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미국 보복 조치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
- 고희철 기자 khc@vop.co.kr발행 2025-10-11 08:52:4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의 APEC 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단행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등에 대한 보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전(한국시간) SNS인 소셜트루 개인 계정에 “중국이 무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이 방금 알려졌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비롯해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된 물품, 중국의 희토류 관련 기술을 사용한 품목 등을 상무부 허가 없이 타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또한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시행한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더욱 확장한 조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생산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군수업체들 입장에선 어려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분명히 수년 전부터 구상한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다른 국가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미국은 현재 중국이 지불하고 있는 모든 관세를 초과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중국의 추가 조치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전에도 소셜트루에 글을 올려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희토류와 관련된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조치가 “시장을 ‘막히게’ 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특히 중국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극도로 분노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중국 조치에 더욱 놀랐다면서 “중국이 세계를 ‘포획’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자석’ 등을 시작으로 꽤 오랫동안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자석은 희토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의 APEC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중국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미국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응책도 많다면서 추가 조치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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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의 APEC 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단행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등에 대한 보복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전(한국시간) SNS인 소셜트루 개인 계정에 “중국이 무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이 방금 알려졌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9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비롯해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된 물품, 중국의 희토류 관련 기술을 사용한 품목 등을 상무부 허가 없이 타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 또한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 4월 시행한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더욱 확장한 조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생산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군수업체들 입장에선 어려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분명히 수년 전부터 구상한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다른 국가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 또한 “11월 1일부터 미국은 현재 중국이 지불하고 있는 모든 관세를 초과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중국의 추가 조치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전에도 소셜트루에 글을 올려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희토류와 관련된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 이 조치가 “시장을 ‘막히게’ 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특히 중국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극도로 분노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중국 조치에 더욱 놀랐다면서 “중국이 세계를 ‘포획’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자석’ 등을 시작으로 꽤 오랫동안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자석은 희토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의 APEC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중국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그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미국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응책도 많다면서 추가 조치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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