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한겨레 기자, ‘검찰 국가의 탄생’에서 “文정권 적폐청산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사단”
“조국은 적폐수사 언론플레이를 묵인한 대가를 치른 셈”...“검찰정권 등장, 언론도 큰 책임”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편파 수사·기소로 검찰권을 남용했던 검찰이 자초한 결말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를 앞당겼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는 누구였을까. 누가 검찰 국가를 탄생시켰을까. 이춘재 한겨레 기자가 2023년 출간한 ‘검찰 국가의 탄생’에 답이 있다.
이춘재 기자는 “文정권의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하는 순간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文정권은 정적을 제거해 주는 칼맛에 취해 윤 사단에 힘을 몰아주었다. 윤석열 검찰은 정치검찰에 만족하지 않고 ‘검찰정치’로 나아갔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윤석열 검찰은 친노 그룹의 숙원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처벌에 성공했다. 적폐 수사가 성과를 내자 문 정권은 윤석열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느라 정권 초반이라는 최적의 검찰개혁 타이밍을 놓쳤다. 조국은 타이밍만 놓친 게 아니었다. 검찰의 힘도 역대급으로 키워줬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을 사적으로 만났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윤석열 지검장 재직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5건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돼 있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피의자가 될 수 있었다.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사적으로 만난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두 사주와의 만남은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저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이미 윤석열이 민주당과 철학이 맞지 않는 검사라는 평가는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다했다”며 “결국 (윤석열 임명) 최종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정권은 검찰개혁의 실패가 낳은 부산물이다. 국가 경영에 관한 철학이 전혀 없는 검찰 내 사조직 집단이 개혁의 대오가 흐트러진 틈을 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文정권 적폐청산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사단이다. 개혁 대상이 적폐청산의 주체가 되는 적반하장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으며 2019년 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조국 수사 개시 후 한 달간 진행된 압수수색만 70여건이었다. 수사 내용 중 조국 일가에 불리한 것들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공개됐다.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여과없이 보도됐다. 어찌보면 조국은 적폐수사 언론플레이를 묵인한 대가를 치른 셈”이라고 썼다. 과거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서는 “총선 압승 이후 식물총장과 다름없었던 윤석열을 키워준 꼴”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지키도록 내버려뒀다면, 그가 대선에 출마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책의 곳곳에선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이 등장한다. 저자는 “문재인정권의 내로남불에 학을 뗀 민심은 尹사단의 폭주를 정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식했으며 조국이 검찰 수사로 낙마하면서 이후 추진된 검찰 개혁은 모두 검찰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고 했으며 “文정권은 국정농단 국면에서 만신창이 검찰을 살려냈다. 정권 초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적폐 수사로 날려 보냈다. 그들은 정의로운 검찰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의가 아닌 성과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검사의 성과는 유죄판결”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검찰정권의 등장은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윤 사단은 언론플레이에 능수능란했다. 이들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을 구분해 각각의 성향에 맞게 기사를 제공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진보언론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윤 사단과의 내연을 끊지 못한 진보언론은 조국 사태 때 내분을 맞는다. 조국 수사는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었지만, 진보언론은 윤 사단의 폭주를 강하게 비판하지 못했다. 앞서 적폐 수사 때 검찰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탓에 형평성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다. 데스크의 뒤늦은 각성은 취재 기자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의심받았고, 조롱 섞인 항변이 돌아왔다. 진보언론은 보수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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