마라!

일본 허핑턴포스트 투고, 페스트라이쉬 교수 ‘젊은이가 할 수 있다’ 뉴스프로 | 2017-01-30 09:05:58

촛불이 위대하다고? 속지 마라!-일본 허핑턴포스트 투고, 페스트라이쉬 교수 ‘젊은이가 할 수 있다’ -언론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한국이 처한 상황 직시해야 -박근혜 탄핵되어도 끝 아냐, 새로운 도전 남아 위대한 촛불시위, 평화로운 시위,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 이런 말에 취하지 말고 깨어나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사태를 맞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애정 어린 투고문이 일본의 언론에 실렸다.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이자 경희대 교수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26일 일본 허핑턴포스트에 ‘蝋燭を灯す韓国の若者へ-촛불을 드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고 한국의 박근혜 탄핵사태와 촛불 시위 정국을 분석하고 한국의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글은 ▲ 반동으로 끝난 시민 혁명 ▲한국이 처한 상황 ▲기후 변화는 또 다른 위협 ▲손에 손잡고 행동하라!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지난 4.19. 서울의 봄, 6월 항쟁 등 시민혁명이 실패로 끝난 역사적 사실과 현 한국이 처한 위협적인 상황, 기후 등 환경적 변화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청년들의 행동이 필요함을 절절하게 말하고 있어 울림을 주고 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촛불시위가 감동적이었고 그러나 언론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칭찬했고,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비선실세 최순실이 감옥에 갇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충고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특히 언론을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마이 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언론도 상당히 상업화되면서 붓끝이 무디어졌다고 말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기사는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패스트라이쉬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를 보수정당, 민주당과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문은 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미국의 무기사장과 동맹으로서의 한국이 처한 어려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열거하며 ‘부모세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전자유무역체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패스트라이쉬 교수는 특히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 보수 정권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혹시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사드계획도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 한국을 미일 동맹으로 묶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패스트라이쉬 교수는 한국 교육의 실패를 지적한 뒤 ‘여러분들에겐 한국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문제들은 단순히 촛불집회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싸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숨을 고르십시오.’라고 충고했다. 그 방법으로는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공동체 건설 ▲대중매체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산업화와 소비주의의 낡은 이데올로기에서도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할 것▲ 스스로 공부할 것.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인의 말이라도 우선 의심해 볼 것.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 그것은 다 거짓말 등을 제시했다. 패스트리아쉬 교수는 대통령이나 재벌회장님이 권위 또는 권위 있는 인물에 의탁하려 말고 정치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며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당신을 돕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돕는 것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라고 충고했다. 패스트리아쉬 교수는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슈퍼맨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슈퍼맨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라며 ‘끈질긴 풀뿌리 운동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냉철하게, 조직화하라(don’t get mad; organize!)” 이 말은 한국 젊은이에게 꼭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집회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고 권유했다. 패스트리아쉬 교수는 ‘부모세대들은, 계속적으로 정치권을 감시하지 않고, 안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라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상하고 확신하십시오. 더 나은 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과 확신을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글을 맺었다. 패스트리아쉬 교수의 허핑턴포스트 기고문 전문번역은 뉴스프로에 가면 볼 수 있다. 