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평화너머)가 1일 오전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주권과 국익을 강탈하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기자회견과 행동전을 진행하고 오는 11월 2일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울산시청, 경상남도 진해 미군기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평화너머)가 1일 오전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주권과 국익을 강탈하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기자회견과 행동전을 진행하고 오는 11월 2일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울산시청, 경상남도 진해 미군기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관세협상에 이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이른바 '투자협상'에 '동맹현대화' 요구까지 동맹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요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구두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일방적으로 한국의 투자는 관세를 인하한 전제조건이라며  '선불'(up front)이라고 못박았다. 

일부 현금에 대부분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한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은 직접 자본 투자 또는 현금 지출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투자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수익 배분도 일본식 모델(원금회수 전 5 : 5, 회수 후 미9 : 일1)을 압박하는 분위기이다.

올해부터 4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1,000억 달러, 한국 민간기업들의 추가 투자 2,500억 달러 약속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

투자라고 말하지만 '강도적인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무리한 요구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런 동맹 필요없다'는 국민의 분노와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평화너머)는 1일 오전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 앞과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울산시청, 경상남도 진해 미군기지에서 주권과 국익을 강탈하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행동전을 진행하고 오는 11월 2일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을 맞는 이날 전지예 평화너머 공동대표의 사회로 캠프 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동맹수탈은 지난 72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서는 길이 자주와 평화,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하고 한미동맹현대화 추진 중단하라!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하라! △한국의 대중국전쟁기지화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는 구호와 함께 앞으로 우리의 10월은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동자를 쇠사슬로 묶어 겁박하는 트럼프에게 평화주권의 망치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징의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노동자를 쇠사슬로 묶어 겁박하는 트럼프에게 평화주권의 망치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징의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화명 평화너머 서울대의원은 "대미 투자금액 3,500억 달러를 국민 한 사람 한사람으로 나눠보면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일할 수 없는 노인들까지 모든 국민이 1인당 1천만 원 정도씩 부담해야 할 액수"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무 대가도 없이 미국을 위해 일하고 갖다바치라는, 한마디로 갈취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개탄했다.

"광장을 열어 무도한 대통령을 갈아치운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가만히 앉아서 수용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의 강도적 요구를 막아내고 자주의 새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작은 제1회 평화주권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평화너머 대전세종충남본부 운영위원은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대중국 전쟁을 벌이기 위해, 한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한국 영토밖에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동맹현대화'라는 포장을 씌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가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내정간섭이다"이라고 하면서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국이 미국 멋대로 남의 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미, 한미일 전쟁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평화너머 서울대의원은 트럼프가 평택미군기지 부지소유권을 원한다고 한 언급에 대해 "평택기지는 건설 비용 약 10조원 중 90%가 한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건 잠꼬대같은 소리라고 일갈했다.

또 극동 최북단의 미군기지이자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이며, 미군 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평택기지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건 "평택기지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여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자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인상, 무기구매 확대 요구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군대, 인적·물적 자원 다 내놓으라는 이토록 무리하고 뻔뻔한 날강도 미국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 따위 동맹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제 미국과의 호구동맹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선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선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가 계속 국내 미군기지에 배치되면서 한반도는 상시적인 전쟁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전쟁의 위기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제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이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주한미군 제35 방공포병여단을 방문했을 당시 배치가 확인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 군산공군기지에 상시배치된  MQ-9 리퍼(Reaper) 무인기와 미군 중령이 대대장을 맡은 제431원정 정찰대대 창설, 그리고 군산기지 상시배치가 검토중인 최신형 스텔스 F-35A 등에 관한 것. 

이 대표는 또 주한미군은 이같은 첨단무기와 새로운 작전계획, 그리고 다국적 연합군사훈련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대중국 전초기지, 항공모함'의 처지를 벗어나지 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전략 실현을 위한 '동맹현대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안보보복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수탈은 반드시 안보 수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 맞서지 않으면, 대미투자 철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맹현대화'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국기지·항공모함 기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끌려들어갈 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대표는 "한미동맹 72년을 맞아서 이제 불평등하고 종속적이기까지 한 한미 동맹을 재정립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평화너머가 준비하는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는 11월 2일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진행된다.

[선포문] (전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평화주권의 길로 나아갑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수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지아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3500억 달러 강도적인 대미투자 협박은 미국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만만한 동맹, 수직적인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동맹 필요 없다' 우리 국민의 분노와 탄성을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동맹수탈은 지난 72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2년 동안 한국 사회에 군림하며 유형무형의 영향을 행사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 기지를 두고 주둔하며 치외법권을 누려왔습니다. 기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온갖 범죄와 인권유린, 환경파괴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군의 실질적 작전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과 주한미대사관이 4.19, 군사쿠데타와 5.18, 6월 항쟁 등 현대사의 모든 순간에 개입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윤석열 내란사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냉전기 소련 봉쇄의 수단에서 현재는 대중국 봉쇄를 우선순위에 두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실현의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해 왔다는 신화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주둔해 왔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더 노골적인 개입과 수탈의 민낯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365일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수많은 첨단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결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둔의 목적도 훈련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만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동맹현대화 추진에 동의했고, 이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도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법제도적 통제를 벗어나 '한국군은 동원할 수 없다'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소유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의도에서 기지를 소유하겠다고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기지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지난 72년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반환된 기지들의 환경오염 문제는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이 필요한 새로운 부지들을 골라가며, 세계 최대의 기지를 만든 미국입니다. 

군산 공항 활주로는 왜 미군의 소유이며, 왜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묻고 따져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산과 진해, 부산이 미국 해군 함정의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기지로, 또 다른 치외법권이자 조차지가 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과 주장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서는 길이 자주와 평화,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토와 한국, 일본. 이 특별한 동맹들만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관세와 제조업이지만 다음은 안보보복과 수탈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해 한반도를 신냉전 전쟁터로 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전체를 빼앗으려 드는 것이 한미동맹과 미국 패권의 본질입니다. 종속적인 한미동맹으로는 달라진 질서에서 주권과 평화는커녕 살아남을 수조차 없습니다. 동맹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지금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넘어설 때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인 주한미군과 기지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자주국가로 설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에 맞서는 것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2일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자주와 평화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입니다.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또다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지난 72년간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자 나섭니다. 
한미동맹 72년, 10월은 트럼프 미국의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와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하고 한미동맹현대화 추진 중단하라!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하라! 
한국의 대중국전쟁기지화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 

 

2025년 10월 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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