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김승호 인사처장과 함께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김승호 인사처장과 함께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통일부는 27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와 '통일미래 청사진의 추진전략 재정립'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올해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업무방향으로 정하고 각각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 3개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 등 4개를 비롯한 총 7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했으며,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여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문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부문 상응 조치를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의 조율된 접근을 강화해서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화의 길을 열고 남북 간에 조금씩이라도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도 넓혀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했지만 "무슨 회담을 새롭게 제안하는 것을 직접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 방향 중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억제, 단념, 대화(3D)의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고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제고해 그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것. 이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남북간 대화·협력체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중요 추진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 과제 중 중장기 구상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은 선도적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 및 국제협력 구상"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장관 직속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한 바 있다.

2023년도 통일부 업무 추진 체계도 [자료제공-통일부]
2023년도 통일부 업무 추진 체계도 [자료제공-통일부]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대변화를 반영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구상을 다루게 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를 자문 기능으로 위촉하며, 이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구상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년이 되는 2014년에 맞추어 그간의 변화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통일부 계획은 통합지향은 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통일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민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탈북민들의 공격적 발언을 부추키는 듯한 언급을 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를 당분간 통일부가 직접 나서 수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민간전문가 등을 결합시켜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강행의사를 밝혔다. 

(가칭)북한인권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도 오는 3월 초순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및 북측과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던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은 결국 '[노동신문] 시범공개 우선 추진'으로 꼬리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과 신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다"며, "일부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역 통일관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시범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방송이라든지 범위를 확대해나갈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올해 9월 개관할 통일부 정보자료센터(경기도 고양시)나 지역 통일관(13개소)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해 [노동신문] pdf판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것. 인터넷 연결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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