번역 및 감수: Ohara Chizuru Emanuel Pastreich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慶熙大学教授、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所長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 蝋燭を灯す韓国の若者へ 촛불을 드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投稿日: 2017年01月26日 15時26分 JST 更新: 2017年01月26日 15時26分 JST 투고일 : 2017년 01월 26일 15시 26분 JST(Japan standard time : 일본 표준시) 青年の皆さん、 청년 여러분, 私達（この文章は私と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の丘芸倫 研究員が一緒に書きました）は手に蝋燭と直接作ったポスターを持って光化門広場に集まった皆さんを見てとても感銘を受けました。大学生もいたし, 高校生, さらに中学生もいました。 우리(이 글은 저와 아시아 인스티튜트의 구예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는 촛불과 직접 만든 포스터를 손에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드는 여러분을 보고서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市民達が街に出て、法による支配と責任政治を求める姿はすごく崇高なものでした。そこには政治意識の鼓動が遠い国まで鳴り響いていました。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법치와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모습은 정말 숭고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치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メディアでは平和なデモだと称賛し、今や韓国は民主主義の模範国家になったと褒め称えさえもしました。 언론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칭찬했고,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しかし朴槿恵大統領が弾劾し、その友人のチェスンシルが刑務所に入ったからと言って全てが終わったと言う訳ではありません。これから新しい挑戦が残っているのです。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비선실세 최순실이 감옥에 갇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反動で終わった市民革命 반동으로 끝난 시민 혁명 1960年4月26日にも韓国である大統領が辞任しました。李承晩大統領が学生達と市民達の要求に押され辞任した時、学生達は歓呼し、新しい民主政府が始めると期待しました。しかし学生達は情勢を良く知らず今後どの様な政府を築き、どんな政策を推進するかについての明確な計画を立てていませんでした。 1960년 4월 26일에도 한국에서 대통령이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사임했을 때, 학생들은 환호했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세에 어두웠고, 앞으로 어떤 정부를 세우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彼らは李承晩辞任後の権力空白期間を利用して誰かが権力の簒奪を狙うという事実を知りませんでした。張勉総理は明確なビジョンを持たずして危ない政治ゲームにばかり没頭していました。その結果は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 그들은 이승만 사임 이후의 권력공백기를 틈타 누군가가 권력 찬탈을 노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면 정부는 분명한 비전이 없었고, 위험한 정치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朴正熙という利口な若い将軍が軍隊内の不満勢力を募って1961年5月16日にクーデターを起こしました。その後数十年の間、韓国は民主主義とは遠くかけ離れました。 박정희라는 약삭빠른 젊은 장군이 군대 내 불만세력을 규합해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말살당했습니다. または1980年ソウルの春を思い浮かべて見て下さい。3金の政治的な分裂れ結局のところ全斗煥将軍の野蛮な統治に帰結しました。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을 떠올려 보십시오. 3김의 정치적 분열은 결국 전두환 장군의 야만적 통치로 귀결됐습니다. 1987年にも3金は分裂し、結局は盧泰愚将軍が執権しました。韓国の現代史をしばし見てみると市民達の数多くの民主化闘争が政治人の分裂、そして政治的な機会主義者が勢力を得て失敗したという事実が分かると思います。 1987년에도 3김은 분열했고, 결국 노태우 장군이 집권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잠시만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수많은 민주화 투쟁이 정치인의 분열, 그리고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득세로 실패하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勿論、韓国はその後も着実に発展しました。だからと言ってこれ以上過去の様な失敗はないだろうと思うのは、愚かな考えです。朴槿恵を追い払う事が決して最終目的になる訳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政経癒着解散の為の初めの一歩に過ぎません。 물론 한국은 그 후로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과거처럼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결코 최후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경유착 해체를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韓国が置かれた状況 한국이 처한 상황 韓国経済は貿易に大きく依存しており、食料とエネルギーを輸入しています。今年は深刻な経済沈滞が予想されます。メディアは隠すことに努めているが、既に海運業、乗船業、そして鉄鋼業が崩壊しています。 한국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며,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올해에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언론은 열심히 숨기고 있지만, 이미 해운업, 조선업, 그리고 철강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政府がしていることと言えば辛うじて耐えている産業に国民の血税を支援なんとか維持させる程度です。それは結局失敗してしまうでしょう。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근근이 버티는 산업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 겨우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韓国はサード配置に対する報復で経済交流を速く縮めようとしている中国、そして関税などの保護貿易注意を追及する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府の間に挟まれています。親世代が信じ疑わなかった完全自由貿易体制は崩壊の危機に晒されています。 