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정세 해설] 경제정세 : 키워드로 보는 2023년 경제 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는 종속파시즘 정책이다. 핵심내용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미국에게 추종하고 노동자민중을 쥐어짜 재벌의 탐욕을 채워주는 정책이다. 파시즘의 대명사인 히틀러는 그래도 독일국민에게 일자리라도 만들었고, 박정희는 개발이라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독재를 하면서도 무능하다. 2022년 선명해진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2023년 더욱 전면화, 노골화하면서 한국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 : 서울=뉴시스]
물가안정 대책이 없다
물가폭등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답은 ‘대책없다’였다. 유일하게 한 것이 있다면 공공요금인상이다. 전기료, 교통요금이 올라야 할 이유는 있다. 한전과 교통공사 등 공기업 적자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는 적자가 없었나. 올해들어 전기요금은 9.5%가 올랐다. 4인 가구기준 월 4000원이다. 서울버스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윤석열은 공기업 적자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질러댔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꼭 지금과 같은 물가폭등기에 올려야 되나? 일단 물가부터 잡은 다음에 올리면 안되나? 윤석열은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나중에 올리기 힘드니 지금 여러 물가가 오를 때 끼워넣어서 올리는게 낫다는 식이다. 물가를 내려야 할 정부가 무슨 ‘건전재정’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물가안정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가? 중국의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는 20%에 육박했지만 소비자물가는 2%로 묶었다. 정부가 찍어누르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중이라 소비자 물가가 18%까지 치솟았다가 연말에 12%를 기록했다. 그러자 푸틴대통령은 연금과 최저임금을 10%씩 인상했다. 한국돈으로 41만원, 32만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복지혜택을 줄이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하라고 한다. 인플레 시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못된 정책이다.
무역적자도 해결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경제대책에서 수출을 늘려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인프라 수주를 비롯해 원전, 방산분야에서 수출고지를 점령해서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속도보다 중국시장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가 더 크다. 모든 나라가 자국중심 경제로 가는 판에 수출시장 개척으로 돌파하겠다는 것도 맥락에 안 맞는 말이다. 내수를 키우고 국내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기왕 해오던 수출이니 수출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력이 의심간다. 지난 7월 최상목 경제수석은 나토정상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중국 시장 대신 유럽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유럽경제상황이 어떤지 알기나 하나? 그리고 연말쯤 되니 사우디 '네옴시티'다, 인도네시아에서 '신수도를 건설한다'더라 하면서 또 헤매고 다닌다. 그런데 무역은 계속 적자이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나라경제와 민생보다는 그저 수출대기업 뒤봐주고 영업사원하는 역할에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비상경제회의를 한 번씩 했다하면 꼭 노동개악안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무슨 대책기구회의를 하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복지를 축소하는 안들만 나온다.
금융정책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경제위기를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김진태발 강원도사태를 1달 이상 방치하여 자금시장에 '돈맥경화현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50조 + @’를 투입하는 등 소동 끝에 겨우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흥국생명 해외채권 차환발행중단을 허가하여 해외채권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업을 운영해서 은행대출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이 중소기업의 50%가 넘고, 건설사와 증권사, 보험회사, 여신금융기관, 저축은행, 은행 등이 걸려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선제대책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고, 사후대책에 나서면 사고를 친다.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PF 관련 자금이 112조원 규모이다. 일부 건설사, 금융기관들이 쓰러진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20%정도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부채위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수도권 집값은 이미 30%대로 급락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깡통전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상승은 전세값 상승에 기반에 갭투자로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가규제, 개발규제, 금융규제는 모두 풀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이 급속하게 하락할 때는 별 효과도 없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대출을 늘려주어도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수요자의 지불능력과 맞아떨어질 때까지 집값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그저 투기세력들에게 다시 집값 상승 국면이 도래할 때 잘 챙기라는 생색내기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서민주택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희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2030세대에게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정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으로 좋은 정책같아 보인다. 그러나 기실은 2030세대가 빚을 내 높은 전세가를 지불하며 집값 하락속도를 늦추라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자금여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30세대에게 ‘빚내서 집사라’에서 ‘빚내서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더 배신적인 행위는 2023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4조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이 예산은 작년 반지하 홍수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예산들이었다.
계속 미국에게 털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칩4동맹, 대미조공투자, 미국전략무기구매, 중국경제와의 단절 등 대미추종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다극화된 새로운 경제질서가 도래하는 시대에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당장에도 치명적이고, 길게보면 망국의 길이다.
2022년 ‘인플레감축법’에서 현대자동차가 바이든에게 뒤통수 맞은 경험이 생생하다. 주미대사관에서도 통보했고, 국정원에서도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냐고 항의하였다. 윤석열의 대책이란 미국에게 털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재벌들이 손해나는 것은 노동자민중을 두둘겨패고 쥐어짜서 메꿔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중국이 위드코로나정책은 안착시키고 나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지금 한국은 효자종목인 반도체조차도 수출이 급감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삼성전자, LG 등은 연말 급속한 영업이익 감소를 발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태도로 보아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때 한국은 수혜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2008년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도 모두 다 중국경제에 올라타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경제위기에는 막막하기만 하다. 미국은 뒤통수를 치고, 새로운 시장은 미미하며, 중국은 버려야 한다는 건데, 길이 있는가?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면 내수도 무너지고, 대북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하자는 판이니 남북경제협력, 북방경제의 길도 갈 수 없다. 아시아 남방경제도 문재인 정권이 닦아놓은 ‘신남방 정책’은 맘에 안든다고 ‘한국판 인도태평양정책’으로 바꿔놓았다. 아세안 나라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남은 건 미국인데, 모두 미국으로 간다. 그럼 결국 한국은 깡통되고 국내제조업기반은 무너진다. 그래도 윤석열이 재촉하고 굳이 재벌들이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간다면 가는 것인데, 끝이 좋을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너무나 결과가 뻔한 글로벌 호구의 길, 국제 미아의 길을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도 앞장서서 열심히 길을 닦으며 갈 것이다. 잘 가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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