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험천만한 '과잉진압' 논란...사드 기지공사 자재 소성리에 강제 반입,

 조석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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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적인 미국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막기위해 철골 구조물에 들어간 주민들과 연대자들.   © 조석원 통신원   2021년 1월 22일 오전 7시 40분경, 미국 사드 기지가 임시배치되어 있는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또다시 기지 공사를 위한 물품이 강압적으로 반입되었다.    경찰과 국방부는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반입 시도 준비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주민들의 반입 반대 대응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승합차로 기지 진입로인 진밭교 앞에 경찰병력을 옮겨 차량과 사람을 차단하였고 소성리 마을 입구인 마을 보건소까지 병력을 둘러싸 소성리 마을을 완전 고립시켰다.    ▲ 사람이 들어있는 철골구조물이 경찰병력에 의해 들어올려지고 있는 사진.  © 조석원 통신원   공사 자재 차량의 기지 반입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오전 8시경, 마을회관 앞에 모여 철골구조물에 몸을 넣고 차량 진입을 막았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소성리 사드기지 인근에 600여 명의 경찰병력으로 공사 자재 차량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철골 구조물에 들어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경찰 지휘자가 “격자를 통째로 들어 올려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하자 구조물을 좌우로 흔들어 아래로 떨어트리는 위험천만한 과잉진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를 명백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자 고의로 상해를 입힌 행위이며 반인권적이고 무리하며 위험천만한 과잉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경찰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 역시 심각한 행위로 이에 대한 문제 역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부상이 아니고 구조물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며 “정확한 부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밝혀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 고령의 주민들을 둘러싸고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들의 모습  © 조석원 통신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공사 자재 강제 반입 상황이 종료된 후 “경찰이 무리하게 구조물을 들어 올려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며 “경찰 지휘관의 무책임한 지시로 인해 오늘도 사람이 다쳤다. 명백한 경찰의 과잉진압이고 경찰청과 인권위가 그동안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경찰 병력을 투입해 작전을 펼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데도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 역시 방역법을 스스로 위반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는 2020년 9월부터 ‘경찰인권보호규칙’에 따라 진상조사팀을 꾸렸으며 성주 사드 4년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이번 과잉진압 사건으로 경찰의 반인권 행위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도 지난해 5월 28~29일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어 두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성리에 대한 공권력의 반인권적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공권력 과잉진압 인권조사에 진정성 논란 여론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공권력에 의한 4년간 부상자는 100여 명이 넘는다. 다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사드를 철거해야 모든 폭력과 인권침해가 끝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쓰러진 시민의 모습.  © 조석원 통신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번 사드 기지 공사 자재 강제 반입이 이토록 전격적이며 군사작전으로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사드철회평화회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다음날  6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형 트럭 20여 대 분량의 골재 등 34대 분량의 공사 자재와 장비를 사드 부지 내로 반입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사드 부지 공여도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짓밟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코로나 방역 2.5 단계를 지속하며 5인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는 스스럼없이 방역 절차를 위반하며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대중국작전에 병력 파견과 사드의 안정적 배치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사 자재와 장비 반입이 강행되었다는 사실 역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평화회의는 “바이든 취임에 맞춰 사드 성능개량, 미국 MD기지화 실현을 위해 사드 배치를 정식배치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라며 이런 꼼수에 대해 계속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아래는 사드철회평화회의가 경찰의 과잉진압의 증거라고 밝힌 영상의 일부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