한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교류를 빠르게 줄이려는 중국, 그리고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전자유무역체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その上トランプ政治は韓国に保守政権を立たせる為に必死になっているかも知れません。 게다가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 보수 정권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トランプの周囲には中国の軍事的な脅威を強調するタカ派で溢れています。新任の国防長官のジェームスマティスは中国をアメリカに対し直接的な脅威とし ≪中国による死(Death by China)≫と言う論争的な著書を出した貿易補佐官のピーターナバロはアメリカが経験する全ての困難を中国の不公正貿易が原因とするでしょう。 트럼프 주변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강경파로 넘치고 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는 중국을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논쟁적인 책을 펴낸 무역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미국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중국의 불공정무역 탓으로 돌립니다. もしかしたら皆さんは朴槿恵大統領が弾劾したらサード計画も撤回すると思う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トランプ行政府は中国に対立し韓国を米日同盟で繋ごうとありとあらゆる手を使っています。 혹시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사드계획도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 한국을 미일 동맹으로 묶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サードはドロンやヘリコプターなどの韓国が購入するアメリカの武器セットの一部に過ぎません。韓国は2014年78億ドルのアメリカ武器を購入した最大の顧客でした。アメリカ経済が落ち込むほど韓国に対する武器購入の圧力は更に掛かるでしょう。 사드는 드론, 헬리콥터 등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 무기 세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산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한국에 대한 무기 구매 압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韓国の学生たちは本当に自分の国の発展に関心が多いが、実際間違った教育システムが彼らをダメにしています。人文学は高校と大学のカリキュラムから消え、多くの若者達が退屈さを抑えて経営、経済、会計学の授業を受けています。 한국의 학생들은 진정으로 자기 나라의 발전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잘못된 교육시스템이 그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사라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루함을 참아가며 경영, 경제, 회계학 수업을 듣습니다. いくらサムスングループが経営専攻者を要したとしても、もし皆さんが良い政府と健康な社会を築きたいなら政治哲学、歴史、文学に関心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무리 삼성그룹이 경영 전공자를 찾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좋은 정부와 건강한 사회를 갖고 싶다면, 정치철학, 역사,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特に人文学は現在のような政治的な混乱を克服する為には必ず必要です。もし皆さんがどのようにして権力を牽制じ責任ある市民性を構成し、独裁の危険を避けることが出来るのかを知りたいなら、プラトンと孔子、マックス・ヴェーバーを読んでみてください。またそれらを読む方法も習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특히 인문학은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 있는 시민성을 만들며, 독재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플라톤과 공자, 막스 베버를 읽으십시오. 또한 그것들을 읽을 수 있는 언어 습득도 해야 합니다. 今受けている経営学の授業は現在の様な政治的危機を克服する何の役にも立ちません。もしかしたら親の世代達つまり1960年、1979年、1987年の市民抗争に参加したその世代達は今の若者世代より哲学と倫理学、健康な社会を築く戦略をもっと備えていました。 지금 받고 있는 경영학 수업은 현재와 같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쩌면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1960년, 1979년, 1987년의 시민항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보다 철학과 윤리학,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전략에 더 밝았습니다. もしかして今回の蝋燭集会後に一緒に集い政治改革と政府の本質などについて討論してみましたか。韓国の民主主義がどこに進むべきでどうやって国民に仕える政府を構成させるか夜通し討論したことはありますか。トクヴィルの≪アメリカの民主主義≫またはホッブスの≪リヴァイアサン≫を読みながら本にぎっしりメモをしたことはありますか。 혹시 이번 촛불 집회 이후에 함께 모여 정치 개혁과 정부의 본질 등에 대해 토론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지 밤늦도록 토론한 적 있나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홉스의 ≪레바이어던(Leviathan : 괴물)≫을 읽으면서 책에 메모로 빼곡히 채워나간 적이 있습니까, もしそうしたことがないならば是非そうしてみて下さい。二度と政治家に騙されない為には若者達が政治と政府公共政治の原理をちゃんとしっかり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디 그렇게 해보세요. 다시는 정치가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정치와 정부, 공공정책의 원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そして蝋燭市民は偉大だと煽るメディアの口車に注意して下さい。 그리고 촛불 든 시민들이 위대하다고 부추기는 언론의 감언이설에 주의하십시오. オーマイニュースやプレシアンの様なメディアもかなり産業化されながら鋭さを失くしつつあります。記事は深層分析よりも好奇心を刺激するのに没頭しています。そうすることで収入になるからです。 오마이 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언론도 상당히 상업화되면서 붓끝이 무디어 졌습니다. 기사는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しかし好奇心だけを刺激するだけで世の中が本当はどう回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あまり言及しません。 