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3년, 검찰독재 윤석열 끝장내고 새 공화국의 문을 열자

 

‘87년 6월항쟁’은 군부독재를 타도하지 못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70년 적폐를 청산할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퇴진투쟁은 달라야 한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이다. 새해 희망과 기대로 들떠야 할 우리 국민을 침울하게 만든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출범 반년도 되기 전에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독재정치는 그 폐해 면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독재를 경험한 이들의 증언이다.

과거 ‘군부독재 타도’를 외친 세대나 ‘박근혜 퇴진 촛불’의 주역들이나 윤석열 검찰독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견해에는 일치를 이룬다.

윤석열, 퇴진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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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순간이었다. 참사의 책임 모면을 위해 참사 유족들은 배척하고 학교 후배 이상민 장관은 끼고도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다.

무역적자가 쌓여도,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라도, 물가가 폭등해도 ‘미국우선주의’를 맹신하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파탄으로 신음하는 국민은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

무인기 대응 과정에 지껄인 ‘전쟁 불사’ 발언은 윤 대통령에게 평화와 국가안보는 연말 술자리만도 못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 천명한 일본에 정부 명의의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고, 대통령의 항의 의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지상명령에 혹시 일본을 자극할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을 그대로 두고 ‘국가의 독립’은 고사하고 ‘영토의 보전’조차 제대로 될 성싶지 않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이 윤석열 검찰독재로 모이는 지금,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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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끝장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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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을 끝장낼 유일한 방법은 퇴진이다. 애초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정권이 겨우 여론에 밀려 물러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87년 6월항쟁’ 때도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를 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밉다고 각개약진하다간 각개격파 되고 만다. 검찰독재에 맞선 전 국민적 항쟁을 조직해야 끝장낼 수 있다.

검찰독재의 1차 탄압대상이 노동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금 탄압 양상이 현상적으로는 민주노총 흠집 내기처럼 비치겠지만, 실상은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인 노동자의 단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민주노총 악마화’ 계략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가한 ‘손해배상가압류’나 화물연대에 가한 계엄령, ‘업무개시명령’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처럼 선거 부정 혐의를 씌워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통합진보당이 대법원에서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판결받았지만, 진보정당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정당해산이라는 사법농단을 막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뜬금없이 민주노총의 회계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회계 부정 의혹은 민주노총 같은 진보단체의 도덕성을 타격하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단 의혹만 제기하면 된다. 진위 여부는 검찰독재의 관심사가 아니다.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검찰독재에 맞선 전 국민적 항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노동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퇴행적 막장정치, 맹목적인 한미동맹지상주의, 민생파탄 전쟁위기 등 검찰독재의 만행을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은 투쟁 추이를 보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모든 힘을 윤석열 퇴진으로 모아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민중공동행동의 중심에 서서 지역별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촛불행동에도 적극 결합해 범국민적인 윤석열 퇴진 촛불 확대에 승부를 거는 모습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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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투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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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항쟁’은 군부독재를 타도하지 못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70년 적폐를 청산할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퇴진투쟁은 달라야 한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채 분단된 조국, 지금 윤석열 퇴진투쟁은 이렇게 뒤틀린 조국의 현실을 바로잡는 거대한 역사전쟁이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외세의 앞잡이로 살아온 자, 분단의 찌꺼기로 살찌는 자”를 척결하는 투쟁이요, “독재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투쟁이다.

윤 대통령은 강대한 미국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실상 윤석열 정권은 패퇴하는 미국의 방패막이일 뿐이다. 방패를 걷어내면 쇠락하는 미국의 몰골이 드러난다.

윤석열 검찰독재는 야당도 노동계도 처벌로 탄압하면 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포한 우리 국민이 외세에 기생하는 검찰독재를 두려워할 리 없다.

폭주하는 검찰독재가 자칫 강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중의 진출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독재를 선택했을 뿐이다. 독재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고,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전 국민적 항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고, 노태우 6공화국에서 멈춘 헌정사에 새 장을 여는 결심으로 2023년 힘찬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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