그러나 호기심만 자극해 놓고는 현대사회가 진정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マスコミと電子コンテンツ、そしてSNSは政府の無能と腐敗を監視する機会を与えてくれました。しかしこれらメディアは韓国社会を蝕ませる腐敗に目を瞑っています。これらメディアは24時間ずっとチェスンシル事態を報道しながら肝心な韓国を脅かす経済的、社会的、環境的、外交的挑戦について分からなくさせます。 대중매체와 전자 콘텐츠, 그리고 SNS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감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매체는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는 24시간 내내 최순실 사태를 보도함으로써 정작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외교적 도전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합니다. 保守メディアも、進歩メディアも議会を通過した法案、政府支援金をもらい法律を執行する機関については殆ど報道しません。メディアが政策について報道しないので我々は知る方法が無いわけです。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의회를 통과한 법안, 정부지원금을 받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정책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例えば今回の朴槿恵-チェスンシルゲートでこれらが喝取した金額は李明博政府で4大河川事業でつぎ込んだ21兆ウォンや資源外交に浪費した数十兆ウォンに比べると少ない方です。なのに李明博大統領は何ともなく、朴槿恵大統領は弾劾しました。 예를 들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1조 원 또는 자원외교에 낭비된 수십 조 원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추궁에서 벗어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なぜでしょうか。李明博の場合は政府関連の機関を中間に置いて政策の決定をした為、大統領個人の非理が隠れた為です。 왜 그럴까요, 이명박의 경우 정부 관련 기관을 중간에 끼고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비리가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大勢の人がセヌリ党を保守政党、民主党と正義党を進歩政党と錯覚していますが政治家が言うことをそのまま信じてはいけません。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를 보수정당, 민주당과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気候変化はまた別の脅威 기후 변화는 또 다른 위협 蝋燭集会をする時、外の空気がとても悪いことにお気づきでしょうか。 촛불집회를 할 때, 바깥 공기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朴槿恵政府は大気関連の規制を無くし、工場の監督官を縮小しました。その工場は今後20年の間、癌と多くの病を引き起こす粒子状物質を排出する所です。今私たちは憲法10条に規定されている’幸せの追及権’を剥奪されているのです。 박근혜 정부는 대기 관련 규제를 없애고, 공장 감독관을 축소했습니다. 그 공장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암과 수많은 질병을 야기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韓国のスモークが毎日中国からの汚染物質と混ざり合います。今は中国の汚染が韓国より深刻だが、中国は今後10年間太陽光と風力発電に膨大な投資をしています。しかし韓国はOECD国家の中で再生エネルギーの使用比率が一番低く、寧ろ化石燃料の使用が増加する傾向にあります。 한국의 스모그가 매일 중국에서 건너온 오염물질과 결합됩니다. 지금은 중국의 오염이 한국보다 심하지만,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낮고,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しかし今回の蝋燭集会でこの問題は20番目の議題にも入りませんでした。唯一議題は朴槿恵の弾劾でした。さて皆さん！ 皆さん自身に議題が20項目あるか考えて見て下さい。 그러나 이번 촛불집회에서 이 문제는 20번째 의제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의제는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제가 20개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去年の12月にどれだけ異例に暖かかったか覚えていますか。勿論皆さんのお母さんに毎朝、出勤の時にとても寒いから暖かくして行きなさい言われたと思いますがそれは真実ではありません。 지난해 12월 얼마나 이례적으로 따뜻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침 출근 때마다 매우 추우니 꼭 껴입으라고 말해주곤 했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本当の真実はソウルが去年の12月の様に暖かかったことは一回も無かったと言うことです。なぜでしょうか。多くの科学者が化石燃料、環境破壊による生態地獄を警告しています。これを復旧する為には千年が掛かるかもしれません。 진정한 진실은 서울이 지난해 12월처럼 따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화석연료,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지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복구하려면 천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気候の変化は韓国を砂漠にするでしょう。すでに中国の北京は砂漠化が進行していて、北朝鮮の土地も荒廃していってます。近い未来に海水面の上昇は釜山と仁川を飲み込んで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기후변화는 한국을 사막으로 만들 것입니다. 벌써 중국 베이징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땅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해수면 상승은 부산과 인천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政治家がこのような真実を言及しないことについては置いておいたとしても皆さんまでこの事について見て見ぬふりをするのには理解ができません。 정치인이 이런 진실에 눈감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여도, 여러분들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これ以外にも多くの議題があると思います。例えば技術文明に対する過渡な依存、超競争文化による家族と共同体の崩壊など私たちが立ち向かう問題は溢れるばかりです。 이외에도 수많은 의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기술 문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초경쟁문화에 따른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手を取り行動しよう！ 손에 손잡고 행동하라! 皆さんには韓国と世界を変える力があります。私たちの運命は皆さんにかかっています。しかし先ほどお話した問題は単純に蝋燭集会では解決しません。数十年の戦いが必要かもしれません。なので一旦呼吸を整えて下さい。 여러분들에겐 한국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문제들은 단순히 촛불집회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싸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숨을 고르십시오. まず高校時代から滞貨した過度な競争から抜け出してください。仲間と力を合わせて助け合う温かいコミュニティを作ることによって世界を変えることができます。 우선 고등학교 때부터 몸에 배인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십시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柔軟に考えてください。固定観念から抜け出し、世界をありのままにみてください。親の視線、メディアの目から抜け出さなくてはいけません。そして産業化と消費主義の古いイデオロギーからも抜け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유연한 사고를 하십시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부모님의 견해, 대중매체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소비주의의 낡은 이데올로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既存のシステムは失敗しました。自ら学習する必要があります。例え進歩的だと評価されている政治家の言葉だとしても、疑ってみてください。政治家の言葉ではなく、行動でかれらを判断してください。特定の経済システムを絶対善または絶対悪だと、またはどんな国が永遠な敵または仲間だと裁断しないでください。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설사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인의 말이라도 우선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하십시오. 특정 경제시스템을 절대선 또는 절대악이라고, 또는 어떤 나라를 영원한 적 또는 동지라고 선을 긋지 마십시오. ルールを守り一生懸命勉強すれば良い仕事に付け豊かになれるという親の言葉を拒否してください。それはすべて嘘です。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もしあなたにまだ選挙権がなかったとしても、あなたの行動で社会を変え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国を変えられる人はまさに皆さんです。 설사 당신이 아직 선거권이 없다 하여도,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꿀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あなたが何も要求していないのに大統領や財閥会長が、あなたが望む方向に決定する可能性はゼロです。若者に投資することが韓国を発展させる道であると言うことを積極的に説得してください。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재벌회장님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것만이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십시오. 権威や権威のある人に頼らないでください。そのような権限がなくても、あなたは変えることができます。 권위 또는 권위 있는 인물에 의탁하려 마십시오. 그런 권위가 없다 하여도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政治家に沢山のことを期待しないでください。彼らは自分の権力をあなたを助けるために使いはしません。しかしあなたを助けることが自分の権力維持に繋がるなら、すぐに率先し手助けするはずです。したがって重要なことは政治家ではなく、私たち自身です。 정치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당신을 돕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돕는 것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人々はリーダーではなく奇跡を起こすメシアを求め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人々は投票所で、私たちの問題を一挙に解決してくれる超人を選ぼうとします。しかし、そのような超人は絶対どのような場合でも現れません。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라, 기적을 몰고 올 메시아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표장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슈퍼맨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슈퍼맨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その代わりに一日中あなたが選んだ政治家を観察し、監視してみてください。そしたら小さな変化が現れるでしょう。 대신 밤낮으로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들을 관찰하고, 감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あなたを導いてくれるリーダーを求めていますか。それならば鏡を御覧なさい。そこにあなたが探している人がいるでしょう。 당신을 이끌어줄 리더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울을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찾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情熱的な草の根運動が政治家を動かし、世界を進歩させます。「怒らないでしっかり組織化させよう！（don’t get mad; organize!）」この言葉ほど韓国の若者に必要な言葉もないでしょう。今までの蝋燭集会は、過去とは違いました。 끈질긴 풀뿌리 운동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냉철하게, 조직화하라(don’t get mad; organize!)” 이 말은 한국 젊은이에게 꼭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집회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今後どのような社会を作るか長期的な観点からじっくり考えて下さい。皆さんの親の世代は、もはや政治に関心を持たずに腰を落ち着けて失敗しました。彼らは韓国がすでに先進国になったと勘違いしています。 지금부터 어떠한 사회를 만들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세대들은, 계속적으로 정치권을 감시하지 않고, 안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あなたは、リムジンの後部座席にもたれ掛かった政治家や財閥会長とは違わなくてはなりません。変化の主人公になって下さい。勇気を持ってください。想像して確信して下さい。 여러분은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기댄 정치인이나 재벌회장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상하고 확신하십시오. より良い韓国を作れるという想像し確信し続けて下さい。 더 나은 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과 확신을 멈추지 마십시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